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드디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었던 가계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172조원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도 같은 기간 48조원 증가한 데 반해 지난해에는 6조원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조원 증가했으나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기타대출은 23조원이나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줄지 않았던 가계부채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가계부채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0.5%에서 3.5%까지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다. 이에 맞춰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빌라왕' 전세 사기로 떠들썩하더니 요즘은 '깡통전세'란 말이 들린다. '전세 사기'가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범죄라면, '깡통전세'는 집값 상승을 믿고 대출을 받아 주택 매입 후 전세를 놓았는데 대출금과 전세금 합계가 매매가보다 높아져 주택을 팔더라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다. 사기는 아니지만, 전세금을 날릴 위험은 마찬가지다. 전세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선 '똑똑한 세입자'(smart tenant)가 되어야 한다. 고금리 시대에는 전세금 대출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전세금은 깡통전세가 안 될 정도로 정하고, 대출 이자 상당액을 월세로 지급하는 전월세가 더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전세를 구한다면, 전세금의 매매가 대비율을 살핀다. 전세금(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 포함)은 매매가의 70% 이하가 안전하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 중개업소를 직접 찾아가 매물의 시가와 전세가를 비교

지난 몇 년은 '일상적인' 라는 말 이외 모든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변곡점이 많은 시간이었다. 팬데믹이 잦아든 이후 매섭게 찾아온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는데 일조했다. 글로벌 소비자의 75%가 작년보다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을 만큼 가정의 소비도 기업에서의 적극 프로모션도 어려웠던 한 해 였다. 2023년은 어떠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하반기부터 금리정책 및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다시 살아나리고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망에 따라 한 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재 시장에서는 거시 경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특성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불황이 계속되어도 자신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가 있는 반면 과감하게 지출을 줄이는 소비자도 있다. 최근 명품을 소비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듯 어떤 산업에는 주요 소비 주체

미국의 경영전략가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알프레드 챈들러(Alfred D. Chandler)는 그의 저서인 '전략과 구조(Strategy and Structure)'에서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고 강조했다. 조직이 환경변화에 따라 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화된 전략에 맞게 조직구조를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농정에 던져진 과제는 식량주권 확보와 미래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다. 국제 공급망 교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식탁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도 미래 유망산업인 농업을 통해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농업계 내외부에서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식량안보의 해법을 찾으면서 스마트농업·청년농 육성과 함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산업, 반려동물 관련 산업 등 신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챈들러 교수의 이론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계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괄목할 발전을 이뤘다. 오늘날 세계 10위권 경제 선진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그 바탕을 이루었음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산업과 과학발전이 추격형을 벗어나 선도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선진국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세계 최초의 과학적 발견과 발명들에 견줄 수 있는 업적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선도형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 세계 최초의 과학기술은 과학적 발견과 발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이들을 융합한 결과로 창출되는 것이다. 대표적 척도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업적으로 볼 수 있다. 노벨과학상 중 물리, 화학상은 스웨덴왕립과학한림원, 생리의학상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선정한다. 나는 2000년 노벨화학상 수상 업적 논문의 공저자 중 한사람으로서 당시 시상식에 초청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연 10% 내외를 기록하는 고성장 시기에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의 자금력은 취약했고 건설금융의 활용도 녹록치 않았다. 이때, 정부는 선분양제도라는 획기적인 정책설계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의 초석을 놓았다.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이용하여 주택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입주자는 2-3년 후 준공시기가 될 때 사전 분양 청약 당시의 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2023년 1.8%(KDI 경제전망)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를 통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모청약 당첨은 청년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은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역대 정권을 거치며 행정구역 통합,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의 수도권 집중, 공간분업형 산업 생산체계 등 구조적 한계와 중앙집권적 형태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로 인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경쟁력을 잃었고, 청년층은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좇아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채택하고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시대 10대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권력의 정의와 공정,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 나라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가 구축되면 국가경영시스템 대전환으로 수도권 집

국내·외 에너지시장이 불안하다.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함께 급등해 2022년 3월엔 120달러대까지 올라갔다. 천연가스는 아시아 현물가격 기준으로 2021년 1월1일에 MMBtu(영국의 열량단위, 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14.3달러였으나 2022년 3월에 84.8달러로 약 6배 올랐다가 12월 9일 33.4달러로 하락했다. 국제 석탄 시장도 석유나 천연가스 시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산 석유, 가스 및 석탄의 수입을 일부 또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나 기업에 부분적으로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갈등이 가격의 상승과 변동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방의 주요국들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금수조치, 석유가격상한제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슴 졸이던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이 성공했다. 다누리로부터 얻어질 자료를 활용한 달 과학 연구의 시간도 함께 도래했다. 과거에는 해외 탐사선의 탑재체 개발국가 연구진들이 우주탐사 자료를 독식했다. 국내 연구자들은 그들의 독점 사용 기간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 그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파고드는, 이른바 '이삭줍기 연구'에 만족해야 했다. 마침내 우리나라의 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지금의 소감은 '감개무량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국제 우주과학계는 탐사자료의 국경 제한을 없애고 자유롭게 공유하는 추세다. 허블우주망원경,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등의 관측자료들은 진작부터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다. 우주 관측·탐사 자료가 특정 국가의 이익만이 아닌 인류 공공의 지식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자국민의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타국과 결과물을 나누고 있다. NASA(미국 항공우주국)도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모든 우주탐사 자료를 아무 조건 없이 '

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적할 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이 쓰인다. 정부 예산 대비 R&D 투자액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교적 성과가 약하다는 의미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R&D 정책이 선도형(First Mover) 전략보다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으로 기업의 혁신을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R&D 지원 방식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직된 사업비 집행 구조'와 '오랜 관습적인 기준'들이 유지돼 왔다. 과거와 달리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크게 향상된 만큼 이제는 R&D 패러독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 새 정부 역시 중소·벤처 분야 주요 공약으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민간 중심의 R&D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확대가 기업의 혁신 활동에 활력이 되고, 민간의 혁신 활동들이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융그룹도 다양한 지원·육성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점을 생각하면 초기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되는 지원책이 이만큼 늘어난 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위해선 세가지 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최근의 핀테크 지원 사업은 공간지원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공간을 만들어놓고 심사를 통과한 초기기업에 일정기간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당면과제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고 첫발을 내딛는 건설업계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못하다.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금융권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문제가 건설업으로 전이되며 자금경색(돈맥경화)이 발생해 우량한 중견·중소건설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대기업까지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비용이 오르다보니 건설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 주택·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돼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SOC 예산축소가 더해져 올해 수주물량이 전년 대비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감소 등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구원투수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이 오히려 건설기업 도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