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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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씨가 참 좋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이는 기록적 풍수해와 지진ㆍ해일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이 쾌청한 우리의 하늘이 여간 고맙지 않다. 좋은 날씨는 풍년으로 이어진다. 태풍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작년의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27만톤이나 많은 484만톤이었다. 올해도 적당한 강수량,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로 작년 못지않은 풍작이 전망된다. 이것은 437만톤에 불과한 현재 쌀 소비량을 고려할 때 47만톤의 초과공급을 의미한다. 예전처럼 풍년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작년 쌀값은 정부의 가격지지 보조금과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 덕택에 80㎏가마당 약 16만원선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약14만 6000원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원래 목표치인 247만톤보다 23만톤 늘려 270만톤을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해 구매하도록 한다지만 원래 가격비탄력적인 쌀의 특성상 다소의 초과
장면 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가 최저점을 지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2010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완만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세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장면 2. 거시경제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늪을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 서기 시작한 것 같다는 경제 당국자나 전문가의 말을 들을 때마다 회복은커녕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상태 때문에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어느 중소기업 경영자의 분노가 섞인 푸념. 경제 회복여부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경기의 지속적 회복이든 더블딥에 의한 경기하강이든 이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일 것이다. 즉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바는 봄이 언제 올는지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겨울의 추위 속에서 움츠렸던 가슴을 펴고 새로운
나영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나영이 얘길 듣고 아저씨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니 부끄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8살 이면 해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상을 배워 갈 어린 나이인데 넌 가장 악한 걸 직면해야 했구나. 뭐라고 얘기해도 용서되지 않을, 용납할 수 없는 어른의 변태적 욕구가 아직 피어나 보지도 못한 너의 순수함을 짓밟고 꺾어 놓아 버렸으니... 무슨 위로의 말을, 어떤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하교 길에 친구들과 재잘거리며 집으로 향했을 나영이를 생각하면 그 참혹했을 순간을 지울 수 만 있다면 몇 날 몇 일이 걸리더라도 한 점의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워 주고 싶단다. 소꿉장난하며 공기 돌 놀이하며 숨바꼭질하며 계속 그렇게 싱싱하고 푸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을 친구로, 보호자로 여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보며 또 선하게 채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영이 맘과 몸이 얼마나 아플지, 주변의 어른들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질지 아
현대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이론들을 발전시켜 왔지만, 실제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여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시안적 기대(myopic expectation)라고 부른다. 흡연자가 폐암의 위험을 알면서도 금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던가, 내일 모레 승진시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술자리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근시안적 기대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카너먼(Kahneman) 교수와 트버스키(Tversky) 교수가 1979년에 발표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이 왜 발생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망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을 주다가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아예 처음부터 혜택을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다. 혜택을 받을 때의 기
MB정부가 공기업개혁을 대선공약으로, 그리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출범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개혁이 또 흐지부지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MB정부 출범이후 6차에 걸쳐 공기업선진화방안을 수립한 것,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판정을 받은 공공기관장을 4명 해임권고한 것, 그리고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을 실시한 것 말고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 당초 기대하였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동안에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공기업의 구행태들이 변칙적인 방법을 통하여 되살아나고 있다. 정권초기에 주춤하는가 싶었던 공기업 고임금행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겉으로는 아직도 임금삭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기존직원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직 신입직원의 임금만 삭감대상으로 하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경제와 관련한 가장 큰 관심사는 2010년의 경제전망일 것이다. 숙련된 경제학자들이라고 비밀스러운 예측병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주어진 사실들과 과거의 경험들 그리고 누적된 경제이론을 잘 반추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다. 물론 한 때 대규모 계량모형을 이용해 예측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아직도 예측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구조 변화나 외생적 충격이 클 때에는 큰 도움이 못된다. 복잡계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대규모 계량모형은 선형적 사고의 산물이다. 실제로 계량모형을 활용한 예측은 중학생들이 배우는 1차식, 또는 선형식들이 조금 많아 고등학생이 배우는 행렬을 이용해 푼 해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들 식을 구성하고 식들 간의 일관성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경제학이 요구된다. 어찌되었건 과거의 값으로 선형식의 계수를 확정하고, 여기에 외부환경이 결정하는 변수에 대한 예측 값을 식에 대입하면 2010년도 미래 값이 튀어나온
