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거를 반복할 수 없다고요? 아뇨, 반복할 수 있고 말고요. 나는 모든 것을 옛날과 똑같이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가 과거를 되찾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한 말이다. 요즘 한국 증시를 두고 무기력하다느니, 다이내믹스가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과거 미국 시장과 동조화한 시절을 그리워하며 디커플링(De-Coupling)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 지수의 흐름으로 보면 최근 상황을 디커플링으로 보기는 어렵다. 2020년 초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글로벌 증시는 3개월간 급락했고 한국(-33%)도 미국(-36%) 일본(-31%)과 유사하게 하락했다. 이후 2021년 6월 말까지 상승국면에선 오히려 한국 코스피지수는 3000선을 돌파하며 127% 상승해 같은 기간 미국(89%)과 일본(78%)을 능가하는 주가수익률을 보여줬다. 2022년 9월까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미국(-17%)과 일본(-12%)보다 한국의 하락폭(-36%)이 컸지만 이는

회사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 개인 파일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올려놓은 내 파일들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그렇다면 어제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은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일까. 내가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은 맞겠으나 어떤 물건을 물리적으로 소유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적응할 필요는 있지만 그 서비스들이 예전과 같은 물리적 배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세상은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세상을 흉내 내고 그 세계의 정서를 떠올리도록 세심하게 고안됐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중략) 가끔 변호사들은 소유권을 번들 오브 스틱(bundle of sticks)이라고 표현한다. (중략) 이 표현은 소유권을 쪼개거나 합칠 수 있는 개인 간 권리의 집합으로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중략) 우리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입할 때 우리가 사는 건 다발 전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 한도금액은 5억원이고 최대 한도금액은 30억원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 간의 상속은 수평적 이전이고 세대 간의 이전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배우자 사망 시 과세하도록 하는 이른바 '1세대 1회 과세원칙'과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인정 및 생활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3두44061 판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해야 하고 이러한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상속 관련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배우

22대 국회가 두 달째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입법독주와 거부권 행사로 극한 대치 중이다. 이런 대치의 등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호위무사형 법조인'들이 명심(明心)과 윤심(尹心)으로 공천받아 대거 국회의원이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을 한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가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와 대통령비서실의 주진우 전 검사 등이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 총선에서 총 61명의 법조인이 당선돼 20대 49명, 21대 46명보다 그 수가 많다. 전체 국민의 0.1%도 안 되는 법조인이 당선인의 20.3%를 차지한 것은 과다대표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선인 37명 중 14명(37.8%)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조국혁신당 2명까지 포함하면 법조계 국회의원 61명 중 16명이 민변 출신이다. 학계의 연구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불확실성을 미래에 어떤 경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부정적인 영향도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계의 소비행태가 보다 신중해지고 기업투자도 안정성을 더욱 중시하는 보수적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 증대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비적 저축가설에 따르면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합리적인 가계는 예기치 않는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도 고용, 임금, 설비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 측면에서 보면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기업은 당장 매출이 늘어나 노동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로로 대응한다.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많은 예방노력에도 불구하고 교묘히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생겨나고 거래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중고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형태다. 직접 현금을 노리는 대신 정상적인 중고거래, 특히 고가의 물건거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물건을 범죄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억단위 물건을 중고거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피해금액 측면에서는 기존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중의 피해자를 만들고 선의의 피해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범죄 못지않게 나쁜 범죄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입금한 돈을 받은 중고거래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대법원 2024년 6월27일 선고 2024다216187 판결). 원고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정부가 내년 대외 공적원조, 즉 ODA 규모를 8.5% 늘리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무슨 대외원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오랫동안 ODA를 안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 2023년 GNI(국민총생산) 대비 ODA 규모는 0.18%인데 노르웨이(1.09%)나 스웨덴(0.91%)과는 비교불가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일본(0.44%)이나 이탈리아(0.27%)는 물론 우리보다 못사는 폴란드(0.34%) 체코(0.24%)보다도 낮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한국은 이제 잘살게 됐는데도 이웃을 위해서나 국제사회 전체를 위해 돈 쓰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구두쇠 나라다. 아니 남을 위해 돈 쓰기를 싫어할 뿐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잘 쓰니 졸부라고 해야겠다. 지난해 1월에 나온 모간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세계 1위라고 한다. 2위 미국(280달러)을 상당히 앞서는 액수다. 세계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

