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인류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간이 자연재난, 인적재난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와 가난, 결핍, 사고 등과 같은 다양한 위기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영토, 주권의 안전보장과 함께 우리 공동체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국가핵심기반의 안전을 보장하는 활동 과정이 국가위기관리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위기관리는 전쟁, 무력도발, 테러리즘과 같이 대규모의 거창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두려워하는 범죄,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감염병과 같은 사건들이야말로 국가위기관리의 중요한 대상 영역이다. 즉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

대한민국은 대기업 주도 고속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에 진입했지만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이 또 하나의 성장엔진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국내제품 중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절반을 차지했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군을 단일 기업으로 볼 경우 2021년 매출은 재계 3위, 고용은 27만8067명으로 1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전환도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 중이다.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은 단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개로 급증했다. 코로나19(COVID-19)로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혁신 유니콘 기업들도 급성장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을 단 한 곳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성장전략의 획기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이 디지털

한국의 ETP(상장지수상품)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패시브 투자로의 패러다임 변화,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 퇴직연금 자금의 ETP 시장 유입 등 시장의 기회 요인에 상품 공급자의 노력이 더해져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ETP는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 상품군을 의미한다. 이러한 ETP시장은 작년 한해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국내 ETF의 자산가치총액은 약 82조1000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8조1000억원(+10.9%) 증가했고 국내 ETN 지표가치총액은 약 10조원으로 2021년말 대비 약 1조2000억원(+13.6%) 증가했다. 2014년 한국시장에 도입된 ETN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투자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ETN이 처음으로 주목받은 시점은 2018년이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구조화 ETN 상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2020년에는 원자

인류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발달 역사의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맞물리고 있다. 인류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사회에 이르렀고, 이 시기를 넘어 이제는 '감성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이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최초의 우량 측량기인 측우기를 발명했지만 전 세계의 산업을 이끈 적은 없다. 그러던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의 끝자락에서부터 전 세계의 산업을 리드하더니 감성사회로 넘어오면서 문화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감성을 두드리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징어게임, 방탄소년단(BTS), 아기상어가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역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다.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4차 산업의 시대의 흐름을 타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등 IT 기술의 인프라 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를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있다. 그렇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산업은 무엇일까? 반도체도, 자동차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한류 열풍은 특정 국가만이 아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게임 또한 전 세계 게이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콘텐츠는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며, 자원 빈약국인 우리나라가 지속해서 무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지만,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다. 기업들은 양질의 디지털콘텐츠 제작·배포와 함께 이용자보호에 힘을 써야한다. 우수한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해 시장에 내놓더라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침해한다면 시장에서 외면받게 된다. 이용자 보호 방안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시작은 공정한

우리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10조원이 넘으면 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 채무보증 행위는 금지된다. 경제력이나 경제활동이 소수 경제단위로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기업집단을 획정하는 출발점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모여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동일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고 규제받는 회사들의 범위도 달라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인이란 단어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입법이다. 법률상 정의되지 않는 개념을 기초로 기업집단 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도 같이 정해진다. 현행법상 동일인관련자란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회사, 비영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명언이 있다.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담고 있음은 물론, 향후 20년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폭넓게 담아내는 데 주력했다. 지난 11월에는 마침내 기본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040 서올도시기본계획'에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높이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넓은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통합기획 등 향후 정비사업을 앞둔 여러 단지에서 더 다

올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에서 ESG 경영 담당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89%, 1년 전 5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Black Rock(블랙록)사의 ESG 기반 투자원칙 발표 이후 우리 기업 또한 빠르게 ESG 경영체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EU에서는 지난 2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했고, 미국이 6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하는 등 ESG 경영, 특히 공급망 관리 확대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ESG 동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다양한 ESG분야 규제의 시행 및 확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 공급망관리에 대한 ESG분야의 규제들이 시작되면서 기업의 ESG경영 내재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또 ESG 공시의무화로 인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의 의무화가 규제로서 작동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지속

10월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80%에 달하는 4천만이라는 숫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인 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카카오가 피해보상협의체를 만들어 보상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 14일 열린 1차 피해보상협의체의 인원구성 면면을 뜯어보면,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 출신의 인사가 주요 위원으로 참여하고, 실제 이번 사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이나 택시업계 등 일선 업계의 관계자들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다. 협의체의 목적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그러다보니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차 피해보상협의체 이후 2차 회의는 12월 1일이 되어서야 개최되었고 역시나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용 없이 원칙적인 논의만 하는데에 그쳤으며, 무료서비스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언급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이번 피해보상 논의가

올해 낙농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치즈, 버터와 같은 유가공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가 생산하는 원유(原乳)를 마시는 용도와 가공 용도로 구분해 가격을 다르게 매기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흰우유 가격이 인상되고, 유제품이 들어가는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만 부각하고 있다. 이는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제품뿐만 아니라 빵, 커피 등 다른 식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인상이 이뤄진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정부 당국에서도 설명했듯이 빵, 커피, 피자, 빙과 등 우유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제조 원가에서 우유나 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적 가격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간한 '2021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

겨울이 왔다는 것은 '그것'도 왔다는 것이다. 콧등 시린 매운바람보다 더 일찍 찾아오는, 동네 어귀에서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를 풍기며 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던 '그것'. 바로 풀빵이다. 풀빵은 철판 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어 굽는 빵을 말하는데 만드는 방식이 밀가루 풀과 비슷하다고 이름 붙여졌다. 버스비가 15원이던 1960년대에 한 개 1원이었다고 하니 매우 저렴한 간식이었으리라. 주머니가 넉넉지 못했던 시절 서민의 배고픔을 달래준 요깃거리이기도 했다. 조선 시대만 해도 밀가루는 '진가루(眞末)'라고 불릴 만큼 귀해 궁과 양반집 잔치에서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시 구호물자로 대량 유입되면서 저렴한 음식을 만드는 고마운 식재료가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무상원조와 값싼 밀 수입으로 국내 밀 생산기반은 무너졌다. 1970년대 분식(粉食) 장려 정책으로 더욱 늘어난 밀 수입량은 자급률 하락을 가속화해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밀 자급률은 1% 부근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보장은 사회보장의 일종이며, 사회보장 증진은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이자 법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감소되었던 의료이용 회복,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 특히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2012년 34.2%에서 2021년 43.4%로 매년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조정과 함께 정부지원금 과소 한시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지원 확대를 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국고 일반회계에서, 6%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