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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은 본래 연간 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DTI 규제는 가계의 대출총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대출규제는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란 소득과 부채액 그리고 이자율로 결정되는데, 기존 DTI 규제는 소득과 부채액만 고려한 것이다. 기존 DTI 규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2007년부터 DTI 규제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로 바꿨다. 이 DTI 규제는 2008년 하반기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제됐다가 2009년 하반기에 다시 전면적으로 재도입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처럼 도입, 해제, 재도입의 부침을 거듭하던 DTI 규제가 이번 8·29대책으로 다시금 해제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주택 거래량이 극도로 감소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보니 주거이동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나

최근 엄청난 빚을 떠안고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공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118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매일 100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과급으로 1063억원을 책정하고 이미 이중 940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또 23조원의 부채에다 2년 연속 적자를 내고 올 상반기에도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이 9000명의 임직원 모두에게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우수' '탁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경영평가가 문제점 개선보다 나눠먹기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는 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일은 일반기업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관계자들은 공기업의 성과급은 일반기업과 달리 급여의 일종으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이런 성과급

하반기의 두달이 지나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에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약간의 평가는 해야겠다. 더블딥 우려로 연일 기침을 하는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경기회복세에 목마른 서민들에게 또다시 주름살이 생길까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초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양호한 편이라 해야겠다. 우선 과팽창된 주식시장으로 매분매초 일희일비하는 미국 경제전망가들의 가십은 뒤로 하자. 다만 지난 2~3개월간 세계경제에 있어 예기치 못한 위기나 구조적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는 주목해야 한다. 결국 잔뜩 긴장해서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내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통계에 기초한 경기판단이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담담하고 객관적인 최근 세계경제에 대한 통계적 평가를 읽어보자. 지난 8월12일에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가 그것이다. '미국: 회복세 다소 약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미국 주택

최근에는 다소 수그러졌지만 불과 몇주전만 해도 주택시장의 침체를 전 언론이 연일 전면기사로 크게 다뤘다. 내용의 요지는 미분양아파트로 인해 개인들의 주택매각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시장이 곤궁해졌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곧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주택시장 부양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 여기지 않는다. 특정부문의 지원이 더 큰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의 조정과정이기에 굳이 부양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시간이 1~2년가량 소요되겠지만 주택관련 현안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될 듯싶다. 현재 우리 주택가격은 매우 높다. 산업은행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008년 현재 6.26배다. 이는 미국 3.55배, 일본 3.72배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서 앞으로 주택가격은 안정되거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부터 '전문직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그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단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바 없고 각 직역은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는 외면한 채 진입장벽 수호와 영역 다툼만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심각한 '밥그릇 지키기' 예로 한의사의 경우를 보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 대해 침과 뜸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동(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이 5명으로 합헌의견 4명보다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는 1명 모자랐다. 50년 가까이 사실상 침과 뜸을 함께 시술해온 노 침구사들의 경륜에 대한 고려보다는 결국 형식논리적 해석에 근거해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의사의 직역 사수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중의학대 졸업자들은 아예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조차 없다. 한의학이 이제마의 사상(四象)의학체제를 고수하는 점을 근거로 중의학을 배척하는 것이다. 한편 스

요즘 우리경제의 모습을 보면 ‘찻잔 속의 태풍’을 보는 것 같은 걱정을 거둘 수가 없다. 외형적으로만 보면 잘 나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를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로 자평도 하고 있고 칭찬도 해외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어깨가 으쓱해질만 하지만 웬지 허전하다. 스티브잡스,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말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도 잡스가 원하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 사람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폰’은 대세가 됐다. 생소하기만 했던 어플리케이션은 이젠 콘텐츠의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고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유비쿼터스 소통’의 시대도 막을 올렸다. 역사적으로 인쇄 기술이 개발되거나 IT 열풍이 분 시기는 개선의 시기가 아니라 혁명, 혁신의 시기였다. 소량의 필사책이 인쇄기술의 개발로 대량 생산돼 지식공유가 확산되는 지식 폭발의 시대를 열었다. IT 확산은 정보 유통의 속도에 혁명을 가

통합의 근본은 소통이며 통합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 공무원들에게 행한 특강에서 소통과 화합이 축구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힘이었다고 역설한 허정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조직에서도 들리는 외침, '소통의 부재' '소통을 위하여 헌신' 등 '소통'만큼 현재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데 핵심적인 단어는 없다고 단언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소통'을 외쳐왔건만 그 소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왜 계속 높아지기만 할까. 소통의 당위성만 외쳤을 뿐 본질과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 현대사회의 의사소통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몇 사람만의 잡담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대화든 오프라인 매체뿐만 아니라 블로그, 트위터, 포털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

