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주 낮 기온이 최고 영상 15도까지 올랐다. 언제 그랬냐는 듯 북극 한파는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오는 것 같았다. 겨우내 거실 한쪽에 놓여 있던 화분들도 창문 밖으로 옮겼다. 시간이 지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것이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수분 즉, 꽃가루받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꿀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주히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열심히 꽃가루를 옮겨 줘야하기 때문이다. 꿀벌은 사람들에겐 달콤한 '꿀'을 얻게 해주고, 꽃에겐 씨앗이라는 '열매'를 선물해 주는 '착한 매개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꿀벌과 닮았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며 꿀과 열매를 선물하듯, 캠코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제 주체들을 분주히 찾아다니며 '재기'의 꽃가루를 옮겨 '회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줘서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기업종합지원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과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이어주기 위해

얼마 전 한파가 급습했다. 그때 서울 지하철역마다 많은 노인들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추운 겨울날 왜 그들은 바깥에 나와 있어야 했나?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나 시설보다 지하철 역내가 더 따뜻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감당할 수 없는 가스와 전기 요금에 따뜻한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고지서를 받아든 집들마다 난리다. 보일러의 에너지 절감 기능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으며 입춘이 지나고서도 '뽁뽁이'(에어캡) 같은 단열 용품이 꾸준히 팔린다고 한다. 사실 가스비 인상은 예견됐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처한 현실이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선이 막힌 유럽 여러 국가가 LNG 시장에 뛰어들면서 국제 선물 가격이 역대 최고로 치솟기도 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논란이 많다.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더구나 LNG를 전량 수입하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현금 등으로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을 '배당'이라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면 언론사에선 투자자들이 언제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이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눈꽃 피는 연말만이 아니라 벚꽃이 만개하는 봄까지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배당절차에 더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확정하는 이른바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배당기준일(주주) 확정'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 국내 기업과 주주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일(배당받을 주주)을 먼저 확정하고서 다음해 봄(3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다만 이러한 배당절차가 미국, 프랑스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목됐지만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는 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배당절차를

지난해 10월말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1183만4710㎡(358만평)에 달하는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브라이언 카운티는 4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8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포드·SK온 합작법인은 켄터키주 글렌데일의 628만991㎡(190만평) 부지와 테네시주 스탠턴의 1553만7190㎡(470만평) 부지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인프레이션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함이지만 미국 지자체들의 세제 감면과 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유치 전략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우리에게 생소한 소규모 지자체들이 매머드급 미래 산업을 유치한 사실이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들은 물, 도로 등 인프라와 특히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선택됐을 것이다. 미국의 전기요금은 지역별로 다르며 발전소 인근이나 공급이 남는 지역에서는 낮게 책정되므로 해당 지역들은 이 부분에서 강점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은 귀에 익은 홍보자료이다. 쌀은 우리의 주 식량공급원이고, 전체농가의 51%가 종사하며 농업총수입의 19%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뿐만 아니라 논은 홍수 방지와 수자원 함양, 대기 정화와 토양 보전 등 지대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해 왔으다. 쌀과 벼는 우리의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우리는 과거 보릿고개를 지나 1970년초에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숙원인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었고, 반세기 동안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제공했다. 쌀 품종과 생산 기술도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여 안정화됐다. 그러나 그 이후 음식문화의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식량자급에 효자였던 쌀산업이 해마다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으로 농업정책의 핵심 쟁점이 돼 온게 사실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앞으로 더 감소하며, 전체 쌀 수요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왜 식량자급률은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문제점을 가진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중에서 유독 일반국민에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 '각자도생(各自圖生)'차원에서 논의되는 점은 억울한 감이 든다. 사실 각자도생이 기본인 영역은 바로 사적연금 영역이다.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이 본인에게 귀결되는 사적연금 투자방향에 집중하는 것이 인구절벽을 맞이하는 연금투자자에게 필요하다.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적연금 투자자도 앞으로 고령화, 저성장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연령대별 인구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자산(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을 베이비붐세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베이비붐세대의 인구수가 타 세대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으면 베이비붐세대의 투자행태 변화가 한국 자산시장의 변화에 큰 영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는 가운데, 방역 관련 정부 브리핑을 통해 수어 통역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어났다.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수어를 통해 얻고 모든 일상을 수어로 영위하는 농인(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K-컬처 열풍의 중심에 있는 K-드라마에서도 농인과 한국수어에 대해 높아진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농인 배우 이소별 씨가 출연해 수어로 연기를 해서 농인의 제1 언어로서 수어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농인 배우 트로이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말해 잔잔한 감동을 준 것도 더는 다른 나라만의 얘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장애인 프렌들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의 환경이

2022년도 국가채무가 1069조원으로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111조원에 달하는 등 우리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확장적 재정운용과 더불어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충격이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국가채무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 평균 1인당 약 2100만원, 가구당 약 5000만원의 채무를 짊어진 꼴이니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속도다.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적정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및 세입기반 약화,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제무역 환경 등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국가재정은 민주주의 예산 과정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다. 따라서 국가는 정치적 셈법에 따른 자의적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해 왔고 관련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최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홍콩을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홍콩 정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541개였던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숫자가 2022년에 1411개로 줄었다.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오는 이유는 뭘까? 어떤 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먼저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배후에 중국경제가 있어 사실상 우리보다 큰 경제로 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0.4%로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만에 역성장했다. 벤처투자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2년 벤처투자액은 6조7640억원으로 전년대비 11.9%(9162억원)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성장을 하면서 적기에 자금을 수혈받아야하는데 '돈맥경화'가 심해지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대한민국 전반에 다시 역동성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로 '벤처·스타트업 코리아' 육성의 기치를 밝힌 정부의 입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실제로 2023 CES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 134개사 중 111개사가 벤처·스타트업이었다. 또한 2021년 말 기준, 매출 1

지난해 우리은행 등 금융사에서 내부 직원에 의한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 대표들과 만나 금융사고 방지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외부감사인이 적극 나서서 금융사의 내부통제 개선과 외부감사를 연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같은 개선이 필요한 곳은 금융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일반 기업에서 다수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원) 계양전기(245억원) 아모레퍼시픽(30억원) 클리오(19억원) 롯데(7000만원) 등이 전부 지난해에 발생한 횡령사고들이었고 현대제철에서도 100억원대 횡령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반 기업이나 금융사를 불문하고 갑자기 직원들의 횡령사고가 눈에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은 국내 기업의 자체적 내부통제가 선진국 등에 비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이 꼽힌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다. 강력한 콘텐츠 생성도구인 뤼튼, 온라인 페르소나를 기초로 한 이루다 챗봇 서비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기초로 한 맞춤형 추천과 광고 등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파고들었다. 최근 화제가 된 GPT-3.5는 검색, 광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인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인정보 문제로 중단되기도 하고 서비스 결과의 편향성으로 막대한 제재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남녀 차별로 여론의 뭇매를 맞거나 민감한 내용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돼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책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우선 인공지능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판단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