최근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경제이슈 중의 하나가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이란 지난해 발생한 세계적 금융파문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풀어 놓았던 자금의 회수, 낮추어 놓았던 금리의 인상, 세제혜택 축소, 경기부양 규모 축소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점을 거론하는 것은 그간의 경기부양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 있는 물가불안, 재정적자 등과 같은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바꾸자는 것이다. 물론 당장 전면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간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자는 것 같다. 특히 근간에 주택을 중심으로 한 국내 부동산가격 상승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중국도 은행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는 계속 거론될 듯하다. 이러한 출구전략에 대해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 같다. 실제로 8월 초에는 중국의 대출통제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이 받았던 부담을 우리 주식시장도 받았다. 혹시 중국경제가 둔화되거나 우리정책도 전환될 것으로 우려
우리나라에서는 한 달에 2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하루 6백 명이상이 세상을 떠나는 셈. 하루 하루가 죽음이 낯설지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 가을을 맞는 기분은 웬지 허전하다. 유난히 국민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잇따라 돌아가신 한해였기 때문이다.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잇따라 우리 곁을 떠났고 배우 최진실, 장진영의 죽음도 우리를 슬프게 했다. 밖으로는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에 이어 에드워드 케네디 미 상원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산다는 것이 곧 죽음과 벗하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사실 서양의 경우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다. 생사의 공간이 같이 섞여 있다. 주택가에 묘지가 있어 공원 역할을 하고 아예 성당 안에 묘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들에게 휴식과 명상의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 문화적 차이 탓이겠지만 분명한 격리의 울타리가 쳐져 있다. 묘지는 삶의 현장에서 멀찌감치 밀려나 있다. 삶은
1917년 서품되자마자 신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첫 임지인 행주성당에 부임한 33세의 김휘중 신부는 부임 1년 만에 스페인독감으로 선종(善終)했다. 쉽게 전염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감으로 죽어가는 신자들에게 종부성사를 주다가 감염된 것이다. 행주에서 김 신부가 사망한 바로 그때 1918년 11월12일 마침내 1차 세계대전 휴전협정이 조인됐다. 스페인독감으로 수많은 젊은이, 군인이 사망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김 신부의 장례는 전염성을 몹시 염려하던 당시 교구장 뮈텔 주교의 지시로 그의 부친이 강원도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신속히 치러졌다. 장지도 천주교 성직자 묘지(당시 용산)가 아닌 마을 공동묘지인 행주산성 한강변 기슭이었다(김 신부 유해는 1년 뒤 용산 성직자 묘지로 이장된다). 아버지가 외아들 장례도 보지 못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5000만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에서만도 742만2113명이 감염돼 이중 13만9128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최근 한국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짧은 기간동안에 떠나 보냈다. 정신적 지주, 나눔, 민주, 평화, 통일, 진보와 보수, 통합 등과 같은 단어들이 무수히 난무하고 논의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속에서 표출된 현 시대 우리가 아프게 고민하여야 할 존재론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관한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연이어 경험한 아픔과 아쉬움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혹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계기로 삼는 자세가 아쉽다. 사회 각 계층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할 삶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고민은 기업경영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경영의 본질 인식을 위한 인문학적 접근 기업경영에 있어서 본질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문학적 사고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영의 인문학적 접근은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준비은행(FRB)에서 흥미로운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다. '기후변화와 주택가격'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북미지역의 스키 리조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앞서 작년 3월에는 영국 하원에서 '재고주택과 기후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한다. 주택부문도 마찬가지로 탄소배출량을 60% 감축해야 하는데, 재고주택의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기후변화가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기후변화 그 자체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이 주택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에 기인하는 만큼,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최근 행해진 공공기관장평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유례없이 4명의 기관장이 미흡판정을 받고 해임권고 조치되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관심 또한 더욱 큰 것 같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지지부진 하던 공기업 개혁이 이를 계기로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전시적 효과만을 노린 정치적 평가가 아니었나 의심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평가대상가운데에 그 동안 비리에 연루되거나 방만한 경영으로 사회적인 비판을 받았던 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었지만 이들의 기관장들은 모두 미흡판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징계 조치된 곳들은 모두 규모도 작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관들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번 평가는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무능한 기관장의 자진퇴진촉구와 함께 공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이후에 행해진 것이어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