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는 걸까.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처지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나 그의 임기 말 벌어진 광란 등을 생각하면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이나 함의를 세세히 따지긴 어렵지만 당장에 그의 환율정책은 구체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까지 초강세를 이어온 달러의 향방을 좌우할 쟁점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달러약세를 선호한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얼마 전 트럼프의 경제책사로 트럼프 1기의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저가 달러약세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그 방안으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나 1980년대 중반 달러약세를 견인한 플라자 합의의 재연 등이 거론된다. 물론 라이시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위험하며 과거 플라자 합의 때와 지금은 여건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트럼프 1기에서도 라이시저를 필두로 달러약세 정책의

지난 5월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상장사가 자사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세우며 구체적인 계획을 공시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의 순서로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개요는 업종, 연혁, 재무실적 등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현황진단에서는 사업모델과 국내외 시장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서술하고 중장기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한 재무제표와 비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는 시장평가(PBR, PER)와 자본효율성(ROE, COE, ROIC 등) 주주환원(배당과 자사주 및 총주주수익률, 주주환원율 등)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지표 등이 포함된다. 목표설정에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목표를 설정한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구조

식품가격에 대한 이슈가 이어진다. 기상이변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오르자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산지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진행한다. 올해 봄부터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대부분 농산물이 새로운 재배를 시작하면서 농산물 가격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데 최근에는 냉면을 비롯한 여름철 대표 음식메뉴의 가격이 인상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냉면이나 삼계탕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음식의 경우 '한철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 기간에 최대한의 매출을 올리는 구조인데 거의 매년 메뉴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불만이 많다. 특히 냉면은 원래 서민이 즐겨 먹는 음식임에도 서울지역은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만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유명 식당의 냉면 가격은 1만5000원을 넘어 2만원에 육박해 큰 부담이 된다. 신선 농산물과 냉면 등 음식 가격은 모두 우리 국민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의 원가구성을 따져보면

넷플릭스를 보다 보면 종종 다큐멘터리가 눈에 들어온다. 일반적인 다큐멘터리는 50분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시리즈물을 주력으로 하는 넷플릭스답게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으로 구성돼 한 시즌을 구성하곤 한다. '터닝포인트: 핵무기와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80년 동안 이어진 냉전과 그 이후 현대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새삼 1980년대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진행된 미국-소련의 데탕트가 끝나고 다시 양국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핵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한 지도자가 마음을 바꿔 손을 내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도 이때다. 전쟁과 공멸 대신 평화와 개방이라는 선물이 인류에게 다가온 것은 서로가 느낀 불안과 공포가 변화의 필요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행된 변화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2024년 우리나라 최고의 화두 중 하나가 저출생이다. 출생률이 0.7명대로 내려오면서 교육·연금·국방·경제·의료·사회 등의 유지가 불가한 수준의 인구감소가 나타나자 정부는 2024년부터 신생아특례대출제도와 출산가구에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6·19대책은 저출생으로부터 출산율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이었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런데 6·19대책을 뜯어보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대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정부의 저출생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적극 인용했다. 한은, 골드만삭스 등 다양한 경제예측기관이 시기는 다르지만 2040~2060년 이후 실질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점쳤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은은 도시집중도 완화(수도권 과밀)가 0.4명대를 개선하고 청년일자리 확대가 0.1명 수준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보육환경 개선과 육아휴직 확대 등도 0.05명대, 0.1명대 개선의 대책이었고 혼외출산 확대도 0.

최근 의대정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하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2024무689). 집행정지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의대생 신청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의대 입학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신입생 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 재학 중인 의대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2년반이 지났다. 1주일 만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던 섣부른 예측은 오판으로 드러났다. 전쟁은 장기전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1만4000명, 군인 7만명 이상 사망하고 난민이 644만명 발생했다. 우크라이나가 군사대국 러시아와 맞서서 잘 버티는 것은 서방의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와 '홀로도모르'(Holodomor) 등 러시아에 대한 오랜 원한이 국민적 단합과 항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말로 '아사'(餓死)라는 뜻으로 잘못된 인구전망과 산업정책이 낳은 역사적 대기근 사태다. 1920년대 말 소련은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식량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농업 집단화를 강제로 추진했다. 그러나 집단화 정책은 농민들을 수탈했고 농민들은 대기근으로 굶어 죽거나 처형됐는데 이때 약 350만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잘못된 예측을 기반으로 단기적 목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 결과 엄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전 세계 곳곳에서 보도된다.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52도에 달하는 폭염으로 지난 6월14일부터 성지순례를 하던 무슬림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에서도 최고 50도의 기온이 한 달 동안 유지됐고 전국적으로 폭염 사망자가 160명에 달했다. 미국 중부와 동북부 지역 역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두는 '열돔' 현상으로 수십 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이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의 발전소가 멈췄고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한 경보가 발령됐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61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후분석단체 버클리어스는 지난해 이미 산업화 이전 기온보다 1.5도 이상 높아진 것으로도 추정

인구 관련 많은 문제는 상당부분 예상이 가능하다. 사실 굳이 예상이라고 하기에는 멋쩍은데 태어나는 시점에 앞으로 상당기간의 인구가 사실상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구학적 문제는 그저 시간이 흐르면 벌어질 '시차' 문제다. 연초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전년도 40만6000명에서 35만7000명대로 급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는 2017년 출생자 수가 전년 대비 급감했을 때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부분의 문제는 '오래된 미래'다. 2024년 초등학생은 246만명, 중·고등학생을 합친 총학생 수는 513만명이다. 교육개발원 추계에 따르면 2029년 초등학생은 173만명으로, 총학생 수는 42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니 '추계'(estimate)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2029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생이니 이것도 사실 분석할 필요도 없는 단순한 산수의 영역이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산수의 영역에서

상속세 개편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가장 큰 쟁점은 과세체계의 변경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비율대로 안분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해 사망 시 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돼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정합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산세 과세방식은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여보자는 제도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일본보다 앞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도입했다. 2030년 NDC(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거래제는 잘 굴러가야 한다. 거래제에 참여한 약 700개 기업이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70% 이상 배출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2026년부터는 제4기에 본격 진입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탄소발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력분야 로드맵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표했다. 후속으로 배출권거래제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격과 기술이라는 2개의 창(窓)으로 들여다본다. 먼저 배출권 가격이 수요-공급의 원활한 시그널로 작동하느냐다. 일반적으로 배출권 가격결정의 변수는 에너지 가격(특히 석탄 대체재로서 천연가스)과 정치적 리스

최근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침투하는 속도는 매우 놀랍다. 이마케터(eMarketer)라는 데이터분석기관에 따르면 챗지피티(Chat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는 출시 2년 만에 778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는데 이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초기 채택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다고 한다. 1860년 이후 인류 역사에 등장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의 보급속도를 연구한 옥스퍼드대학 보고서에서도 인공지능은 소설미디어나 팝캐스트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 중 하나는 인공지능은 추가적인 하드웨어를 구매할 필요 없이 기존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챗지피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기존 디바이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챗지피티를 사실상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대중적인 이용에 크게 기여했다. 챗지피티의 범용성도 중요한 요인이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