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민경제와 관련된 관심이 다시 세계경제로 쏠리고 있다. '더블딥'은 그나마 얌전한 편이고 '대공황 와중'이라거나 '대공황 진입 직전'이라는 험악한 표현이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요약하듯이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유럽의 재정적자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더블딥은 대공황 와중이라는 표현과 그리 다르지 않다. 2008년과 2009년에 겪은 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였고, 각국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다면 실제로 또하나의 대공황으로 이어졌을 경기침체였다. 그리고 이런 딥이 또 한차례 온다면(더블딥) 그것은 그동안 전개된 각국의 정책대응이 허사였다는 것이고 세계경제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최근 모습을 더블딥이나 공황으로 그리기보다 이미 예상한 경로를 밟는 것으로 그리는 편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 진행된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전개된 매우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수명증가와 노령화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저축수단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 않나 싶은데, 이 문제를 도외시하면 머지않아 큰 부담을 받을 것 같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 소견은 금융자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특히 주식, 채권 등 증권관련 자산을 변액보험처럼 장기간 늘리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실로 수명이 길어졌다. 1992년에 72세였던 평균수명이 2008년 현재는 80.1세로 높아졌는데, 이 기간에 수명은 1년에 6개월씩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의학박사인 히노하라는 현재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에는 영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학과 과학이 20~30년 후면 온갖 병을 치료할 듯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장수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서울에서 월간 노후생활비용은 평균 169만원, 품위있는 생활에는 251만원, 풍족한 생활에는 306만

월드컵축구 본선에서 한국팀이 다시 16강에 오르며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현재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은 과거 총인구의 10%에 불과한 백인이 사실상 주권을 독점하고 '흑백분리정책'(apartheid)으로 흑인들을 지배했다. 1974년 유엔에서 축출되고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로 고립되면서도 고수하던 흑인참정권 부정의 헌법상 '대못'이 돌연 1990년부터 뽑히기 시작했다. 흑인과 종교계의 끈길긴 저항을 받아오던 백인들이 돌발적 폭동을 염려해 타협적으로 흑인 NGO들을 합법화하고 27년째 복역하던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한 것이다. 비록 흑인 집권으로 많은 사업가가 남아공을 떠났고, 아직도 전농토의 87%가 백인 소유며, 부자 백인 동네는 담벼락과 고압 전기 철조망으로 가난한 흑인들과 단절되어 있지만 흑백이 공생의 길을 절충해왔고 지금은 함께 부부젤라를 불며 세계 축구잔치인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이를 포기한 남아공이야말로 북한 김정일이

＃장면1. DEC(Degital Equipment Corporation)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니컴퓨터시장의 최강자였으며 해커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8년 컴팩에 인수됐고, 컴팩은 다시 2002년 휴렛팩커드(HP)에 합병되면서 이제 이름만 전해오는 기업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중대형 컴퓨터를 대체하는 미니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우위에 대한 자만심과 시장의 변화를 고집스럽게 부정하다 결국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필요없으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 최고경영자와 엔지니어들이 산업의 변화를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2. 지방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 택시에 타서 듣게 된 한 택시기사의 생각. 그의 말을 옮겨보자.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다 자신의 이익을 적당히 포장해서 추구할 뿐이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구청장 공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부실로 미국 금융시장이 파멸 직전에까지 가자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곧 기우로 끝났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높은 LTV와 차입자의 상환능력 감소, 그리고 전략적 파산이 가능한 법적 환경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차입자는 쉽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된다. 남아있는 채무를 상환하느니, 차라리 담보로 잡힌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차입자의 이런 행동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연결되어 파국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 3가지 조건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부실로 미국 금융시장이 파멸 직전에까지 가자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곧 기우로 끝났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높은 LTV와 차입자의 상환능력 감소, 그리고 전략적 파산이 가능한 법적 환경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차입자는 쉽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된다. 남아있는 채무를 상환하느니, 차라리 담보로 잡힌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차입자의 이런 행동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연결되어 파국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 3가지

지난 몇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모두 8명을 한 번에 뽑았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는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이번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번호만 좋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로또선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는 민선 4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당초 의도한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분권화는 고사하고 오직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호화청사 신축, 무모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예산만 탕진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렸다. 게다가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은 비리·불법사건에 연루되어 중도하차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

지난 15년을 특징짓는 유행어를 꼽는다면 `위기돴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적 위기도 2차례 있었고, 벤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처럼 국지적 위기도 있었다. 올해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제 경제위기는 독감의 하나가 된 듯하다. 독감처럼 반복되는 위기에 동일한 처방전도 반복된다. 바로 저금리와 재정팽창의 마술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남미의 외채위기가 통화 및 재정팽창에 그 뿌리가 있었기에 위기의 처방전에는 고금리와 재정긴축이 단골로 자리잡았다. 저금리와 재정확대는 공공의 적이자 금칙어에 속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는 한국에 강제되었던 고금리와 재정긴축의 처방전이 낳은 혹독한 부작용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장기집권은 저금리에 대한 맹신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수많은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위기를 한결같이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4월까지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렸던 주식시장이 5월 들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하락률만 놓고 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간을 감안하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어서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더구나 그간 주된 매수주체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이 가격을 불문하고 연일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융위기 시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실로 이번 주가하락의 원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요인이어서 당장은 해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 때문에 부정적 관점에서 우리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곤혹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다. 물론 당장 또는 하반기에 주가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는 버겁겠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연이어지거나 깊어질 것 같지는 않다. 현 유럽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동 부문과 관련된 사안이 부정 일변이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안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각국 지도자의 '말'만 들어보면 지금 세계는 비핵화가 진행 중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천명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북한 김정일도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최근 중국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에서 말했으니 말이다. 김정일의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발언은 경제원조와 김씨왕조 세자 책봉을 구걸하는 입장에서 '피바다' 가무단과 함께 중국에 가져간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후진타오조차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25년 동안 국제법상 의무나 스스로 한 수많은 약속을 단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다. 예컨대 NPT에 가입했으면서도 당연히 체결해야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 체결을 미루면서 연료봉 재처리와 고폭실험을 하였고, 지루한 협상 끝에 IAEA 사찰을 수용해놓고도 정작 사찰단이 입국하면 특정 지역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반

＃장면1. 1982년 시카고에서 7명의 사람이 유명 진통제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다. 타이레놀 캡슐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최고경영자 제임스 버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제품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또한 모든 타이레놀 캡슐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한다. 사건 발생 1년 후 존슨앤드존슨의 위기관리 방안이 대단히 모범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타이레놀 매출은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장면2.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 우왕좌왕하다 아직도 많은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순직한 장병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공통점이 없는 이 두 사건에서 위기가 발생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대처할 때 초점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자 주택가격에 끼어 있던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몇몇 금융기관 산하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거품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론과 결합하면서 더욱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택가격 거품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쯤이면 항상 나온 주장이라는 점이다. 2003년쯤이 그랬고, 2006년 무렵이 그랬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무렵이 그랬다. 가격거품(price bubble)이란 자산가격이 자산의 내재가치를 초과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의 가격과 내재가치간 차이를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거품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다 어느 순간 터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격거품의 정의는 이렇듯 간단하지만 실제 거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