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긴장과 갈등의 정점에 있다. 남북간 도를 더하는 대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집단간 심각한 수준의 불신과 반감이 작금의 우리 사회를 짓누른다. 과거만 돌아봐도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닐 수 있다. 해방 이후 남북간 갈등과 충돌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우리 근대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세력이나 여러 이해집단간 갈등과 충돌이 어디 한두 번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긴박하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북간 충돌이 있을 때마다 외신은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 사람들의 평온한 반응에 의아해한다. 사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그것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불안해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응한 우리가 위급하다고 느낀다면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상황이 불리하거나 어려울 때 사람들은 보통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찾으면서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0%로 연율 기준으로 4%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부터 여섯 분기 연속 성장세를 구가했다. 실업률은 2.8%로 완전고용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도 4% 수준이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5개다. 2분기 설비투자와 개인소비 증가율은 각각 2.4%, 0.9%나 된다. 성장, 고용, 내수 3박자가 골고루 호조를 보이는 양상이다. ‘잃어버린 20년’을 벗어나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직후 통화공급 확대, 적극적 재정운용, 구조개혁을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3개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성장과 개혁에 방점을 둔 적극적 경제정책이다. 기업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우선 법인세율을 내렸다. 취임 당시 30%에서 23.4%까지 인하했다. 2008년

유럽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차량테러를 포함해 올해 들어 프랑스에서 5건, 영국 4건, 벨기에, 스웨덴, 러시아, 핀란드 등에서 1건 등 최근 유럽지역에서 테러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테러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국가(IS)는 미국의 공세로 이라크 내 핵심 거점인 모슬 방어에 실패하는 등 계속 후퇴하지만 공격 대상을 유럽 내 테러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리아 동부에 있는 IS의 거점 라카에도 미군의 공습과 민병대의 진격이 이어져 IS의 후퇴가 임박했지만 국제 테러의 확산 위험은 오히려 커질 우려도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큰 이라크에서는 IS 소탕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시리아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아사드 대통령과 반군세력의 대립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분산된 IS 세력이 일정한 입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군 등의 라카 공격으로 IS 세력이 크게 위축되더라도 분산된 IS 조직이 구미 지역의 동조세력과 연계해 테

　겨울에는 양복 위에 외투를 하나 걸쳐 입는다. 어느 날 분명 단추를 끼웠는데 뭔가 이상했다. 외투의 단추와 안쪽의 양복이 끼워져 있었다. 그래도 그것은 균형이라도 잡혀 있으니 다행이었다. 어느 날은 아예 위아래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뭔가 이상해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뿔싸, 단추를 잘못 끼웠구나 하면서 다시 수정하면 된다. 개인의 의복이야 이렇게 신속히 잘못된 단추를 수정하면 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은 어디 그런가? 　주중의 오후 3시에 오송역으로 가 보라. 그곳엔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직원이 수없이 내린다. 국회를 중심으로 서울에 다녀오는 인력이다. 그 시간에 치열하게 일하고 있어야 할 각 부처 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사무관이나 주사들을 대동하고 국회 등으로 업무협의차 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중이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길에서 보내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국장, 과장, 사무관들이 정책과제들을 협의하고 정리해야 제대로

이명박정부의 23차례 대책에 이어 박근혜정부도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저인망식 규제완화를 18차례 쏟아냈다. 돈을 풀어(양적완화) 집을 사도록 한 2014년 ‘초이노믹스’는 그 백미다. 9년 동안 지속된 규제완화는 2014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주택거래량, 인허가물량, 입주물량, 가격상승 등 주요 지표들은 시장의 되살아남을 나타냈고 2016년 들어선 과열기미마저 보였다. 하지만 최근 시장 활황은 시장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기억제 장치가 풀리면서 생겨난 ‘가수요’에 의한 것이란 점에서 결코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가(가짜)수요는 불필요한 수요를 말한다. 가만히 두면 없을 구매수요가 집을 사도록 부추기는 규제완화(투기억제 약화)로 생겨난 만큼 가수요엔 투기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투자자 자신의 조건에 맞게끔 이용해 주택의 부동산적 가치를 투기적 이익으로 추구하는 게 가수요의 본색이다. 가령 젊은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부동

