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됐지만 중동,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평화의 시대가 저물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경, 기후변화, 빈곤타파 등 인류 공통의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하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력기구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 강대국들은 복잡한 다자기구에서 사안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보다 원래부터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파트너와 일을 추진하는 것을 선호한다. 1990년대 이후 우리에게 익숙했던 세계는 저물고 있다. 세계의 변화와 달리 우리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변화한 세계질서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수출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발 빠르게 중국에 진출해 저렴하게 대량의 물건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면서 큰 이익을 보았다. 중국의 수출을 위해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이 지난 25일 일산을 마지막으로 모두 공개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노후계획도시법'의 기준 청사진이 알려졌다. 정비기본계획은 중동·산본은 8월14일에, 평촌은 8월30일에, 분당은 9월10일에 발표됐고 일산이 25일 발표됐다. 이들 5개 신도시는 현재 총 39만가구 규모인데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총 54만가구 규모로 약 14만가구가 추가된다. 가장 많은 주택 수가 추가되는 지역은 분당신도시며 이번 각 지자체가 발표한 정비기본계획은 지방의회와 위원회 심의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연말까지 승인을 목표로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있었고 특례논란이 있어 대상을 넓히면서 현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정법)으로 이어졌다. 노정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결국 사업성이다. 과거 도시정비법(이하 도정법) 체계에선 이미 200%에 육박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규모에서 사업성

두 동네의 구석진 골목에 자동차를 세워뒀다. 두 동네 모두 보닛만 살짝 열어뒀지만 한 동네 자동차는 유리창이 깨졌다. 과연 1주일 후 이 자동차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놀랍게도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는 거의 폐차 수준으로 망가졌지만 다른 동네 자동차는 멀쩡했다. 이 실험을 토대로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을 주장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결국 지역 전체로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도시가 뉴욕이다. 뉴욕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였다.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을 확신하고 더럽기로 악명 높던 지하철의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한다. 결국 범죄율은 1년 후 30~40% 떨어지고 3년 후엔 80% 낮아졌다. 이제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도 따라오지 못하는 슈퍼스타 도시가 됐다. '창조적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이 자제를 요청하고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던 은행들은 대출조건과 한도를 조정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까지 대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에 대해 감독당국 수장이 지나치다는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풍선효과가 몰릴 수 있는 대형 보험사마저 보수적 태도에 동참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18년 전인 2006년 11월 이후 대출규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본다. 물론 당시 조치는 세계적 부동산 버블 중간에 나온 것이고 2002년부터 계속된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었으며 대책이 나오자마자 노골적으로 '창구지도'가 언급됐기에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대출시장을 전망하기 위해 당시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이전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계속됐다. 우리는 이미 주택가격이 잡히지 않았고 이는 글로벌한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05년 8·31대책을 통해 거래가격 신고 의무화까지 내놨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마침

과거 차등배당을 이용해 절세를 시도한 사례가 많았다.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의 주식수에 비례해 지급돼야 하고 이를 위반한 차등배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로 대주주보다 소액주주의 배당비율을 높게 정한 것은 대주주 스스로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80다1263판결). 이 판례로 인해 대주주(부모)가 배당을 포기하고 대신 소액주주(자녀)가 더 많은 배당을 받는 이른바 차등배당이 가능해졌다. 소액주주인 자녀가 차등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부모가 직접 배당을 받은 후 이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는 배당소득세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차등배당은 배당 후 증여하는 방안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차등배당이 절세방안으로 널리 활용됐다. 정부는 2014년 차등배당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형사소송법에 '공소'와 '기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차이는 무엇일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설명하니 '공소의 제기'를 기소로 이해하면 된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소는 검사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공소는 법원 입장에서 기소 결과 정식으로 재판이 필요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와 재기소'라는 제목으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

필자가 사는 아파트 안에는 아주 예쁜 놀이터가 있다. 지날 때마다 내 어렸을 적에도 이런 놀이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좋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다. 출생률 0.7명 시대의 풍경인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근처 초등학교엔 아이들이 보이고 그 앞에 세워진 노란색 학원버스들엔 아이들이 앉아 있다. 어쩌면 텅 빈 놀이터는 저출생 문제에 더해 우리네 교육철학, 경제철학의 파산을 한마디로 요약한 메타포일지도 모른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지 않는 아이들이 만들 미래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몸도 움직이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창조를 해낼 수 있을까.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과거의 지식을 정리해놓은 교과서만 외운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을까. 세상과 대화하는 중에 창조가 이뤄지고 우리의 기억은 그 창조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저장해둘 뿐인데 우리의 교육은 너무 기억 중심으로만 돌고 있다. 앞으론 기억된 단순 지식은 AI(인공지능

인류 문명의 부산물인 쓰레기와 온실가스를 한없이 품어줄 것만 같던 바다가 아프다. 해양 표층수의 평균 온도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산성화와 각종 쓰레기에 의한 오염도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태평양 거대 쓰레기지대(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태풍도 아픈 바다가 내는 신음이다. 국제사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폐기물 및 기타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1970년대부터 해양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최근 규범의 밀도가 높아져 임계질량에 근접하는 추세다. 첫째,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채택한 수산보조금협정은 전 세계 어족자원의 급격한 고갈의 원인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한다. 유류 보조금(면세유)과 원양어업 보조금 등 잔여쟁점에 관한 '두 번째 물결'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한 달 전 일본은행의 금리인상과 미국 실업률 상승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가을이 되고 투자심리가 불안해지면 경제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시장이 붕괴수준 일보 직전까지 가는 블랙스완 이벤트가 나타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1987년 블랙먼데이 주가폭락이다. 그해 10월19일 미국 S&P500지수는 하루에만 20% 넘게 하락했다. 경제가 순항했기 때문에 이날 폭락은 더 의아하게 다가왔다. 당시 미국 경제는 4% 안팎의 성장률을 보이며 견실한 상태를 유지했다. 4년 전 두 자릿수에 달한 실업률이 5%대로 낮아졌다. 수년 전 악화한 기업의 순이익 실적도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호황을 누렸다. 경기침체의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과 1년 최저 3개월 평균 실업률의 차이로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삼(Sahm)의 리세션 지표는 1년 가까이 0%를 유지했다. 이 지표가 0.5%에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34세 청년의 독립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66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2개를 뽑으라면 대다수는 AI(인공지능)와 기후변화를 말하지 않을까.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AI는 과연 인류 최대의 위험인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인가." 첫 번째, AI는 경제 전반에 걸쳐 탈탄소화의 여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 있다.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AI의 응용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하인리히뵐재단의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탄소발자국 전체에 걸친 배출량 모니터링은 말할 나위 없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을 낮추고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데 AI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로 AI 전문업체 로(Rho)임팩트는 AI를 응용한 KOI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탄소감축 기술의 감축성과와 전체 주기별 임팩트를 분석해 낸다. 또한 AI기술의 단점인 과다한 에너지 사용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CPU 전용 서버를 GPU 가속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미국의 140만가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긴 '정봉주 숙청사건'은 정치 양극화의 본질과 주범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며 증오를 퍼붓는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과 연합해 상대진영을 적대화하고 정봉주 후보를 배신자로 몰아 낙마시키면서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등장했는가를 명증한다. 차제에 '정봉주 숙청'이 남긴 정치 양극화에 대해 기억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치 양극화는 국민 전체의 이념적·당파적·정서적 문제가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X)'에 의하면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나 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국민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국민도 71%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정치 양극화가 정치인,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등 정치 엘리트들의 공론장 문제를 넘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