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몰락하는 소상공인, '진짜' 솔루션이 필요하다

[기고]몰락하는 소상공인, '진짜' 솔루션이 필요하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2022.10.21 03:50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있다. 한때 700만명에 달했던 소상공인들은 현재 557만명까지 감소했으며, 영업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 지난해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887조5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컸다. 정부는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해 각종 지원금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원금 형태의 보상만으로 소상공인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의 '진짜' 위기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영환경 변화에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의 가속화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사업 중 하나는 배달음식 플랫폼으로, 현재 몇 개의 배달 앱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 배달 앱 입점 업체의 높은 수수료?광고비용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비대면 방식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이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물인터넷,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 반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술을 도입,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 증가이다. 코로나19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나 기존 탄소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탄소중립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피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진짜' 위기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솔루션 제시가 필요하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좋은 예이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기존 주유소?충전소를 친환경차 충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이 동시에 가능한 친환경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모델이다. 급격히 증가하는 친환경자동차는 주유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전?폐업이 전부이다. 그러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시 소상공인은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유소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더라도 경제적 여력이 없다. 따라서 선도적으로 변화를 선택한 주유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정부가 제시한 방향에 동참할 때 그 정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경제 등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의 주체가 새로운 사업자만 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소상공인들이 변화를 통해 앞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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