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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부동산 시장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계엄과 탄핵정국으로 흐르면서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환율상승, 유동성 위축, 대출금리 인상 등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흐름은 2016년 말~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2004년 초~중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유사했기에 현 탄핵정국에서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일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제는 정책이다. 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간 펼친 다양한 정책을 얼마나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다양한 부동산법·제도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비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다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대법원이 국가가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이 소규모 소매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이 위법이라며, 소를 제기한 장애인 2명에게 각 1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 지난 10월 23일 공개변론이 진행된 그 사건이었다. 편의점, 약국 등과 같은 소매점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1998년 제정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서는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22년 4월에서야 바닥기준 면적을 50㎡ 미만으로 축소했다. 과거 기준에 따르면 상당수 소매점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었고, 휠체어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소매점을

최근 보험산업 상황은 변수가 많아서 시나리오 분석조차 어려울 지경이다. 사방에서 땅파는 소리가 들리는 형국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좀더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물밑에서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연말을 맞아 내년부터 적용되거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사항들과 영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자. 우선 보험사들의 배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와 할인율 제도 변화가 있다. 이미 2024년 할인율 제도가 강화돼 왔는데, 올해 말부터 K-ICS비율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이 차등화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최종관찰만기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보험사들간의 배당여력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가 바뀌더라도 개별 보험사의 배당전망은 달라지지 않는다. 올해부터 배당을 하지 못하는 보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 상위사들의 경우 차별적으로 견조한 배당

국내 최초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사례가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8일 올해 초 미술품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된 작품 10점 가운데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Aggregation 08-JU072 BLUE)', 쩡판즈의 '초상화(Portrait, 2007)' 2점 등 총 4점이 물납허가를 받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되었다고 밝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된 후 첫 사례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제도가 도입된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그간 물납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미술품을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게 되었다. 상속재산에 미술품 등 문화유산 등이 포함된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

"적은 혼노지(本能寺)에 있다." 16세기 일본 전국시대의 상징적 사건인 '혼노지의 변'에서 배신의 아이콘 '아케치 미츠히데'는 이 말을 하며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주군인 오다 노부나가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대가는 13일 만의 몰락이었다. 2024년 12월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혼노지의 변'과 닮아 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북한 등 외부의 적 대신 국민·국회 등 내부를 향했다. 계엄군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상황은, 미츠히데가 군대의 방향을 틀어 주군 노부나가를 공격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미츠히데의 "적은 혼노지에 있다"라는 명령이, "적은 국회에 있다"로 변주된 셈이다. 결과는 명확하다. 주군인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는 말은 때때로 '적은 내부에 있다'는 교훈으로 사용된다. 미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경기둔화, 중동전쟁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를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미국 대선이 미국 주류 언론의 예상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를 '이상한'(weird)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국민 다수는 또다시 그를 선택했다. 그는 정말 이상한 사람일까. 트럼프와 관련해서 이상한 것 중 하나가 그의 프로레슬링 참여였다. 그는 언젠가 프로레슬링 CEO 빈스 맥마흔과 치고받는 쇼를 벌인 적도 있고 맥마흔 부부와 가깝게 지내며 린다 맥마흔을 집권 1기 때는 중소기업청장에, 2기 때는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 트럼프는 프로레슬링뿐만 아니라 복싱경기를 유치하거나 종합격투기 해설을 맡을 정도로 이 거친 '격투' 스포츠를 애호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트럼프의 세계관과 격투 스포츠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트럼프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바이킹, 해적, 서부개척 같은 키워드에 주목해야 한다. 서구의 폭넓은 '계약의 자유'도 이해해야 한다. 국가의 보호에만 익숙한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이다. 북유럽 바이킹

