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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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두부터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 폭설이 쏟아졌다. 올 한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길조라기보다는 우리 앞 노정이 녹녹하지 않음의 암시인 듯하다. G-20 정상회의 유치, 아부다비에 400억 달러규모의 원전 수주로 지지도가 50%를 넘어섰다는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비해 한층 자신감이 있는 목소리로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했다. 아무쪼록 호랑이를 잘 길 들여서 타고 ‘큰 대한미국’으로 나가길 기대한다. 수주한 원전은 계약대로 착실히 시공하면 될 것이므로, 우리가 주도하는 올 11월 서울회의를 통해 G-20가 새로 세계경제질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을 통한 브래튼우드 체제의 업그레이드에 이해가 갈리고 있고, 기대했던 협정 합의에 실패하여 정치적 선언으로 마감된 작년 12월 코펜하겐 총회를 이어받는 기후변화 문제도 의무적 감축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중국 등 태도에 비추어 국가별 감축목표나 선진국의 재정
2009년을 보내고 2010년을 맞이하면서 연말이 되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상투적이지만 언제나 그럴 듯한 말을 들을 수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해지만 어느 정도는 훌훌 떨쳐 버리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의 마음을 담고 2009년의 날이 슬그머니 저물어 가고 있다는. 그러나 날밤을 새우며 고민하고 따지고 머리를 맞대어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예산안 처리도 못하면서 국가경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국회, 세종시 관련 논란으로 나라가 거의 분열상태에 있으면서도 어정쩡한 상태로 있는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쩌면 2009년을 무거운 짐 내려놓듯이 그냥 보내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도 경기회복의 미약한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은 여러 다양한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불황의 긴 터널을 뚫고 서서히 회복의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보인다는 점일 것이다. 지난 2년의 어려움을 서서히 극복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맨큐(G. Mankiw)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부시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가 쓴 경제학 원론은 경제학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대중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맨큐는 웨일(David N. Weil)이라는 교수와 함께 1989년에 인구구조와 주택가격에 관한 논문을 한 편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맨큐와 웨일 교수는 미국의 주택가격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2007년까지 47%나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주택구입이 끝나면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학계뿐만 아니라 금융계, 부동산업계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주택가격이 20년 내에 47%나 하락한다니? 이게 사실이라면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로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즉각 학계의
공기업 부실경영부터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 최근 많은 우려를 자아냈던 철도파업이 무사히 끝났다. 이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라고 자축하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사태의 진정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공기업 부실경영의 척결이야 말로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공기업이 투명하고 원칙적이고 책임 있게 경영되어 왔다면 최소한 이번과 같은 파업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MB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안고 출범한지도 벌써 2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공기업선진화를 핵심적 국정과제로 삼고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까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는 물론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경제학을 업으로 삼는 덕분에 가끔 난감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그나마 나은 편이고, 주가나 집값 전망을 물을 때면 당황스러워진다. 가장 곤란한 질문은 경제가 매우 불안해 질 때 나타나곤 하는 화폐개혁에 대한 전망이다. 질문은 어렵지만 답은 간단하다. 결코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경제학자의 답변이다. 곤란함을 느끼는 이유는 국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일순간에 느끼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한다. 개혁이라 부르지만 사실 화폐교환에 지나지 않는다. 신구화폐 교환비율이 100대 1이므로, 지난 17년간 물가가 최소 100배 이상 상승한 셈이다. 1992년에 있었던 기존 화폐개혁에서 신구화폐의 교환비율이 1대 1이었기 때문이다. 화폐개혁은 안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래도 해야 한다면 불순함이 없어야 한다. 왜 그럴까? 화폐개혁이라는 단어는 격정적이지만 화폐교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할 필요가 없다. 기존 화폐에서 0자 두 개를 지우고
지난주에는 예기치 않은 두바이 건으로 인해 연말 주가상승 랠리 기대가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었다. 예상보다 하락폭이 컸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그간 주식시장으로 진입하려던 자금들의 움직임이 주춤해졌고, 일부 자금은 이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실물경제나 주가는 이벤트 사안이 아닌 경제논리에 의해 형성되었던 점을 되새기면 금융시장은 냉정해질 수 있다. 실로 우리 주식시장은 오랜 동안 국제적 경제이벤트를 경험했는데, 과거 사례를 적용하면 이번 두바이 건 파장도 지속되지 않을 듯하다. 대체로 이벤트 사안은 일시 경과사안에 그쳤기 때문인데, 특히 각국 정부차원에서의 대응도 고려하면 이번 여파는 제한적일 듯싶다. 경제 이벤트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1995년 연초 일본의 고베 대지진 사건을 들 수 있다.