지금 우리의 안전과 안보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불투명하다. 물론 셀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 극복의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의 역사를 고려하면 이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몇몇 주변국과 심각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고 대내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다. 이 수상한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조직이 바로 군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상황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비난과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자신의 공관병에게 보인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다. 이것이 한 병사가 저지른 사건이라면 군과 같은 거대조직에서 늘 있기 마련인 특이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어떻게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최고의 자리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지 우리 군의 시스템을 가감 없이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싸고 워싱턴이 시끌시끌하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10년 도입된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폐기, 대체하는 ‘트럼프케어’(Trumpcare)를 통과시키려 하지만 여당 내 이견과 야당 및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를 ‘실패’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와 대체 입법을 역설했다. 개인과 기업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안겨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시행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2000만명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 미가입 비율이 2013년 13.3%에서 2015년 9.1%, 2016년 상반기 8.6%로 떨어졌다. 저소득층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이 큰 혜택을 입었다. 특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가 31개주에서 확대되어 네바다주에서만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입게 되었다. 의료비 지출도 지

일본경기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5월 실업률은 3.1%에 그치고 구인자 수는 구직자 수의 1.49배에 달하는 등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전산업의 현금급여 총액으로 본 임금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0.6%에 그쳐 물가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2% 물가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시기를 기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또다시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기회복 하의 임금 정체는 일본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전반에서 확인됐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4%로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세 부진으로 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로 1.6%에 그쳤다. 저실업 하의 저임금·저물가 현상은 양적금융완화 정책에서 출구를 모색하기 시작한 선진국 금융정책 당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이러한 저실업·저임금 현상이 어떤 이유로 지속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국제금리를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지난 19일 발표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제시되었다. 새로운 정부의 비전이나 실행과제 발표는 어느 정부나 있는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다.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부에서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무원과 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겠다고 했다. 공무원은 앞으로 5년간 17만명을 채용하겠다니 지금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가는 초특수를 누리고 있다. 사실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은 미봉책이다. 민간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들어왔던 건설,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에서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가?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면 가능하다. 신정부의 멋진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지만 앞에 쌓인 일이 첩첩산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을 어떻게 추진할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도시재생뉴딜은 활력을 잃은 도시를 되살리면서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연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복합적인 목적을 갖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이란 이유로 성과 내는 데 급급해 물량적, 동원적 방식으로 추진하면 도시재생다움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도시재생의 본래 의미와 원칙, 추진절차와 방식에 충실하면서 뉴딜사업으로서 차별성과 실행력을 더해가야 할 것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선 도시재생뉴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도시재생특별법의 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을 추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개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별법으로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것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재생뉴딜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다. 때문에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법인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시재생뉴딜을 위한 중심지원법으로 삼아야 한다. 그

요즘 여름은 예전보다 더 빨리 오고 더 늦게 끝난다. 어떤 뉴스를 보니 1년 중 5개월 정도가 여름이라고 한다. 올해만 하더라도 5월 어디쯤에서 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날씨가 더워지니 우리의 일상이 더욱 힘들어진다. 불쾌감과 짜증이 늘고 오래가면 심신이 지치고 괴롭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한여름이면 누구나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대자연을 살펴보면 무더운 여름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계절도 없다. 나무와 풀과 곡식이 가장 많이 자라는 계절이 다름 아닌 여름이다. 녹음이 우거지는 것도 이때고 곡식의 잎이 많아지고 그 줄기가 튼실해지는 것도 이때다. 이 무더운 여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만 그런 식물에 풍요로운 가을이 보장된다. 또한 그 강한 햇살을 받아 자란 식물들이 있어야 그들이 만들어주는 그늘 속에서 음지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다. 여름날의 햇살과 함께하는 식물이 있어야 자연의

노동시장에 커다란 파고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해 올인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신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연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실질적 청년실업자가 11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81만개 만들어 청년고용의 마중물로 쓴다는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고용창출자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진작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해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의 실업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3%로 떨어진 것은 친기업적인 경영환경 덕분이다. 일본이 완전고용 수준인 2.8%의 실업률을 달성한 것 역시 아베노믹스로 호전된 시장 분위기 때문이다. 탄탄한 직업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직무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로봇과의 일자리 전쟁이 심화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