미국 정치학 대가 애런 윌다브스키는 저서 '권력에 진실 말하기'(Speaking Truth to Power)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뉴질랜드에서 한 병사가 충분한 인원과 장비 없이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강둑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한 마오리 여성이 다가와 "왜 그렇게 슬픈가요. 병사님"이라고 물었다. 그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 때문에 골치라고 답했다. 그녀는 즉시 웃으며 말했다. "힘내세요! 해결책이 없으면 문제도 없어요!" 윌다브스키는 이 역설을 통해 '고약한 문제'(wicked problem)의 창의적 해법이란 해결수단이 없는 문제를 수단이 있는 문제로 재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한반도 상황은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체제 구축마저 요원하다. 최대 100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보유한 북한 때문이다. 그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조 바이든을 매우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재임 중에 미국은 번영했고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칭찬했다. 저명한 진보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오늘의 미국 경제는 순항하는 것이다. 근래 경제지표를 보면 크루그먼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전년 대비 9% 넘게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3% 안팎으로 꺾였다. 매달 20만개 넘는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경제성장률은 견조하고 실업률도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운 4.1%에 머문다. 기업의 매출과 이익도 늘고 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 수년에 걸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고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는 이상적인 수준을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함축적으로 일컫는 '바이드노믹스'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평가는 냉정하다. 최근 갤럽이 실시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가 연속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는 꾸준히 행복한 나라 순위에서 최상위에 매겨지고 있다. 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먼저,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공정성을 자랑한다. 정부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고, 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간에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존중의 분위기가 있고 이는 개인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최근 방문한 핀란드에서 발견한 놀라운 점은 핀란드 국민은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취 만족도와 함께 자아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만난 어느 핀란드인은 자신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이 사회 구성원과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책임감에서 비롯된다고 서슴없

기후변화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돼 버렸다. 기후 자체의 변화로 인한 일상의 영향은 말할 나위 없고 삶의 방식까지 전방위적으로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니 그 나비효과까지 예측하고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우선은 기후의 이상현상이 먼저 눈에 띈다. 미국은 해마다 초여름에 불어닥치는 허리케인의 위력이 더욱 강해지면서 기존 최고등급인 5등급을 넘는 메가급 6등급이 신설됐다고 한다. 현재의 허리케인 등급은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 시속 253㎞ 이상 강풍을 5등급으로 분류해왔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시속 300㎞를 넘는 폭풍이 5개나 생기면서 이제는 시속 309㎞를 넘는 초강풍은 6등급으로 명명키로 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무시무시한 위력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엘니뇨로 인한 가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피해 주민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뭄이 해운산업에까지 생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강수량이 많기로 손꼽히는 파나마 지역인데 이곳은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

우주전문가들은 인간은 우주의 먼지(Space dust)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70억년쯤 지나면 태양이 폭발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지면 현재 우리 몸안의 양자들도 우주에서 또 다른 별의 일부가 된다. 140억년 전의 우주도 그렇게 암흑 속의 한 점에서 태어났다. 인간은 우주에서 와서 우주로 다시 돌아간다. 우주는 우리의 고향이고 우주여행은 고향 방문이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착륙 이후 정부 차원의 우주출장 말고 자기 돈으로 우주여행으로 다녀온 최초의 민간인은 누구였을까. 최초의 민간 우주여행인은 2001년 환갑의 나이에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을 다녀온 미국의 사업가 데니스 티토다. 자기 돈을 자그마치 300억원(약 2000만달러)이나 쓰면서 목숨을 걸고 8일간의 우주여행을 다녀왔다. 82세가 된 2022년에는 스페이스X의 지구궤도 여행에 일본인 부인과 함께 예약했다. 스타십 우주선을 타고 달 표면에서 200㎞까지 비행하고 지구로 돌아오는 우주여행이었다. 티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