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6%대 성장률을 목표로 한 바오류(保六)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6%대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되살아나고 있다. 거품 붕괴로 장기침체에 빠져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과 6~7% 성장을 계속해 2020년대 고소득 국가 진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선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이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황이핑 교수는 지금까지는 값싼 노동력과 토지 등을 통해 빠른 성장이 가능했지만 생산요소 가격 상승, 생산성 둔화 등으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싱크탱크 콘퍼런스보드 역시 중국의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반면 린이푸 전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능력과 조건을 갖췄다고 반박한다. 중진국 함정 문제는 내수경제로의 전환

지난 3월 개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의사록이 지난주 공개되었다. 이를 보면 대다수 위원은 금리인상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금리인상 정책이 상당히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강달러 현상이 후퇴하고 있다. 리먼쇼크 이후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으로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세계경제를 회복시키는 힘이 약한 가운데 오히려 미국의 금리인상이 세계경제를 악화시킴으로써 다시 미국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나홀로 금리인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세계경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회복하진 못했다. 중국경제는 3월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에서 벗어나 그동안의 자본유출 기조가 약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제조업 경기가 부진하고 각 분야의 과잉설비 부담과 투자부진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유럽과 일본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까지 떨어졌으나 그 효과는 신통치 않다

학원에서조차 학생들의 실명이 성적순으로 게시된다. 심지어 최저성적을 두 번 이상 받은 학생의 이름 옆에는 ‘강제 퇴원자’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그 옆에는 ‘수능까지 달리든가 중도에 포기하든가 네가 알아서 하렴’이라는 조롱의 문구도 함께한다. 그러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의 이름은 대문짝만하게 현수막에 내걸리고 잘 했다며 ‘탈북학생’이란 칭호까지 받는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읽은 이 기사내용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순간 떠올린 어린 학생의 모습이 경쟁에서 밀려난 저성과자의 모습과 오버랩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성과자란 조직에서 성과가 낮고 잠재력도 낮은 인력을 말한다. 경쟁사회에서 저성과자는 어느 조직에서든 존재하기 마련이고 상대평가는 반드시 저성과자를 만들어낸다. 가령 여러 기업에서 가장 능력 있고 똑똑한 사원들을 선발하여 모아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성과자는 또 분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성과자는 색출해 퇴출시킬 대상이어야 하는가. 저성과자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소위 잘 나가는 미국 드라마 가운데 자주 보는 것 중 하나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다. 우선 기발한 수사기법으로 불법을 응징하는 것을 보는 카타르시스가 쏠쏠하다. 모든 범죄행위에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어디엔가 남아있다. 수사관들은 이것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다. 결국 현장을 잘 보존하고 거기에서 수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적의 실마리를 찾아간다. 최근 한 재벌회장의 평전이 화제다. 선장으로 출발, 당대에 상당한 정도의 재벌로 성장한 인사의 얘기다. 이 평전을 관통하는 화두도 CSI의 예처럼 현장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이다. 거기서 응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태풍이 몰려오면 모두 이것을 회피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일단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어군이 몰린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어획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성과를 거둔다. 요즈음 민·관·학 정책협의회에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담당자들의 문제인식 깊이가 얕다는

선거공약치고 국민 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약 중에서 주택 관련 공약이 특히 그러하다. 4·13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주택공약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이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여와 야가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주거불안은 특히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른바 ‘렌트푸어’ 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요 정당들은 ‘하우스 푸어’ 문제해결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렌트푸어 공약을 내놓은 셈이다.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는 현재 주택시장 구조에선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최근 렌트푸어 문제는 청년세대에 집중된다는 데 새로움이 있다. 렌트푸어 대책을 공통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은 청년세대의 주택문제가 심각하다는 정책적 판단만 아니라 선거결과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선거공학적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결과다.

