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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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거치며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텐센트 같은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있다. 모두 작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세계를 무대로 끊임없이 도전한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이다. 우리는 어떨까. 작년 한 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24만개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국내 유니콘 기업도 2019년 10개에서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아시아 100대 유망기업'에는 지난해 4개 밖에 없었던 우리 스타트업이 올해는 15개로 크게 늘었다. 2019년 30위 밖에 있던 서울의 창업생태계 수준도 올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이처럼 우리 창업생태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화 부문에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전체 창업기업 중 1.4
얼마 전 새 책 '시간강사입니다. 배민 합니다'를 냈다. 제목 그대로다. 대학교 시간강사가 생계를 위해 배달 라이더 하는 이야기다. 홍보도 할 겸 첫 배달과 마지막 배달 음식 주문하신 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다. 2학기 개강일이던 9월 1일 저녁, 배달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바로 콜이 울렸다. "소곱창전골 1개, 공기밥 3개. 성결대학교 학생회관 219호." 책 증정 이벤트의 첫 대상이 학생들이라니 마침 잘됐다고 생각했다. 학생회관 1층에서 층별 안내도를 보는데, 마음이 복잡해졌다. '219호 국어국문학과'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다. 남학생 셋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본업이 글 쓰는 일인데, 새 책이 나와서 이벤트로 드리고 있어요" 하며 음식과 책을 내밀었다. 학생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요? 저희 국문과예요!" "안 그래도 신기했어요. 저는 국문학 박사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멋쩍게 웃으며 돌아서는 등 뒤로 "감사합니
9월 21일 오늘은 15회를 맞이하는 '치매 극복의 날'이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치매 극복의 날'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83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 '나를 잃게 되는 질병'이라는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는 치매는 발병에서 사망까지 평균 10여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한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무엇보다 나답게 사는 것을 바라는데 치매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안타깝게도 무척 크다. 지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78.2%에 이르고 조사응답자의 56.5%가 몸이 불편하더라도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현재 사는 집에서 살기를 희망하였다. 어르신들이 치매를 예방해 건강하게 생활하고 치매를 앓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시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정
제주 바다에는 해녀와 어부들이 곰새기 또는 수애기라고 부르는 남방큰돌고래가 산다. 이 돌고래는 옛날부터 제주 연안에 정착해 살아온 탓에 제주 속담이나 이야기에 자주 등장한다. '곰새기 올 때 궂인 것 하나 조친다'라는 해녀들의 말이 있다. 이 말은 '돌고래 뒤에는 궂인 것, 즉 상어가 따라다닌다'는 뜻으로 제주 해녀들은 돌고래가 오면 상어가 나타날 것을 대비한다. 얼마 전 종영한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등장한 덕분에 육지 사람들에게도 이들의 존재가 많이 알려졌다. 언젠가는 남방큰돌고래를 꼭 보러 가겠다고 다짐하던 우영우처럼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사람이 남방큰돌고래를 직접 보고 싶어 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정확한 종 분류조차도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종인 큰돌고래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7대 우주강국'이 됐다. 민간에서도 한글과컴퓨터가 '세종1호'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주보안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급격한 글로벌 IT 환경의 발전 및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준비가 없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양자암호, 6G 이동통신, 우주기술 등의 현실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위험과 도전으로 사이버 세상과 실생활에 보안 관련 우려를 키우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보보호 기술과 시장을 글로벌 사회에 제시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이 새로운 IT 환경 변화를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정보보호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정보보호 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됐다. 국무총리가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규제혁신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C
한국전력(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규모는 약 14조원, 연간 적자는 27조~30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며 한전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천문학적인 적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강도의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심지어 한전이 민간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며, 월급이 날아갔을 것이라는 정부 고위층의 강경 발언까지 전해진다. 사실 현재 한전 적자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월 한전은 각종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부동산을 매각해 1300억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27조원과 1300억원, 약 200대 1의 비율이다. 한전이 발표한 계획을 살펴보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을 최대화했을 때 6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 나머지 21조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말라 비틀어진 수건을 쥐어짜면 팔만 아프다. 이 상황의 진짜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국가들의 천연가스 확보 경쟁과 이로 인해
최근 일각에서 그레이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나 블루수소(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별도 포집하는 수소) 등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한다며,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의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다. 모든 산업이 단계적으로 발전하듯이 수소 산업도 수소경제로 가는 과정에서 도전을 과학적·기술적으로 해결해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탄소중립과 에너지자립에 수소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역시 사업 영역을 수소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27개 국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소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독일을 중심으로 수전해 플랜트 건설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또 영국은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가격기구는 인체의 작동이나 건강을 좌우하는 중추신경만큼이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비유된다. 가격기구의 작동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되기 쉽지만, 인체의 심장박동을 결정하고 신진대사를 좌우하는 중추신경과 마찬가지로 시장경제 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불가사의한 임무를 쉬지 않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가격기구의 작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갖는 것도 가격기구가 수행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담합과 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가격 메커니즘의 작동을 방해하는 많은 시도에 대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기구가 갖는 역할에 대한 매우 굳건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다. 문제는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제한규정 강화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7년 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10%에서 5%로 하향했고,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며, 초과보유하는 경우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공익법인의 주식출연 및 보유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1년 69개로 답보 상태이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1년 1.1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로 인한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회가 수혜자인 공익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익사업의 축소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될 것이다. 현재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각종 재해 등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제 자선단체인 CAF(영국 자선지원재
유통산업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산업이다. 백화점이나 편의점과 같은 유통업도 끊임없이 소비자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진화해왔다. 휴식과 체험을 지원하는 공간구성이 중요해진 현재의 백화점에 상품 구색 크기를 강조한 "백화점(百貨店)"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 외환위기 당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로 전성기를 누렸던 대형마트도 1990년대 초반에는 국내 시장에 없던 업태였다. 변화에 익숙한 유통산업이지만 최근의 환경 변화는 많은 유통기업에 충격과 위기로 다가 왔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해 오고 있던 차에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며 유통 축이 급격히 온라인으로 넘어갔다. 상품구색, 물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에서 혁신이 끊임없이 창출되며 플랫폼화된 온라인 유통이 빠르게 성장했다. 이를 통해 유통시장 내 경쟁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며 제조 유통 간 경계도 모호해졌다. 강력한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기업들은 자사몰을 통해 유
'바퀴달린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자동차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에서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변화,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당초 1980년대에 시작된 운영체제(OS) 경쟁에서는 미국 파직스(POSIX), 독일의 오섹(OSEK), 일본의 트론(TRON) 등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자동차 시장의 발전을 이끌었다. 파직스는 이후 리눅스 등으로 진화하면서 PC·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의 발전을 이끌었고, 오섹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표준인 오토사(AUTOSAR)로 진화하면서 자동차의 발전을 이끌었다. 이같은 경쟁은 지금의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카 경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용 기기에 쓰이던 미국식 표준과 기존 차량 제어에 쓰이던 독일식 표준이 동시에 필요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아이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1개월 만인 지난 4월 대부분 해제됐다. 기나긴 터널의 끝에 다다랐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 곳곳에 남긴 생채기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말보다 51조원 이상 늘어난 960조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4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난 2년간 영업 제한 등 방역 정책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빚으로 메꾼 셈이다. 게다가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빚 상환 부담까지 늘어 이들의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면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