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남긴 '정봉주 숙청사건'은 정치 양극화의 본질과 주범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대통령 부부가 살인자"라며 증오를 퍼붓는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과 연합해 상대진영을 적대화하고 정봉주 후보를 배신자로 몰아 낙마시키면서 '정치 양극화'의 주범으로 등장했는가를 명증한다. 차제에 '정봉주 숙청'이 남긴 정치 양극화에 대해 기억하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정치 양극화는 국민 전체의 이념적·당파적·정서적 문제가 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X)'에 의하면 정치성향이 다르면 연애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는 국민이 58%나 됐다. 친구·지인이라도 정치성향이 안 맞으면 술자리를 할 수 없다는 국민은 33%였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국민도 71%에 이르렀다. 이런 결과는 정치 양극화가 정치인,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등 정치 엘리트들의 공론장 문제를 넘어 국민

고평가된 기술주를 위시해 주식시장, 나아가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한 흐름이 되풀이된다. 지난 8월 초 미국의 실업률 급등 소식에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가 벌어지더니 9월 들어서니 미국의 제조업 경기부진 소식에 또다시 금융시장이 요동친다. 시장을 움직인 재료로만 보자면 분명 좋은 일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기조정을 시사하는 몇 가지 소식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나 실업률에 기반한 '샴법칙' 등의 분석에 기반해 경기침체가 임박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하지만 정작 미국 경제는 이번 3분기에도 연율 2%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인 셈이다. 실제로 8월 초 극단적인 혼란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기침체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경기조정이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글로벌 차원의 금리인하를 재촉할 것이라는 기대가 버팀목이 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8월 제조업 PMI

섭테크(SupTech)는 슈퍼바이저리 테크놀로지(Supervisory Technology)의 약자로 통상 금융감독(Supervision)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Technology)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섭테크 활용이 필수가 됐다.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함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 금융감독 방식으로는 적시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각국 금융감독기구는 섭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증권회사와 운용사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공공데이터, 민원기록, 판매자의 과거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상품의 불완전

올여름은 정말 지독하게 무덥다.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된 여름날씨는 9월이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끝날 줄 모르는데 아직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곳이 적지 않다. 제주는 열대야 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최다 연속 열대야 발생기록을 갈아치웠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최다 폭염일수 기록을 경신하는 등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전형적인 온대 기후대에 속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대로 진입했다는 말이 나온 지 꽤 된다.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는 일상이 신기하지 않게 됐는데 일부 지역은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기도 했다. 소나기의 강수강도와 강우주기도 달라졌다. 올여름에는 일시적인 폭우가 잦았는데 주기적으로 밤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고 시간당 강수량도 증가하는 등 동남아국가에서 경험하던 스콜과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온난화를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모양이다.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3.7도로 평년

사람들은 언제나 성취를 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특징은 과거와 달리 효과적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어떻게'라는 방법론이 성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최단경로를 타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은 당연하다. 하지만 효과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준비와 검토에 지나치게 많은 힘을 쏟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모두 마찬가지다.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경우 문턱을 넘어야 한다.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노력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얼마나 많은 힘을 불어넣어야 할지 시작하기 전에는 모른다. 시작하고 나서도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른다. 문턱을 넘어서고 나서야 '이 정도 노력이 필요했네'라고 알게 된다. 그것도 문턱을 넘어선 지 한참 지난 후 갑자기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을 불어넣는 것도 사전에 생각한 대로 체계적인 과정을 통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머니투데이 단독보도로 나가면서 진정한 데이터가 까발려졌다. 실상은 올해 부동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 중 하나인 용산구의 경우 2024년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갭투자비율이 66%를 넘어 전체의 3분의2가 갭투자였고 서초구도 50%를 넘겼으며 강남구도 2023년 대비로는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올라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실수요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달리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그런 지역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통상 갭투자율이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항상 초과상승한다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반복됐다. 애초 모든 주택수요가 실수요일 수 없고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이 수행 중인 한국에서 투자자 유입은 필연적이고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다만 2017~20

