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4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트래킹주식'이 포함된 적이 있다. 트래킹주식이란 상장기업의 우량 사업부나 자회사 실적에 따라 이익배당 청구권과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이 정해지는 주식이다. 미국 등이 도입한 제도인데 실적이 좋은 사업부나 자회사만 분리해서 상장해 더 많은 배당금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시 금융위는 "트래킹주식이 기업 자금조달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내 발행실적은 없고 명문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도입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2014년 11월26일 금융위의 '주식시장 발전방향' 참고) 트래킹주식은 그 이전 주로 M&A 수단, 혹은 주요 경영진에게 더 많은 스톡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닷컴버블 시기에 크게 성행했다고 한다. 기존 대형회사들이 닷컴버블을 맞아 고성장하는 사업부를 트래킹주식으로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트래킹주식을 상장한 대표적 회사들이 월트디즈니나 A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자녀공제금액을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 개편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입법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체계의 대전환이 될 수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눈여겨볼 부분은 배우자공제 부분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현재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자녀가구를 대우해주기 위해 자녀공제를 상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과세방

담임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하는 소위 '감정노동'의 강도가 커지면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동료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비극을 막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율동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에게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교사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전후 관계를 더 살펴보면, 율동시간에 앞서 진행된 발표 수업에서 학생이 모둠의 발표자로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포함한 이후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율동시간 이후 급

'이즈의 무희'와 '무진기행'을 좋아했다. 고교시절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희'를 읽고 일본적 탐미주의에 놀랐고 대학시절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고 바로 매혹됐다. 대학시절 문학에 무지한 나는 무진이라는 곳이 전라도 어디쯤 실재하는 줄 알고 친구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다가 그것이 상상의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 아마도 김승옥은 고향의 순천만을 떠올리며 무진을 그렸을 것이다. '이즈의 무희'는 제일고등학교(도쿄제대 예과) 학생인 주인공이 도쿄 서남쪽 이즈반도 산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히 만난 유랑예인단 소녀에게 품게 되는 순수한 연정을 묘사한 작품이다. 당시 유랑예인단은 일본 사회에서 천시되는 계층에 속했다고 소설은 설명한다. 순수한 청년인 주인공은 이들과 동행의 정을 나누고 소녀에겐 애틋한 사랑을 품는다. 하지만 며칠 동안의 산행이 끝나고 주인공은 도쿄로 돌아가고 소녀는 유랑예인단에 남으면서 소설은 갑자기 끝난다. '무진기행'은 좀 더 어두운 그림을 그린다. 자욱한 안갯속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단점 중 하나가 살아온 과거의 어떤 픽셀들은 점차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편안했던 적은 없지만 요즘 들여다보는 우리 정치는 이랬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무수한 국가적 난제 앞에서 여야는 물론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서로를 탓하기 바쁘다. 남 탓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덮기 위함이라고 했던가. 그러다 보니 부쩍 경직된 사고와 과도한 권위에의 의존이 두드러진다. 대통령 말씀이니, 영부인 말씀이니, 당대표 말씀이니 하는 것들에 호가호위하는 이들이 판을 친다. 우리 정치는 미로에 빠졌다. 코스모스(cosmos)와 카오스(chaos)와 사이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린다. 코스모스는 우주와 자연세계가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조직된 상태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이 개념을 통해 세상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질서로 설명하려 했고 그의 관념론은 몇 세대 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더 나중에는 기독교 사

미국 대통령선거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두 후보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 극명히 엇갈린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가 흔들릴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정책은 충격적이다. 그의 정책은 오롯이 '미국 우선주의'와 '친기업 성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 미국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율관세를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가 주로 중국의 전략산업을 목표로 했다면 트럼프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 산업에 위협이 되는 모든 국가를 타깃으로 삼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관세철폐는 국제경제의 상식이 됐다. 각국은 관세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자성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했다. 자유무역이 모든 교역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마치 관세가 대부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 양 호도한