최근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논쟁이 전개된다. 거대한 방송통신사업자의 등장에 따른 시장의 독과점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며 일부에선 방송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한다. 방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성과 다양성이 유지돼야 하는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은 특정 기업의 방송서비스 시장 독과점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기구로서 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송사업자가 존재해야 하며 두 기업의 통합은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말살할 것이란 이야기다. 그러나 과연 이동통신사의 케이블방송 합병은 방송서비스 시장의 공정성과 다양성, 객관성을 말살할까? 이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00년대 뉴미디어 도입과 통합방송법 논의 이후 한국 방송시장은 시장논리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극소수 지상파방송

대학이 어렵다.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대학진학률은 떨어지고 있다. 재정여건도 나쁘다. 한마디로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여건이 녹록지 않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아직 대학의 봄은 오지 않았다. 우리 대학이 겪는 위기는 본질적으로 대학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이는 대학관련 지표에 잘 나타나 있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9.2%)를 기록했다. 2월은 12.5%로 2월 기준으론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14년 대졸취업률은 공학계 65.6%, 사회계 54.1%, 인문계 63.9%로 문저이고(文低理高) 현상이 뚜렷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4년 대학경쟁력 순위는 38위다. 대학경쟁력을 높여 경제사회 여건 및 인구학적 변화와 수요자 니즈에 부응해야 한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핵심역량 강화야말로 대학개혁의 성공조건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최우선과제다. 2023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고3 수험생이 약 16만명 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국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인공지능의 존재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인간의 패배를 접하며 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직업 중 상당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부터 “기계는 결코 꿈꾸는 인간을 대체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선언까지.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적 존재의 현실화 앞에서 사람들은 체념으로, 혹은 현실 부정으로 응대한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다. 기계는 이미 오래 전 인간을 추월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동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고, 계산기보다 정확하게 열자릿수 나눗셈을 할 수 없으며, 컴퓨터보다 많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초고화질 카메라는 우리 눈이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고가의 정교한 오디오는 실황연주보다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며, 검색기 없이는 인터넷에서 어

거의 매일 신문기사나 방송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수많은 종류의 범죄에 관한 내용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범죄공화국에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도처에 있다. 부모나 자식을 죽게 만들거나 무고한 사람들을 냉혈동물처럼 그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앞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좌절감과 허탈감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인식에는 과거에 비해 수사기관의 높은 검거율과 대중매체의 빠른 정보력이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을 범죄도 오늘날에는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실제 자행된 범죄의 수는 비슷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오늘날 범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지각할 수도 있다. 또한 매체의 발달로 범죄에 관한 정보가 신속히 퍼져나간다. 그러다보니 과거에 비해 접하는 범죄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두 요인이 과거에 비해 오늘날 범죄

올해 들어 엔화 환율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신흥국과 중국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버팀목이던 미국경제를 둘러싼 불안감도 높아져 연초부터 엔화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1달러당 120엔대를 기록한 엔화는 올 1월 중순 116엔대를 오르내리다 1월 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 도입을 결정하자 2월 초에는 다시 120엔대로 밀려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는 2~3일 정도에 그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고조와 함께 엔화는 2월11일 1달러당 111엔으로 상승, 100엔대 진입 목전까지 간 후 3월 초에는 113엔으로 다시 밀려났다. 과거에도 엔화가 짧은 기간에 급등세 혹은 급락세를 보인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단시일에 엔화가 상승과 하락을 큰 폭으로 거듭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일본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겪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22일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 그것이다. 250쪽 분량의 양대지침은 사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해 법률 내용과 판례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양대지침은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과 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쥐어준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 양대지침에 ‘저성과자 통상해고 부분’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조합(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별도의 장(chapter)으로 부각되어 있어 그 의도가 의심되기 때문일 것이다. 양대지침이 발표된 지 한달반쯤 지났다.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양대지침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여러 명의 노무사에게 물어보았다. 노사 양측을 만나며 상담하는 노무사들이 가장 분위기 파악을 잘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파장은 단순하지 않았다. 먼저 인사노무관리 시스

복지이슈가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그나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을 복지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에 투자할 것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복지정당의 면모를 새로이 하고자 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국민연금 기금을 불안하게 하는 포퓰리즘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정책에 투자하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복지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아직 낮지만 복지를 위해 세금과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경제성장은 정체되어 있고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내는 근로자층도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연간 86조원씩 새롭게 축적되는 국민연금기금은 복지 확대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려되는 거대 기금 리스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2015년 500조를 넘었고 2035년에는 국민총생산의 50%에 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