'시간은 만물 중 가장 현명하다. 모든 것을 밝혀내기 때문이다'(Time is the wisest of all things that are; for it brings everything to light).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지역 밀레투스에서 기원전 6세기에 활약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의 말이다. 아르케, 즉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고 자연의 근본원리를 탐구한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진리가 드러난다는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트로이도 튀르키예 서부의 도시국가였다. 그에 따르면 트로이전쟁이 일어난 기원전 12세기쯤 밀레투스는 소아시아의 중심세력이던 트로이의 동맹도시였다. 탈레스도 한 세기 전에 나온 두 서사시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호메로스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현상과 세계의 이치를 과학적 사고를 통해 이해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신화는 여전히 많은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실금융과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연결하는 통로다. 달러화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된 테더와 USDT가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이다.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달러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통해 다른 가상자산을 사면 된다. 활용도가 높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최근 들어 급성장을 거듭했다. 2020년 스테이블코인의 전체 자산가치는 10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현실세계의 달러화에 그치지 않는다. 현금을 국채나 CD 같은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MMF(머니마켓펀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한다. 코인베이스는 USDC에 4.35%의 보상을 지급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근간인 블록체인 스마트계약과 분산금융(DeFi·디파이) 기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몇몇 디파이 플랫폼은 10% 넘는 이자율을 제시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빌려 레버리지를

'늙은 사자와 여우' 이솝우화가 새삼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늙은 사자가 병든 척하며 동물들이 병문안 하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작된다. 많은 동물이 가짜 정보에 속아 사자 굴 안으로 병문안 가면서 이들이 잡아먹히는 이야기이다. 많은 동물이 사자의 꾐에 빠져 사라졌지만, 여우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만 있고 나오는 발자국이 없음을 간파하여 사자의 술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우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른 동물들이 생명을 구하는 우화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여우처럼 어떤 현상의 배경과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명

1954년 FIFA 월드컵은 스위스에서 개최됐다. 개최지는 FIFA(국제축구연맹) 창설 5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FIFA의 본부(제네바)가 있는 스위스로 결정됐다. 그리고 이 대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 독일과 일본의 출전금지가 해제됐고 이로 인해 독일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월드컵 대회에서 당시 서독팀은 파란만장한 위기를 넘어 결국 우승을 일궈내 독일 축구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패전으로 인해 실망감에 찌든 독일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했는데 이 시합은 개최지였던 베른의 지명을 따서 '베른의 기적'(Das Wunder von Bern)으로도 불렸다. 2003년 이 결승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독일에서 개봉했을 정도라고 하니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축구사에 한 획을 그은 시합에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반영해 세상에 없던 새 제품으로 역사를 만든 한 기업의 사례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때 결승전에선 당시 세계 최강인 헝가리와 서독이 맞붙었다. 헝가리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불쑥 다가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두려움은 가시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곧바로 끝난 게 다행이다. 더 지속됐으면 어쩔 뻔 했는가. 정치권은 탄핵, 질서 있는 퇴진 등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간다. 어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을까.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제5항과 계엄법 제11조 제1항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의문이 든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지는 것은 다 아는 상식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계엄해제요구권을 발동할 것이란 점을 몰랐단 말인가. 알면서도 이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을 했단 말인가. 평소 대통령의 화법과 의사결정 방식이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번 결정은 최악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대체 무엇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을 불러왔을까. 이에 대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리면서 벌써부터 새로운 줄서기가 분주하다. 극단적인 보수주의적 의제로 가득찬 '프로젝트 2025'의 포부가 채 소화되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친숙한 인물이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방향을 예고한다. 일론 머스크는 신생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을 예정이나 트럼프의 '절친'(best buddy)으로서 빅테크 규제나 산업정책, 나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문제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사실 머스크는 그동안 기술혁신, 특히 자동화에 기반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하는데 앞장섰다.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횡행한 기본소득론도 그 일환이다. 이런 꿈을 "완전히 자동화한 화려한 공산주의"니 "테크노 마르크스주의자"니 하면서 시장자본주의를 넘어선 유토피아적 선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역시 실리콘밸리의 거장으로 정부효율부에 동참키로 한 마크 앤드리슨은 그러한 유토피아적 요소를 걷어내고 '테크노 낙관주의자 선언'(Techno-Optimist Manifesto)을 통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