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 당시 일본은 1400억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 중순부터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냉각되며 국내외 투자 펀드들이 반토막 나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펀드운용사가 원래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투자회사를, 하필이면, 리먼으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현재 투자자들에게 배상책임에 직면한 경우도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 달러가 빠져나면서 2008년 말 환율이 1500대를 오르내리자 키코(KIKO)문제가 불거졌고 현재까지 그 손실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외국 금융계약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경우인 키코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고안된 사기의 덫에 애꿎은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이 걸려들었다며 국제소송을 통해 그 사기성이 가려질 때까지 정부가 키코 이익 송금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국수적인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행히 위기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지금 불과 1년 전의 일들이 이미 먼 과거가 되어버린 분위기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가 최초로 '리버리지(leverage) 인덱스 투자펀드'를 만들
지난 5일 경총 등이 주관한 기업가정신 주간 중 투명경영에 관한 사례발표회가 열렸다. 이 발표회에서 필자는 투명경영의 의미와 내용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는데 발표가 끝난 후 한 토론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투명경영의 의미와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측면은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투명경영의 궁극적 실천은 어렵고 결국 개인의 의식이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경영자의 의식의 변화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물었다. 발표회 바로 전날 자살로 삶을 마감한 박용오 두산그룹 전회장의 비보와 이 질문이 오버랩되었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장소가 투명경영에 관한 발표회였기에 필자는 투명경영과 관련된 경영자의 의식에 관한 내용만을 답변에 할애하였다. 그 때 필자가 제시한 답변을 중심으로 경영자의 삶과 관련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 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껭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의 고독한 결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사실’이다. 예컨대 가치관의 상실과 혼란으로 인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량도 감소한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뒤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거래량이 뒤따라 움직이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다. 시기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목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각국에서 동일하게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람들이
최근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동안 개혁대상으로 비판받아 왔던 공기업들의 부채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공기업자체의 문제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고유가ㆍ 고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악화에 기인한바 또한 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공기업 개혁을 내세워 정권을 창출한 현 정부에서 이 같이 부채가 감소하기보다는 급증했다는 것은 공기업 부채 관리를 그만큼 소홀히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임무 수행은 무엇보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공기업이 설립되고 나면,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고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경영효율성 이나 생산성은 공익성에 가려 그 힘을 발휘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대다수 공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경영성과의 향상이나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와 같은 본연의 임무수행보다는 감독ㆍ지원기관인
10월 들어 해외 대다수 국가의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 하거나 최고치 수준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주가는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했다. 특히 대다수 '브릭스(Brics)' 국가의 주가가 치솟듯이 속등했는데, 우리 주가가 세계주가 흐름과 다른 추이를 형성할 이유가 적기에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여길 수 있었다. 우선 우리 주가의 올해 상승률이 각국 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중간 정도이어서, 즉 주가상승 정도가 국제비교측면에서 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PER(주가/1주당순이익) 기준 우리 주가는 다른 국가대비 저평가된 편이고, 우리 경제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에 우리 주가가 국제 주가동조화에서 벗어날 이유는 적다. 더구나 외국인투자가들도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국제동조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들이 부지런하게 우리 주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투자가들은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9월까지 24.8조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고 10월에도 1
요즘 날씨가 참 좋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이는 기록적 풍수해와 지진ㆍ해일로 고통받는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이 쾌청한 우리의 하늘이 여간 고맙지 않다. 좋은 날씨는 풍년으로 이어진다. 태풍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던 작년의 쌀 생산량은 평년보다 27만톤이나 많은 484만톤이었다. 올해도 적당한 강수량,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로 작년 못지않은 풍작이 전망된다. 이것은 437만톤에 불과한 현재 쌀 소비량을 고려할 때 47만톤의 초과공급을 의미한다. 예전처럼 풍년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는 까닭이다. 작년 쌀값은 정부의 가격지지 보조금과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 덕택에 80㎏가마당 약 16만원선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약14만 6000원으로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원래 목표치인 247만톤보다 23만톤 늘려 270만톤을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해 구매하도록 한다지만 원래 가격비탄력적인 쌀의 특성상 다소의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