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한 은행권 이익집중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비은행권을 대상으로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허용이다. 종지업은 별도 인허가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허용한다. 제2금융권이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토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은행권의 독자적 결제계좌 확보를 통해 계좌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은행권의 은행에 대한 사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시장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대안이라 판단된다. 또 종지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각종 부가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계좌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대상 계좌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

'과잉 생산의 시대'다. 필요한 것이 아닌, 갖고 싶은 것을 사는 시대기도 하다. 그 기저에는 저렴한 가격과 노동력으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감과 사회적 인간에게 가장 잘 소구되는 '유행', 언제든 특정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는 편리함이 자리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은 아마도 패션상품일 것이다. 패션산업에서의 이 세 가지 요소는 잘 맞물리는 톱니바퀴처럼 끝없이 돌아가면서 팽창하고 있다. 백화점, 쇼핑몰은 말할 것도 없고, 끝도 없이 스크롤을 내리게 하는 온라인 숍을 보고 있으면, 이 옷들은 어디서 와서 누구의 손을 거쳐 버려지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구매된 상품은 소비될테지만, 최고의 감가상각율을 가진 재고는 포장도 뜯지 못한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입지 못하게 되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래코드'는 이러한 패션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브랜드다. 첫 질문은 2012년에 시작됐다. 왜 우리는 재고를 버려야만 하는가. 포장지조차

영국 물 산업 전문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 시장 규모는 이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물 수요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산업계의 끊임없는 도전 등이 어우러져 상하수도·댐 건설 등 전통적인 물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지금의 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미 정점에 달해있는 전통적인 물 기술만으로는 신시장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하며 융복합 시대 흐름에 맞춘 새로운 하이브리드 물 기술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 리더로서 도약하기 위한 도전 분야인 하이브리드 물 기술이 있다. 첫째 해수담수화 기술이다. 지난해는 '가뭄의 해'로 기록될 정도로 지구촌 곳곳의 강과 호수가 말랐고 우리나라

미국 작가 윌리엄 깁슨은 이런 말을 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unevenly distributed.)"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챗(Chat) GPT'는 대화형 AI(인공지능) 분야의 혁신을 일으켰다. 기계의 답변이 부자연스러웠던 과거의 기술과는 달리 챗 GPT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해 AI 기술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챗 GPT는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대화형 챗봇, 질의응답 시스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AI 산업은 현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AI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들의 다양성과 깊이가 증가하고 있다.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빠른 속도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산업의 성장은 반도체 기술 발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산업

경제이해력(Economic Literacy)이란 개인, 기업, 국가,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안에 작동하는 경제 원리를 충분히 배워서 경제 주체의 각종 정책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 더 낳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의 경제 문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경제 원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KDI 경제정보센터가 만 18세 이상 79세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한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점수는 56.3점으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경제이해력 점수가 50.4점에 불과하여 점수가 더욱 현저히

조선 정조 때 제주 사람 김만덕 할망은 지역 특산물인 전복, 미역, 말총 등을 매개로 한 유통사업으로 큰 부를 모은 여성 CEO(최고경영자)이다. 아직 여성에 대한 금기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질서가 존재하던 시대였기에 그녀의 도전적 삶과 기업가정신은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주저없이 전 재산을 팔아 사상 최악의 흉년에서 제주 백성들을 구해낸 이야기는 유명하다. 추사 김정희는 '은광연세'라는 글로 그녀를 기렸다. '은혜로운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뜻이니 조선의 여성 상공인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찬사인 셈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가 어렵다. 우리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산업의 쌀'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고, 대(對)중국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역성장했고 수출도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상황이 엄중하기만 하다.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수단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유독 길었던 겨울을 지나 비로소 찾아온 봄날. 많은 시민들이 이맘때 꼭 찾게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한강이 아닐까 싶다. 한강은 도심 속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길이만 41.5km에 달한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넓고 긴 물길이 흐르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서울이 유일할 것이다. 그야말로 서울을 대표하는 거대한 상징이자,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자연자원인 셈이다. 서울은 일찍부터 한강의 가치에 주목, '한강 르네상스'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컸다. 당시 추진했던 사업으로 조성된 여의도·뚝섬·반포·난지 한강공원과 달빛무지개분수 등은 꾸준히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명소로 자리잡았다. 뛰어난 자연성 회복 또한 눈여겨 볼만한 변화다. 한강 르네상스 이후 조성된 습지와 생태공원 등은 자연 체험 기회의 장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한강에 서식하는 각종 수생식물과 어류의 종류 또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시한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서는 몰아붙이듯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그들만의 리그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선거제도를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비례성, 책무성, 대표성 원칙은 선거제도의 대표 원칙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는 없다. 각 원칙은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면이 적지 않다. 그렇기에 어떤 원칙을 우선해 제도를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선거 때 내가 던진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가장 바란다면 비례성, 나의 의견을 어떤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한 선거제도를 원한다면 책무성, 유권자 구성과 국회의원 구성이 유사해야 한다고 믿으면 대표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예컨대 유권자 성비가 5대 5면 국회의원 남녀비율 역시 5대 5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어떤 형태로든 무엇이 우선되는 선거제도를 원하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평가위)가 25개 법전원의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평가위는 공식 발표일 이전인 1월 30일 평가 결과를 언론에 유출하기도 했는데, 지속적인 폄훼로 법전원(로스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법전원은 출범 이후 5년마다 평가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제3주기 평가인데, 이번 평가에서 평가위는 25개교 중 13개교에게 '조건부 인증', 3개교에게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전체 법전원 중 7개교가 '개선권고'를 받았던 제1주기 평가와 비교했을 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평가위가 평가한 '조건부 인증'과 '한시적 불인증'은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표현일까. 법전원법 그 어디에도 '인증', '불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의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변협 평가위는 법전원 평가기관이지 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전원을 인증하고, 설령 인증을 취소

지난해는 여느 때보다 위험기상의 피해가 컸고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실감한 한 해였다. 서울에 1시간 동안 최대 강우량 14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근래 가장 큰 수해가 발생했다.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은 포항과 부산·경남 지역에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다. 국제적으로도 상황이 심각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50℃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린 반면 유럽에선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기의 상태,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기상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기의 물리적 특성과 역학적 운동을 이해해야 하는 데 더해 정확한 기상요소 관측 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 나아가 전 지구적인 공간에서 균등하고 촘촘한 최신 관측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바다와 산악지형, 대기 고층 등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첨단장비를 장착한 위성을 이용한 관측이

순환경제는 오랫동안 환경정책의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중요한 산업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순환경제를 그린딜의 중요한 정책 영역으로 지정했고, 국가와 지역에서는 혁신성장, 탄소중립, 자원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경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진행될 우리나라의 산업전환 측면에서 향후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 전략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원자재 공급 안정성 향상 전략, 둘째는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하는 순환경제 전략, 셋째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환 전략이다. 첫째, 지구 수용 능력의 한계와 자원의 유한성이 순환경제의 시초임을 생각해보면 자원 공급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순환경제가 주목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해외 주요국들이 핵심광물자원 공급 리스크를 관리 목적의 법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광물 재자원화를 포함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노동조합의 파업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도우려고 시민단체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따온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와 경영계의 반대 등으로 법안 처리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에서 다수 의석의 힘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동조합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대상으로도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 외에도 체불임금 청산,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까지 파업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매년 강성 노동조합 주도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