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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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DEC(Degital Equipment Corporation)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니컴퓨터시장의 최강자였으며 해커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러나 1998년 컴팩에 인수됐고, 컴팩은 다시 2002년 휴렛팩커드(HP)에 합병되면서 이제 이름만 전해오는 기업이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중대형 컴퓨터를 대체하는 미니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우위에 대한 자만심과 시장의 변화를 고집스럽게 부정하다 결국 가정에서는 컴퓨터가 필요없으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주된 이유였다. 최고경영자와 엔지니어들이 산업의 변화를 자기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2. 지방선거가 끝나고 며칠 후 택시에 타서 듣게 된 한 택시기사의 생각. 그의 말을 옮겨보자.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정치인이 있는가, 다 자신의 이익을 적당히 포장해서 추구할 뿐이지 않은가 반성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구청장 공천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을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부실로 미국 금융시장이 파멸 직전에까지 가자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곧 기우로 끝났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높은 LTV와 차입자의 상환능력 감소, 그리고 전략적 파산이 가능한 법적 환경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차입자는 쉽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된다. 남아있는 채무를 상환하느니, 차라리 담보로 잡힌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차입자의 이런 행동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연결되어 파국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 3가지 조건
2008년 서브프라임(sub-prime mortgage) 부실로 미국 금융시장이 파멸 직전에까지 가자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곧 기우로 끝났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으로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의 낮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과 같은 위기가 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높은 LTV와 차입자의 상환능력 감소, 그리고 전략적 파산이 가능한 법적 환경이 그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능력이 떨어지면 차입자는 쉽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게 된다. 남아있는 채무를 상환하느니, 차라리 담보로 잡힌 주택을 금융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차입자의 이런 행동은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연결되어 파국을 맞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 3가지
지난 몇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2 지방선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군수·구청장, 시·도의원, 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군·구의원,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모두 8명을 한 번에 뽑았다. 때문에 많은 유권자는 후보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또한 이번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번호만 좋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로또선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실패작으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는 민선 4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당초 의도한 주민자치를 토대로 한 지방분권화는 고사하고 오직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호화청사 신축, 무모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예산만 탕진하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처럼 되어버렸다. 게다가 상당수 지자체 단체장은 비리·불법사건에 연루되어 중도하차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
지난 15년을 특징짓는 유행어를 꼽는다면 `위기돴가 그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세계적 위기도 2차례 있었고, 벤처위기와 신용카드 위기처럼 국지적 위기도 있었다. 올해는 오래 전부터 예견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었다. 이제 경제위기는 독감의 하나가 된 듯하다. 독감처럼 반복되는 위기에 동일한 처방전도 반복된다. 바로 저금리와 재정팽창의 마술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남미의 외채위기가 통화 및 재정팽창에 그 뿌리가 있었기에 위기의 처방전에는 고금리와 재정긴축이 단골로 자리잡았다. 저금리와 재정확대는 공공의 적이자 금칙어에 속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에는 한국에 강제되었던 고금리와 재정긴축의 처방전이 낳은 혹독한 부작용도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린스펀의 장기집권은 저금리에 대한 맹신이라는 유산을 남겼다. 수많은 경기침체와 반복되는 위기를 한결같이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대응
4월까지 투자자들의 기대를 부풀렸던 주식시장이 5월 들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하락률만 놓고 보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간을 감안하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어서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더구나 그간 주된 매수주체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이 가격을 불문하고 연일 상당한 규모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금융위기 시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실로 이번 주가하락의 원인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외요인이어서 당장은 해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이 때문에 부정적 관점에서 우리 상황을 평가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곤혹스럽게 여길 것은 아니다. 물론 당장 또는 하반기에 주가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는 버겁겠지만 그렇다고 고통이 연이어지거나 깊어질 것 같지는 않다. 