'지팡구 섬에는 모든 사람이 막대한 양의 황금을 가지고 있으며 임금이 사는 궁전의 지붕은 순금으로 돼 있고 손가락 2개 정도의 폭으로 두껍게 순금이 마룻바닥에 깔려 있다.' 13세기 '동방견문록'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는 20년간 아시아를 여행하고 온 후 황금의 섬 '지팡구'(Cipangu)를 이렇게 묘사했다. 중국에서 일본국을 부르는 말인 '지펀구'가 지팡구가 되고 나중에 재팬(Japan)이 된다. 일본이 황금의 나라로 서양에 알려진 계기다. 마르코 폴로의 이 엄청난 가짜뉴스는 온 유럽을 들썩이게 했다. 대항해의 시대에 황금의 나라 지팡구의 전설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뿐 아니라 많은 탐험가가 움직이는 중요한 동인이 됐다. 사실 일본은 8세기인 나라시대부터 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해 신사유람단 성격의 '견당사'(遣唐使)를 통해 금을 수출한 것이 '지팡구' 전설의 출발이다. 금의 역사는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6000년 전쯤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

모두가 장밋빛 환상을 품고 결혼하지는 않겠지만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인생의 결단을 내린다. 드라마, 혹은 역사에 나오는 정략결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야 내 부족함을 채워줄 바로 그 상대를 만났다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다소 무리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나의 행운을 알리고 또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일 것이다. M&A도 비슷하다. 매수자에게 M&A는 결혼과 다를 바 없다. M&A로 천상계로 올라간 기업이 있는 반면 잘못된 만남으로 못 볼 꼴을 보게 된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결혼과 달리 M&A 전 매수자는 입을 다문다. 애널리스트로 오래 일하다 보니 분석 대상 기업의 M&A 사례도 적지 않았다. 물론 대기업집단 위주의 한국 기업문화 풍토상 적대적 M&A 사례는 사례집에서나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 매물이 흔치 않고 매수자 풀도 매우 제한적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사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와 관련해 논란이 많다. 증여세 과세규정을 우회해 증여하는 사례가 늘자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증여예시·의제규정 보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변칙적인 증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세법 고유의 증여 개념을 두고 있다.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는 이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사람들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각종 기법을 찾아다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일까. 증여의 개념만으론 증여세를 과세하기 어려운 것일까. 납세의 의무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헌법은 두 가치의 충돌을 막기 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했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그 규정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一義)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

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A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B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B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을 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가 자기 친자녀들과 오래 격리되어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만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A와 B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살해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석탄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 순이다. 전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감소 추세지만 대부분 국가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중국의 석탄수입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인도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비가 늘고 있다. 베트남도 대만을 제치고 5대 수입국으로 치고올라왔다. 전 세계 석탄의 3분의2가 발전용으로 소비된다. 중국은 전 세계 석탄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석탄화력만으로 전 세계 석탄의 3분의1을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0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으며 이 중 4분의3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있다. 선진국에는 노후 발전소가 많지만 이들 나라의 발전소는 평균 15년 미만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형발전소 기준으로 175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에 있고 2030년 초반까지 석탄발전 건설은 계속된다. 이대로 가면 현재 석탄사용만으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파리올림픽이 재미있었다. 파리 전체를 운동장으로 열어버린 콘셉트도 재미있었고 우리 선수들의 경기도 재미있었다. 선수단은 작았지만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처럼 국가를 대표한다는 부담을 벗고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젊은 선수들의 모습이 멋졌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것은 '역시 우린 전투민족'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무기만 잡으면 날아다녔다. 심지어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에도 능했다. 역시 우린 전투민족이었다. 올림픽 경기장이 아닌 일상에서도 우린 전투민족, 아니 전투국민이다. 성인 남성 대부분은 군복무 중이거나 군필이다. 250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급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에서 현역은 적의 공격을 막아 시간을 끄는 일을 하고 결국 전쟁은 대규모 예비군을 동원해 치른다. 동원된 250만 예비군이 승패를 결정한다. 서울 광화문이나 강남역 거리, 또는 부산 서면거리에서 사람을 모으면 탱크 한두 대는 거뜬히 몰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