최근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때 유럽의 경제 기둥이자 글로벌 경제의 본보기였던 독일이 왜 이렇게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 혁신에 대한 부주의,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독일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0.3%에 이어 두 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로는 두 번째,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독일의 침체는 에너지 가격 상승, 고급 혁신인력 부족, 그리고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공 모델에 안주한 결과로 이해된다.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는 침체하였으며, 경쟁력을 상실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 먼저 과거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

찜통더위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힘든 무덥고 긴 여름이었다. 올해가 '시원한 여름이었다'라는 무서운 예언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산업계의 대응노력을 살펴보자. 첫째, 필수품이 돼버린 에어컨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력이다. 에어컨의 경우 냉매가 관건인데 주로 프레온이나 수소불화탄소 계열 냉매가 사용된다. 이들 냉매는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문제인데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들 냉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 세계 총배출량의 10%를 차지할 거란 분석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냉방 논의가 활발한데 2016년 설립된 이스라엘의 노스트로모사가 선두주자다. 이 회사는 물을 활용한 '아이스브릭'(IceBrick)이라는 얼음 기반 에너지저장시스템을 주무기로 내세운다.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물을 얼려 얼음 형태로 저장한 후 피크시간에 냉방시스템에 사용하는 일종의 '냉각 에너지저장장치(ESS)'인 셈이

임종석 전 대통령(문재인정부)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밝힌 '통일 독트린'(사실상 자유를 통한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자본주의인 남한 중심의 북한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우파민족주의자들에게 김정은의 좌파민족주의 노선(사회주의인 북한 중심의 남한 흡수통일)을 추종하는 '북한 추종노선'이라고 비판받았다. 지난해 말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분단고착용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김정은을 좇는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종북노선으로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로 들린다. '임종석 통일포기론'의 본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린 '북한식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임종석은 왜 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전격적인 빅컷 이후 주요국의 금리인하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계부채 논란 등으로 비교적 미온적이던 한국은행도 연내 50bp가량 금리인하가 임박한 모습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면서 금리 정상화가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미국의 완강한 고용여건 등 이른바 '노랜딩'(no landing·무착륙) 가능성을 기반으로 신중론이 재부상하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시장과열 등을 이유로 금리인하에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소위 매파와 비둘기파가 충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환경은 통화정책의 매파-비둘기파 논쟁에 국한될 성질이 아니다. 경제문제에 정치적·지정학적 변수들의 지배력이 커지고 기후변화나 고령화,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장기적인 이행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가세했다. 따라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상황은 비교적 단순했다. 만성적인 수요부족 탓에 수요부양이 현안이었고 초저금리의 비전통적 통

지난 7월 베인앤드컴퍼니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유능한 인재확보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에 필수로 제시됐다. 특히 여성인재 확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 개선과 평균임금, 정규직 비율이 개선돼 앞으로 10년간 G7 평균에 도달하면 GDP가 165조원 증가하고 OECD 경제규모 8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갈수록 기업에서 여성인재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직급별로 보면 사원급에선 다른 국가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과장급부터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장급에선 미국 34%, 싱가포르 36%인데 반해 우리는 5%에 불과하며 여성임원의 비율도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이다. 여성인재 유지와 육성이 어려운 이유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경력공백에 대한 사회적 관용부족, 승진기회 부족, 불리한 역량평가 시스템 등이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국내 기업의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2023년 기준으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이

세계 와인시장을 주도하는 국가 중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함께 높은 품질의 와인을 세계 곳곳에 판매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랑스가 포도밭을 대규모로 갈아엎고 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9월에 1억2000만유로(약 1800억원) 규모의 포도농가 지원계획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2029년 포도재배 허가를 포기하거나 신규 신청을 포기하는 농가에 포도밭 1㏊당 4000유로(약 590만원)를 지원하고 해당 포도밭을 영구히 폐쇄토록 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 정부는 약 80만ha인 전체 포도밭의 3.75%에 해당하는 3만㏊의 포도밭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진행 중이다. 축구장 4만2000여개에 달하는 면적의 포도밭을 줄이는 프랑스의 포도산업 구조조정 정책은 자국 와인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와인보다 맥주를 더 선호하는 프랑스 청년층의 주류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1인당 와인 소비량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