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워싱턴DC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놀란 것은 백악관이 생각보다 작다는 점보다 백악관과 담 하나를 두고 재무부 청사가 있다는 점이었다. 대통령이 부르면 재무장관이 5분 만에 뛰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리고 백악관 가까이에 상무부 등 관청이 줄지어 있었다. 영국 역시 총리 관저 겸 사무실인 다우닝 10번가 바로 옆 11번가에 재무장관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그 구역 전체는 화이트홀, 즉 중앙관청가다. 대부분 나라는 다 이렇게 정부 수반 바로 옆에 주요 관청이 모여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상하다. 대통령실은 용산에, 외교부는 광화문 쪽에, 법무부는 경기 과천에, 그리고 대부분 중앙부처는 세종특별시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곁에는 행정부가 없다. 대통령실이 있을 뿐이다. 온라인으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대통령과 대통령실 스태프들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왜 공무원들은 뻔질나게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가. 영국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릉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며 자랐기 때문일까. 요즘도 사방에서 마주치는 자전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오토바이와 킥라니(전동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는 물론 전동자전거까지 가세하면서 보행자는 더욱 위축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두 발 달린 모빌리티를 압도하는 게 네 발 달린 자동차다. 인도에서는 흉기가 될 수 있지만 도로 위 네 바퀴 모빌리티 앞에선 두 바퀴 원동기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물론 네 바퀴 세계에도 서열은 있다. 경차는 중형차 앞에서, 중형차는 대형차 앞에서 꼬리를 내린다. 여하튼 양보는 자신이 알 바가 아니라는 듯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 바퀴들은 도로나 인도를 내달린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만이 이들의 천적이다. 모든 운송수단을 죄악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모빌리티의 역사이기도 하다. 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리면서 진행된 고금리 기조가 정착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다. 고금리가 초래한 고통은 깊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어올라 가계는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정부도 국채의 이자비용이 급증해 재정적자가 악화한다. 유망한 사업계획을 세운 기업도 자본조달 비용이 커져 신규투자를 철회한다. 금리상승으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금융기관들의 자본손실도 커진다. 돈을 빌려줄 여력이 있는 전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고금리를 반기지 않는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는 현직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 여당의 인기가 상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인하에 나서기를 주저한다. 연준은 대체 어떤 논리로 금리인하를 미루는 것인지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한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2.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말 연체율 1.19%, 그리고 2021년 말 연체율 0.3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 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높은 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PF 사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사업체들이 자금조달 및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이유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채무 재조정 결정이 연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됐고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부동산 PF부문의 부실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실사업장을 식별하고 이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유니레버는 2000년 베스트푸드를 인수하면서 대망을 품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주가는 변변치 않았다. 세계 최대 소비재회사에서 업계 3위로 추락했고 단기 수익목표 달성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2009년 구원투수로 폴 폴먼 회장이 취임했다. 폴먼 회장의 변화전략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조직을 개편했다. 핵심가치 기반으로 미래전략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USLP(유니레버지속가능리빙플랜)였다. 이사회도 다양성을 증대하고 장기적 사업모델을 지원토록 바꿔놓았다. 그리고 직원들을 사명(mission)과 연결했다. '우리는 유니레버다!'(We are Unilever!)라는 슬로건하에 기업의 3가지 목표와 개인의 1가지 목표를 작성하는 '3+1' 계획을 수립했다. 둘째, 경영진을 개편했다. 대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지속가능성 업무를 '최고마케팅책임자' 직책으로 통일했다. 여기까지는 여느 구조조정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념할 포인트는 직원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제22대 국회가 시작됐다. 과연 여야는 총선 민심대로 '대통령 거부권'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쟁수단을 내려놓고 민생정치와 협치에 매진할 수 있을까. 대부분 국민은 이런 질문의 답에 부정적일 것이다. 왜냐면 여야 모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수단을 찾는데 골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볼썽사나운 '대통령 부인 죽이기 정쟁'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발한다. 야당의 반발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3김(김건희, 김정숙, 김혜경) 여사 특검법"을 역제안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강행에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한 여당이 '김정숙 특검'에 이어 '김혜경 특검'까지 내미는 것은 모순이다. 애초부터 김정숙 여사의 지위가 외교관이 아닌데도 그의 인도 방문을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문 전대통령의 입장도