도심의 중심업무지역에 있는 랜드마크 성격의 대형 빌딩을 흔히 프라임빌딩이라고 부른다. 프라임빌딩은 주변의 다른 빌딩에 비해 단위면적당 임대료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 이상 비싸다. 해당 빌딩이 주는 공간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런 차이가 정당화되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임빌딩은 공실률이 주변 빌딩보다 낮다. 　 경기가 침체될 때도 임대료 하락이나 공실률 상승이 다른 빌딩보다 크지 않다. 이러다보니 외국계투자자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은 프라임빌딩 위주로 투자를 한다. 프라임빌딩은 경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안정된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것은 프라임빌딩의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왜 프라임빌딩에 입주하려고 하는가다.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location), 둘째도 위치(location), 셋째도 위치(location)라고 하는데,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프라임빌딩은 인근 다른 빌딩보다 임대료가

한동안 유행한 부익부빈익빈이란 말이 최근 실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닌 것 같다. 실제로 이번에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관장 및 기관의 경영평가를 보면 기관장 평가에서 낮은 평점을 받고 해임건의 조치되거나 경고 조치된 기관들은 대부분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 그 존재가 미미한 편에 속한다. 반면 초대형 공기업들이나 정치적 배경이 튼튼한 거물급 기관장들은 그동안 방만·부실경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점을 받았다. 무려 109조원의 빚으로 한국 제일의 부채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23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KEPCO)이 기관평가에서 각각 A등급(우수)과 S등급(탁월)을 받았다. 해마다 파업으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온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에도 배경 좋은 낙하산 기관장은 우수판정을 받고 기관평가에서도 C등급(보통)을 받았다. 실로 경영평가를 한 것인지, 정치평가를 한 것인

최근 국민경제와 관련된 관심이 다시 세계경제로 쏠리고 있다. '더블딥'은 그나마 얌전한 편이고 '대공황 와중'이라거나 '대공황 진입 직전'이라는 험악한 표현이 아직도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요약하듯이 미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유럽의 재정적자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더블딥은 대공황 와중이라는 표현과 그리 다르지 않다. 2008년과 2009년에 겪은 딥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였고, 각국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없었다면 실제로 또하나의 대공황으로 이어졌을 경기침체였다. 그리고 이런 딥이 또 한차례 온다면(더블딥) 그것은 그동안 전개된 각국의 정책대응이 허사였다는 것이고 세계경제는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공황으로 빠져드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최근 모습을 더블딥이나 공황으로 그리기보다 이미 예상한 경로를 밟는 것으로 그리는 편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우선 일부 국가에서 진행된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전개된 매우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수명증가와 노령화 그리고 이에 대비하는 저축수단에 대한 논의가 적었지 않나 싶은데, 이 문제를 도외시하면 머지않아 큰 부담을 받을 것 같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 소견은 금융자산 확대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특히 주식, 채권 등 증권관련 자산을 변액보험처럼 장기간 늘리는 방안도 좋을 듯하다. 실로 수명이 길어졌다. 1992년에 72세였던 평균수명이 2008년 현재는 80.1세로 높아졌는데, 이 기간에 수명은 1년에 6개월씩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일본의 의학박사인 히노하라는 현재도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에는 영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의학과 과학이 20~30년 후면 온갖 병을 치료할 듯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장수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서울에서 월간 노후생활비용은 평균 169만원, 품위있는 생활에는 251만원, 풍족한 생활에는 306만

월드컵축구 본선에서 한국팀이 다시 16강에 오르며 국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현재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은 과거 총인구의 10%에 불과한 백인이 사실상 주권을 독점하고 '흑백분리정책'(apartheid)으로 흑인들을 지배했다. 1974년 유엔에서 축출되고 안보리 결의에 의한 경제제재로 고립되면서도 고수하던 흑인참정권 부정의 헌법상 '대못'이 돌연 1990년부터 뽑히기 시작했다. 흑인과 종교계의 끈길긴 저항을 받아오던 백인들이 돌발적 폭동을 염려해 타협적으로 흑인 NGO들을 합법화하고 27년째 복역하던 흑인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한 것이다. 비록 흑인 집권으로 많은 사업가가 남아공을 떠났고, 아직도 전농토의 87%가 백인 소유며, 부자 백인 동네는 담벼락과 고압 전기 철조망으로 가난한 흑인들과 단절되어 있지만 흑백이 공생의 길을 절충해왔고 지금은 함께 부부젤라를 불며 세계 축구잔치인 월드컵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이를 포기한 남아공이야말로 북한 김정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