현 유럽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동 부문과 관련된 사안이 부정 일변이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사안은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각국 지도자의 '말'만 들어보면 지금 세계는 비핵화가 진행 중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천명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물론 북한 김정일도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최근 중국 후진타오와 정상회담에서 말했으니 말이다. 김정일의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발언은 경제원조와 김씨왕조 세자 책봉을 구걸하는 입장에서 '피바다' 가무단과 함께 중국에 가져간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후진타오조차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이래 25년 동안 국제법상 의무나 스스로 한 수많은 약속을 단 한 차례도 지킨 적이 없다. 예컨대 NPT에 가입했으면서도 당연히 체결해야 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Safeguards Agreement) 체결을 미루면서 연료봉 재처리와 고폭실험을 하였고, 지루한 협상 끝에 IAEA 사찰을 수용해놓고도 정작 사찰단이 입국하면 특정 지역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반
#장면1. 1982년 시카고에서 7명의 사람이 유명 진통제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한 후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다. 타이레놀 캡슐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최고경영자 제임스 버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제품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또한 모든 타이레놀 캡슐 제품을 리콜하기로 결정한다. 사건 발생 1년 후 존슨앤드존슨의 위기관리 방안이 대단히 모범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타이레놀 매출은 사태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장면2. 3월26일 백령도 인근 해안에서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다. 침몰의 원인에 대해 우왕좌왕하다 아직도 많은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은 순직한 장병에 대한 슬픔에 빠져 있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공통점이 없는 이 두 사건에서 위기가 발생한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위기상황이 발생한 후 대처할 때 초점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자 주택가격에 끼어 있던 거품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 몇몇 금융기관 산하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거품론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주택가격의 장기 침체론과 결합하면서 더욱 그럴싸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주택가격 거품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과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쯤이면 항상 나온 주장이라는 점이다. 2003년쯤이 그랬고, 2006년 무렵이 그랬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무렵이 그랬다. 가격거품(price bubble)이란 자산가격이 자산의 내재가치를 초과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산의 가격과 내재가치간 차이를 거품이라고 하는데, 이 거품은 지속적으로 팽창하다 어느 순간 터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가격거품의 정의는 이렇듯 간단하지만 실제 거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주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청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적발되어 구속되었다고 한다.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두고 크게 놀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같지 않았다. 사실 이런 행태는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과거 선거풍토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도 기초단체장의 경우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관련 국회의원에게 7억원을 바쳐야 하고, 6억원을 내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이른바 '7당 6락'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거액의 헌납은 결국 당선된 기초단체장들이 임기 중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지자체들이 호화청사 신축, 무모한 프로젝트 추진, 그리고 현시적인 행사와 축제 거행 등으로 예산낭비를 일삼아왔다는 비판을 받던 차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과 소문까지 겹치면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를 우려하는
변화와 개혁이 시대의 아이콘이 된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장과 총장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변화와 개혁을 내세운다. 언론들 역시 대학마다 내세우는 변화와 개혁의 사소한 모습도 놓치지 않는다. 변화의 경쟁인지, 홍보의 경쟁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개혁의 최대 수혜자여야 할 대학생들의 고민은 더욱 더 깊어가고, 대학이 내놓아야 할 연구성과의 내용에 있어서 큰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에 없던 대학생들의 거부의 몸짓이나 연구를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개탄하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간 교수의 비극만이 메아리를 울리고 있다. 교육과 연구는 어디로 실종되었을까. 대학에서 발생한 최근의 불행한 사태를 야기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공통점 중의 하나는 대학의 1970~80년대식 '기업 베끼기'에 있다는 것이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을 일구어낸 우리 기업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대학의 조직이나 대학이 제공하는 제
각국 주가가 지난 2월 중반 이후 재차 상승흐름을 이어감에 따라 4월 현재 지난해 이후 내지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주가의 주가흐름도 그렇지만 중남미 러시아 등 개도국의 주가추이도 안정된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가가 4월 들어 지난해 이후 최고치로 올라선 것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간 안타까움이 적지 않았다. 안타까이 여긴 것은 크게 늘어난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형펀드 환매로 인한 개인자산 증식 기회의 상실이었다. 외국인 쪽으로 주가상승 성과의 이전 거론은 편협한 국수주의 관점에서 발상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논리적 관점과 국제시각에서 사안을 판단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즉 국내투자자들의 주식매도와 달리 해외투자자들의 우리 주식매입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정보량과 자금력이 우리보다 월등한 국제 기관투자가의 판단기준을 생각해볼 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