머니투데이

작년 11월 화물연대가 3년간 시행키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으나,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만 남긴 채 안전운임제는 결국 2022년 12월 일몰됐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고,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던 필자는 안타까운 마음에 안전운임제가 왜 일몰됐는지 생각해봤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화주들은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뿐만 아니라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운임도 강제함에 따라 계약자율성이 침해되고, 화물차주와 운수사의 모든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이유로 안전운임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등 근로 여건은 다소 개선됐지만, 제도 취지인 교통안전효과는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위기 속에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사와 환자 간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진료(처방)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정부는 '심각'에서 '경계'로 코로나 위기단계 등급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하지만,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모양새다.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비대면 진료를 충분히 논의·보완하여 제도화하는 정공법이 아니라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심히 걱정스럽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진료는 대면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초진부터 전화 상담·진료를 허용한다. 그러다 보니 환자가 비급여 처방약을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진료나 검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부터 미·중 무역 분쟁 등 자국 보호주의는 최근 수년간 심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와 탄소중립산업법(NZIA) 역시 유럽판 IRA로 평가받고 있다. 또 일부 아세안, 아프리카 국가들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광물 등 자국의 대표 자원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가별 '자원 무기화'도 가시화하는 중이다. 생물 자원에 대해선 이미 2010년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가 자국 보호주의를 촉발했다.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은 다른 국가의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냈을 경우 자원국 법령에 맞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 자원이 풍부한 중국은 로열티를 최대 10%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례를 입법 예고 중이다.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생식물을 이용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코스맥스바이오 역시 차즈기, 토종 수국 등 자생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 개발을 이어

세제(稅制)는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판단 기제로 작용해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세제, 특히 기업과 관련된 세제는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세제를 기업 활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 세제는 어떠한가. 지난해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 조세경쟁력은 63개국 중 26위에 그치고 있다. 우리 GDP가 OECD 10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 기업 투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올해부터 24%로 1%p 낮아졌다. 하지만 OECD 평균(22%)을 비롯해 우리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21.0%)이나 일본(23.2%), 대만(20%) 같은 국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 최근 K-CHIPS법을 통해 기업투자에 대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도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간 코로나19(COVID-19)는 우리나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게 인구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던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진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출산 기피 현상은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심해졌다. 2015년 1.239를 기록했던 합계출산율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0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공고히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44만 명에서 2022년에는 2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예측이 번번이 나쁜 쪽으로 빗나가면서 가뜩이나 부정적으로 예측되고 있던 잠재성장률과 국민연금 재정 등도 더욱 어두운 방향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드코로나 이후 인구

1597년,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포 공격을 명령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무리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반면, 원균은 선조의 명을 그대로 따라 부산포 공격을 강행했다.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조선 수군의 참담한 괴멸이었다. 유사한 사례는 중국에도 있다.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가 농사에 해롭다고 생각한 마오쩌둥이 참새 박멸을 지시했다. 그 결과 메뚜기가 창궐해 흉작과 대기근이 발생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친 경우다. 지난 정부는 2020년 12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2018년 배출량 대비 26.3%라고 국제연합(UN)에 제출했다. 2021년 10월에는 40%로 높였다. 불과 10개월 남짓 기간에 50% 넘게 끌어올렸다. 그 영향으로 산업부문 NDC는 6.4%에서 14.5%로 2.3배 늘어났다.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많은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 지난 정

2016년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승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후 인공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등장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는 높은 수준의 문장 이해력과 구성 능력을 통해 우리 일상생활과 업무에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의 일상화, 대중화라는 새로운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교육, 금융, 의료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이미 법률 분야에 IT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Legal-Tech)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 관련 업체의 수는 7000여 개, 투자 규모는 113억 달러에 달한다.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민이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는 모두 의료인이다. 의료법은 이들 의료인의 면허, 업무 범위, 준수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의료라는 전체 영역에서 진료, 조산, 간호를 통일적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70년 동안 유지해 온 의료시스템의 모습이다. 최근 이슈의 중심에 선 '간호법(안)'의 핵심은 의료에서 간호만을 따로 떼어내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는 '의료법'상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의 의료영역과 '간호법'상 간호로 이원화된다. 이로 인해 바뀌게 될 혼란이 심히 우려된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은 명백하다. 간호사의 역할도 분명히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의 한 축인 간호를 의료법에서 분리해 별도법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인지, 그에 따른 법익(法益)이 무엇인지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는 일종의 '결합된 흐름'이다. 진단·처방·처치·간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환자에게 최상의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지난 동절기 가계의 난방비 지출이 급등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5.47원 인상됐다. 주택난방용 도시가스의 2022년 12월 가구별 평균 소비량에 도시가스 요금을 적용하면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제외하고 가구당 평균 8만2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계산된다. 전년 대비 43%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우리나라 가구 절반이 도시가스를 주 난방 에너지로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방비 폭탄"이라는 표현은 일견 타당하다. 반면 가스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도 할 말이 많다. 원가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수입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사업자와 같은 국내 소매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때 가스공사의 판매가격은 천연가스 도입가격에 연동해 결정된다. 주택용이 포함된 민수용 도시가스의 경우 원료비 변동폭이 ±3%를 초과할 경우 매 홀수 월에 기준 원료비를 조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래 민수용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였던 NDC 40%는 유지했지만,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부족한 감축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너무 낮춰서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청정기술 개발 속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21년 11월 '제26차

일본 증시는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 국내 증시보다 훨씬 양호한 상승률을 보였다. 닛케이225지수 기준으로 지난 2012년 말 대비 약 200% 가까이 올랐으니 같은 기간 20% 남짓 오른 코스피지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기간 동안 일본 공적연금(GPIF)과 일본은행의 줄기찬 매수세와 시장 개입 효과가 가장 컸다. 주목할 점은 이 기간 정작 일본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인위적인 상승에 편승하기보다 해외 투자를 확대했다는 것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 증시를 일컫는 표현으로 '오와콘'(オワコン·한물간 콘텐츠)이란 유행어를 쓴다고 한다. 일본 증시는 '한물갔다'는 의미로 인위적인 증시 부양이 끝나면 상승세가 멈출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와 대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증시를 저평가 상태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서구 국가 대비 부족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일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이 공직을 떠난다는 소식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과거 10여 년 전보다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 핵심 부처의 젊은 사무관, 서기관들이 미련 없이 공직을 떠나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서울시도 공무원 임용 후 5년 내 퇴직 직원의 비율이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약 2배나 증가했다. 미래 세대가 공직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인재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국가 전체 인력운용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재들이 조기에 공직을 떠나는 지금의 모습 또한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최근에 시는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동력으로 '창의행정'을 재점화시켰다. 연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직원 조례를 통해 직접 이를 공식화했고, 과장급 대상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혁신적으로 저지르자'라는 화두를 던졌다. 공무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