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의 충격파가 대한민국을 급습했다.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9년 빨랐다.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15곳은 이미 2000년 이전에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놀랍지만 서울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보다 수도권 이동으로 인한 인구 사회감소가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특히 청년층의 지방 이탈은 가속화되고 있다. 40대 미만의 인구 중 무려 54.5%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에 해답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인구유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략개발이 필요하다. 기업 유치, 교육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착 제도 등 여러 추진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적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삶의 터전으로서의 경쟁력과 자족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628년 만에 이름을 바꾼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 새로 태어났다. 지난 5월29일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본회의를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상품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농축산물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법칙에서 벗어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유제품 원료인 '원유(原乳)'다. 원유는 매일 일정한 양이 생산되고, 오래 보관할 수도 없어 낙농가는 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 정부는 낙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 연동해 원유가격을 결정해왔다. 지난 20년간 국산 원유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가 확대되는 사이 국내 우유 소비 시장도 많이 변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는 줄고, 치즈나 버터 등 유가공품의 수요는 늘었다. 하지만, 원유가격이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생산비에만 연동되다 보니 유업체들은 유가공품의 원료로 비싼 국산 가공유 대신 값싼 수입산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아이 웃음소리가 점점 귀해지는 시대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여성 1인당 0.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저출산은 얼핏 관련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아동 시장은 어느때보다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가 귀한 만큼 육아에 대한 투자가 더 커진 탓이다. 국내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4조원을 돌파했다. 각 가정의 양육비 역시 증가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양육비는 97만6000원에 이른다. 이는 평균 가구 소득의 약 19%에 해당하며, 2018년과 비교해도 10만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요즘 아이들을 일컫는 '골든키즈', '금쪽이' 트렌드와 함께 조부모부터 이모, 삼촌, 주변 지인까지 아이에게 집중하는 이른바 '텐포켓' 현상이 더해지면서 유아동 시장은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스타트업 시장에도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었다. 실제 반짝이는 아이디

금리가 오른다.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른다. 돈 많은 사람은 환호하고, 빚 많은 사람은 죽을 맛이다. 뉴스에서는 빅스텝이니 자이언트스텝이니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 장만하느라 무리하게 받은 대출 이자가 폭증해 허리가 휜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월별 금리 추이를 보자. 지금 보면 놀라 쓰러지겠지만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4월에 17.13%까지 올랐다. 이후 다소 굴곡은 있었지만 2020년 7월 0.83%를 기록할 때까지 대체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산꼭대기에서 하산하듯이 내림새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금리 하락세, 그에 따른 저금리 세상은 여기서 끝난다. 이후 2022년 6월 3.48%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그래프 모양이 마치 하산하다가 갑자기 절벽을 타고 오르는 모습이다. 시장금리가 약 2년 만에 4배가 넘게 올랐다. 저금리 세상에서 고금리 세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과거의 달콤했던 저금리 세상은 떠나버린 첫사랑처럼 다시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 수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여전히 사용량의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련업계는 배출, 수거, 선별 과정의 어려움으로 그냥 폐기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많기 때문으로 본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 수거, 선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대표적 플라스틱 쓰레기인 페트병을 예로들면, 독일의 경우 페트병 재활용률이 97.4%에 달한다. 2003년부터 판트(fant) 보증금 환급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공병 수거 기계를 도입한 결과다. 일본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89.8%다. 오래전부터 뚜껑, 라벨을 분리하지 않을 시 지자체에서 수거 자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배출과 수거를 통제한다. 우리나라도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전체 플라스틱 재활용률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아쉽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의 90%가 저품질

정부가 약속했던 주택공급로드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목표를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한 절차 개선,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층간소음·주차문제 등 주택품질 개선이다.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공급대책 한계를 밝혔다.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청년층, 무주택자 등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가 여전하다는 의견을 감안해 기존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규제는 집값 안정에도, 사람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다른 규제를 부르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은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와 어업생산량(어획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1980년대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50만톤이었으나 2021년에는 94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 △남획 △오염 △연안개발 등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어장 축소에 따른 경쟁적 어획 등이다. 우리나라는 5차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규모 매립을 통한 공업단지를 조성해왔다. 하나의 예로 광양만권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광양만 연안의 지형변화를 보자. 10.6㎢의 광양제철 및 광양항 건설을 위해 30여년 동안 55.3㎢의 해안이 없어졌다. 매립 지역은 섬진강 하구로 과거 어류뿐만 아니라 김, 미역 생산으로 유명했다. 최근 30여년 동안 연안을 대상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해안선이 급격히 변하고 그 면적이 25~30%이상 감소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은 육지에서 바다로 공급하는 먹이 공급 사슬을 차단해 버린다. 광양만권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과거 여수·광양 연안의

"샤워는 5분 내로, 냉난방 온도는 제한…" 최근 유럽 에너지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현실이 되자 유럽은 에너지 절약까지 강요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친환경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유럽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고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되며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도전이다.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구조는 친환경 전환에 불리한 조건이다. 적기에 대응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다원화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높여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물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주목해야 한다. 물은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중국 정부가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대폭 상향, 형사처벌 도입 등을 골자로 반독점법을 대폭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한 독점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자. 먼저 플랫폼 영역 등에서의 독점행위 규제를 강화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적 우위 및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독점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독점협의(카르텔) 유형에 플랫폼 영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양태처럼 다른 경영자가 독점협의를 하도록 조직·협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신설됐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 영역에 종사하거나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청년기였던 1890년대 중반 자본시장의 중추인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19세기 독일에선 대량의 곡물 유통으로 곡물가격 등락이 극심했다. 농업기술 부흥으로 러시아·미국·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급증하며 곡물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독일 국민들은 거래소의 선물거래가 외국산 곡물 유입의 원인이라며 가격 하락의 화살을 돌렸다. 막스 베버는 국민의 불신과 거래소 폐쇄 주장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거래소'라는 논문에서 선물거래는 가격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험수단이며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축소시키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열강에 비해 낙후된 독일이 부강해지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수반돼야 하며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우리 자본시장법 제1조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과

77주년 광복절이 지나갔다. 우리민족이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린 때로부터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흘렀음에도 일본과의 사이에는 미처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다. 해방 후 일본은 짧은 기간 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일어섰지만, 우리나라는 이념의 대립장이 돼 같은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고 잿더미에서 시작했다. 전쟁 후 국민소득 세계 최하위 후진국에서 출발해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70여년의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왔다. 그 기간 동안 일본은 우리가 쫓아야 하는 롤모델이자, 동시에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반도체·중공업· 문화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는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선진국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 강점기의 상흔은 곳곳에 남아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강제징용 문제가 여전히 한일 외교 현안이 되고 있고, 우리 국토에도 청산하지

최근 8년간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다. 2014년 쿠팡이 한국의 첫 유니콘이 됐을 당시만 해도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았다. 당시 1조원으로 평가받은 기업은 대부분 상장사였고 높은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쿠팡이 유니콘이 된 이후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유니콘이 나오게 됐다. 간편송금으로 시작된 토스와 중고거래라는 말을 대체하는 당근마켓이 대표적이다.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되는 과정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는 일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바로 올해 초까지는 말이다. 스타트업의 환경은 또다시 급변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상승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져만 가고 사람들은 불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이어진 주가상승의 기세가 꺾이면서 자본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예정됐던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기업이 늘면서 시장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금은 얼어붙었고 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사실 시장의 변화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