경제나 금융통합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세계 경제의 양강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지정학에 기반한 경제안보 논리가 득세하면서 상호 갈등과 대립이 확산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세계경제 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 혹은 금융세계화가 흔들린다. 얼마 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의 해체'(worlds apart)라는 특별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질서가 국제적 차원의 보다 다각적인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랫동안 잠재돼 있던 또 새롭고 다양한 힘이 결합해 서구, 특히 미국의 자본과 제도 및 지급결제망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시작한 것. 이를 세계 경제지리의 급변에 기반한 순차적 '다변화'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정학적 갈등과 결부해 '분절화'의 위험에 보다 관심이 크다. 본래 단일하고 세계화한 금융시스템만이 평화나 번영에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처럼 세계경제의 역학관계가 재편된 상황에서는 도리어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업들은 회사의 전략, 상품판매, 그리고 직원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고민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의 판단을 보조하는 정보기술과 다르다. 딥러닝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스스로 학습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돕거나 대체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일즈포스닷컴(Salesforce.com)은 인공지능 아인슈타인(Einstein)을 경영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하고 경영전략을 결정한다고 한다. 현재 인공지능은 보조역할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이사회도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이 점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판단능력을 신뢰하거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요즘처럼 먹거리가 넘쳐나는 세상은 없다. 동네 마트에 가면 다양한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가득 진열돼 있고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 눈에 들어온다. 온라인 세상에서도 식품이 넘쳐나는데 온라인몰에 있는 식품을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 만에 문앞에 도착하는 시대다. TV나 신문을 봐도 비만과 식단관리에 관한 기사가 항상 지면을 장식하고 있어 먹거리를 못 구하는 문제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린다. '식품사막'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식품을 제공하는 상점이 인근에 없어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마치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지역이다. 식품사막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 대부분은 아프리카나 중동 등의 오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식품사막이 이미 많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2만8000여 농촌마을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마을의 73.5%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의 창어 6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다. 창어 6호의 목표는 달 남극의 에이킨 분지에서 2㎏ 분량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다. 달 뒷면은 지구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곳과 통신을 위해서는 별도 통신위성을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췌차오 2호를 미리 발사해 지구와 달 뒷면의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는 중국의 우주탐사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음을 보여준다. 굳이 어렵게 달 뒷면의 남극으로 가는 이유는 이 곳이 달에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운석의 충돌로 형성된 이곳에는 최대 깊이 13㎞에 이르는 깊은 분지가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이 태양의 열을 차단함으로써 다량의 물이 얼음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물은 인류의 달 거주에서 핵심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해해 만들어지는 수소와 산소는 우주로켓의 연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더 먼 우주탐사를 위한 기지로서 달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언제 중국이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인

지난 5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초 대구에서 8번째 전세사기 사망자가 나온 이후고 올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4월까지 사고금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르러 전년의 4조3000억원에서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 전세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법의 불합리함을 들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핵심은 선구제 과정에서 채권의 적절한 가치평가가 필요하나 그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사기' 피해논쟁의 중심이 '선구제의 적절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런 논쟁은 문제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급여생활자의 세금도 매달 원천징수를 하고 이후 확정세율로 연말정산을 하듯 전세사기 채권 역시 선가치를 평가하고 사후에 회수되는 부분이라 본질적 문제가 되기 어렵

한국가스공사는 1986년 LNG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래 현재 전국 2000만가구에 경제적인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유럽과 일본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이 한국보다 각각 1.3배, 2배 높은데 이는 가스공사가 수입과 국내 인프라부문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관리하며 원료비 마진 없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2022년 9월 유럽연합의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은 2020년 9월 대비 167% 상승한 kwh당 16.5유로센트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한국 주택용 천연가스 가격과 격차가 약 3.3배로 벌어졌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도 요금 상승요인이 계속 발생했지만 가스공사는 민생안정을 위해 원가 이하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며 지난해 말 13조원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을 떠안고 부채비율도 483%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공성 기반의 가스요금제도는 분명 바람직하지만 단계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