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나선지 오늘로 보름째다. 전체 화물차 기사 42만여명 중 약 2만5000명(6%)에 불과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차례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올해 시멘트 업계가 입은 매출손실은 지금까지 2261억원을 넘어선다.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시멘트 업계가 부담한 물류비 증가분은 올해까지 3년간 1200억원이다. 다행이 업무개시명령으로 평소 출하대비 90%를 넘어 거의 정상화 되었다. 긍정적 결과이나 화물연대의 상습적 운송거부를 감안할 때 향후 화주(시멘트, 컨테이너)와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차주 간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재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운송원가 산정시 BCT차주, 운전자 소득의 투명하고 공개적 자료에 의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둘째, 운임 산정 및 결정 등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운영이 화물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5개 광역시의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래 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격 또한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여파는 결국, 내집이 없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전세 보증금 피해로 인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 금액 중 청년·신혼부부 등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67.8%에 이르고, 주택가격 급등기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대출을 받았던 2030세대들이 오르는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을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청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정부의 청년층 주거대책은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추진됐으나, 국토교통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거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향후 혼인

국내 축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충분한 단백질 공급을 위해 규모화·계열화 등을 추구해 왔지만 공장식 밀집 사육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항생재 오남용 등 많은 부작용을 수반했다. 현재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 윤리가 강화되고 농장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고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농장 동물도 사육, 운송, 도축 등으로 구분해 개별법규 제정 등 동물의 권리 주체를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완할 점이 많다. 최근 10여년간 한국사회에서 반려동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면서 농장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요구가 늘어났고 소비자들도 농장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축산업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생산방식인 동물복지 사육으로 새롭게 진입 중에 있으며, 생산부터 도축 과정까지 관련 법률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시행된 동물

'모꼬지'라는 말이 있다. 이는 이상화 시인의 '나의 침실로'에서 "마돈나 지금은 모든 모꼬지에 다니노라..."로 등장하여 유명해진 말이다. 사전에서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로 풀이되어 있다. 한때 대학가에서는 MT를 대체하는 우리말로 널리 사용된 적이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 사업 중에 '모꼬지 대한민국'이 있다. 이는 해외 한류 애호가들과 함께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축제로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외 한류 팬들이 함께 모여 한류콘텐츠를 누리는 잔치마당이니, '모꼬지'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영어 표기도 'Mokkoji'를 사용하고 있다. 첫해에는 카자흐스탄, 미얀마, 필리핀 3국을 주빈국으로 선정했고, 이듬해에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가 대상국이 되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조회수 200만회를 돌파하는 등 상당한 반응을 얻었다. 올해에는 우즈베

#A는 아이의 성장과정을 SNS(소셜미디어)에 기록하고 지인들과 공유해왔다. A가 올린 사진 중에 아이의 알몸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아이가 성장한 후 친구들이 그 사진을 발견했고,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일상을 공개한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81.3%, 청소년 93.4%가 SNS를 이용한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돼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아동·청소년들은 인터넷과 IT에 친숙하다. 위 사례는 소위 '셰어런팅(Sharenting)'의 경우다.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아동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아이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가 동의했다더라도 문제다. 아이들은 완벽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성인이 된 후 과거 사진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본인의 사진뿐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과학과 기술은 경제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략의 핵심이 되고 있다. 국가 간 경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전략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술패권경쟁 구도 속, 전략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주요국들은 기술패권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법률제정, 조직 신설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을 통해 경제안보 중심의 4년 단위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대통령실 산하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역할을 강화했다. 일본 또한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해 경제안전보장 정책을 총괄할 경제안보상을 신설하고 민관이 함께 우선 육성할 20개 특정중요기술 선정과 연구지원을 위해 경제안보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 국가 역량을 총 결집하고 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위기로 타격을 입으며 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다. 투자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모태펀드 예산 삭감 등 여러 요인으로 '돈맥경화' 직격탄을 맞았다.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서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1위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수조원대 달하던 기업가치가 몇 달 새 뚝 떨어져 헐값으로 전락했고 감원은 물론 사업부 축소, 일부는 법정관리, 매각에 나섰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 모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창업자 200명에게 투자생태계 분위기 점수를 질문한 결과 100점 만점에 53.7점이 나왔다. 이는 전년(79점) 대비 20점 이상 급락한 수치로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 시그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비상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의 가스 공급의 45%를 차지하던 러시아산 가스가 전쟁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에너지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 각 국가들은 에너지 효율 제고 및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가스 및 전기 요금이 상승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10GWh 이상인 기업들에게 에너지 효율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각종 공공 건물의 난방 온도를 섭씨 19도로 제한하고, 건물 복도와 로비 입구 통로 등의 난방기는 모두 끄도록 했다. 또 미관상의 이유로 건물 외관이나 기념물에 조명을 켜는 것도 제한되며, 야외 수영장의 난방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프랑스에서는 에펠탑의 조명을 지난 9

올해 12월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온 지 만 7년이 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의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해 위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458만명의 명단을 지자체로 전달했다. 명단을 전달받은 지자체는 지역 내 위기의심 가구에 대한 방문, 유선 상담 등을 실시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188만명에게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수원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위기가구로 추정돼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대상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아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안타까운

한국 경제는 현재 물가·금리·경기 트릴레마에 봉착해 있다. 올들어 국제 원자재가격 불안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한 강력한 긴축이 이어졌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 둔화가 가속화됐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금년 2.6%,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우리 경제는 다음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금리에 따른 부채위험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기업은 이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 가계는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이 예상되므로 저축을 줄이고,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대출 여력이 감소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위축될 수 있다. 현재 긴축을 단행하고 있는 주요국

해외 유수 기업과 투자자본을 서울시로 집중 유치하는 역할을 수행할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Invest Seoul)'이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의 쾌거를 전했다. 넷플릭스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로부터 5년간 1억 달러(한화 약 1338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끌어냈다. 아이라인 스튜디오는 미국, 캐나나, 영국, 독일에 이어 5번째 특수효과 영상 스튜디오의 조성도시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공개하고, 최소 200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도 밝혔다. 세계 최고의 가상 제작기술력을 국내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한국인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교육 노하우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국내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이자, 핵심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기업들이 이른바 투자침체인 '돈맥경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아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지만, 경제위기마다 파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