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1년 11월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메탄서약'이 처음으로 출범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28배 더 많은 온실가스 효과를 가진 물질로 지구온난화 원인의 30%를 차지한다. 국제메탄서약은 메탄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저감키로 결의한 국제협약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150개 이상 국가가 참여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동참했다. '2030 메탄저감 로드맵'을 수립해 에너지, 산업 등 부문별 메탄감축을 위한 세부 실천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 농축산분야의 메탄 배출량은 전체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배출량 감축노력이 특히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축산업의 주요 메탄 배출원은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으로 구분된다. 장내발효는 반추동물의 소화과정 중 음식물이 분해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메

머니투데이가 지난 5월22일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심각해서 금융당국이 CSM(보험계약마진) 상각방식을 바꾸려 한다"고 보도했다. 2023년 도입된 IFRS17하에서 보험사는 계약이 이뤄지면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이익을 부채인 CSM으로 표시하고 이를 상각해 수익으로 기표한다. 상각률을 낮춘다는 것은 수익실현 속도를 낮추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당장 실현이익은 감소하고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늘어난다. 상각률 조정방식으로는 시간가치 요소인 할인율 배제가 유력한데 이 경우 13조4000억원이던 2023년 보험회사 순이익이 9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과당경쟁을 막고 보험사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감독당국의 의도는 옳다. 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과 회계적 정합성을 생각하면 보험사 수익인식 방법의 전면적인 개혁은 자칫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지금은 공시강화를 통해 시장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다 세련된 감독행정이 빛을 발할 때다. 속된 표현을 쓴다면 숙련된 장인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여의도는 일벌레들의 천국이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아니 밤을 꼬박 새우는 사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다. 오죽했으면 주말 없이 계속 일한다는 의미의 '월화수목금금금' 이란 말이 나왔을까. 힘든 일을 쉬지 않고 한다는 관점에선 일벌레들의 천국이 아니라 무덤인 셈이다. 구 한말 고종황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테니스를 치는 서양 외교관들에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랫것에게 시키지 왜 그리 힘들게 고생을 하시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그렇다. 원래 일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들의 몫이었다. 히브리어로 일은 '노예'와 같은 단어였고 중세까지 프랑스든 독일이든 일은 고통과 고생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르네상스 이후 마틴 루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선하고 일하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장 칼뱅은 "일은 신의 은총이자 구원의 수단"이라며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은 일을 '소명'(calling)으로 격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부여한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나 분배에 대한 기대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유류분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단순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선고 때부터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여전히 인정되며, 특히 피상속인의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계속 늘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일까.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자녀 2명 중 1명만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인류 최대의 난제, 막다른 골목, 화장실 없는 아파트….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나온 말들이다. 인류가 원전을 사용한 지 70년이 지났고 한국도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이후 어언 50년이 됐다. 그동안 발생한 1만50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부지 내 물속에 임시저장돼 있고 빠르면 2030년부터 추가로 저장할 공간도 없다. 현재 외국에선 원전 보유 32개국 중 3분의2가 넘는 22개 나라가 임시저장에서 한 걸음 나가 중간저장시설을 운용 중이다. 그러나 한국은 임시저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나머지 10개 나라다. 그런데도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한 특별법이 끝내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사실 그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 이명박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제정했고 박근혜정부는 2015년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5년 뒤 문재인정부는 공론화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이 문제를 다뤘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

볼드모트는 소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가장 악명높은 마법사다. 대부분 마법사는 공포에 사로잡혀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기는커녕 글로 쓰는 것조차 꺼렸다. 어쩔 수 없이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해야 하는 경우에도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수들은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자"로 호칭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건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조차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 있다. IMF는 2019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정책의 귀환'(The Return of the Policy That Shall Not Be Named)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정책이 경제발전과 성장에 미치는 유용성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금기시되는 연구주제였다고 한다. 1993년 이후 세계은행이 줄곧 주장한 것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는 거시경제적 안정, 법·규제개선, 효율적인 금융시장, 자유무역, 그리고 물적·인적자본의 축적뿐이지 산업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하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서비스 등급 상향의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며 목표 누적수익률(300%)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동안 추가로 증권정보를 제공받기로 하고, 다시 3개월간의 정보제공 대가로 가입금 1,000만 원, 등급 상향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번에는 특약사항으로 목표 누적수익률 100%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결국 피해자는 리딩방에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 원심은 위 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없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

고전을 접하다 보면 주옥 같은 아이디어를 만날 때가 종종 있다. 이 중 하나가 '두 소녀의 케이크 자르기'다. 이 아이디어는 근대 영국의 공화주의자 제임스 해링턴이 제시한 것인데 두 소녀가 케이크를 어떻게 잘라 나눠야 서로 불만이 없게 될까라는 질문의 해답이었다. 아무리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고 아무리 권위 있는 어른이 나서서 케이크를 잘라 줘봤자 소용이 없다. 인간 마음은 '남의 떡이 커보이는 법'이기 때문이다. 해링턴은 결과 대신 절차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해법을 제시했다. "소녀 A가 케이크를 2개로 나누고, 소녀 B가 먼저 케이크 조각을 고른다." 이러면 군소리가 나올 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중시한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결단이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행정부는 '행'(行, execution)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시절에 활약한 공법학자이자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결단주의자'로 알려졌는데 그는

최근 중국 3호 항공모함 푸젠함이 첫 시험항해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소식과 함께 F-35B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를 마친 일본의 호위함을 중국 드론이 몰래 촬영했다는 소식을 외신이 전했다. 우리 이웃의 항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씁쓸하다. 지난해 말 국방부가 발표한 '2024-28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우리 국방예산은 연평균 7% 증가해 2028년 800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2020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결정한 수직이착륙기 탑재 가능 3만톤급 경항공모함 건조예산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애런 윌다브스키는 "예산을 할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If you can't budget, how can you govern)라는 도발적 질문을 던진다. 이에 답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연말 1800여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 항모사업과 관련된 주요 속성, 특히 외부 안보위협과 여야 정당 및 육해공 3군의 합의에 대한

기업의 1분기 어닝(earning)시즌이 마무리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 실적이 시장의 평균 전망치보다 높은 어닝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주가는 대개 폭등한다. 경기가 좋은 올해 미국 기업의 EPS(주당순이익)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80%를 커버하는 S&P500 기업의 1분기 EPS는 전년 대비 5% 넘게 증가했다. 이 중 78%인 390개 회사가 어닝서프라이즈를 연출했다. 그런데도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4월 S&P500지수는 4%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에게는 최근 52년 가운데 가장 잔인한 4월이 됐다. 상당히 큰 폭의 어닝서프라이즈를 보고한 기업의 주가도 크게 하락해 충격을 줬다.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왜 어닝서프라이즈가 더는 잔치가 아니라 쇼크가 됐을까. 경제학은 주가가 주식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매도세가 우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매수세가 유입돼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주가는

비아파트 주택의 인허가 수가 급감하면서 서민의 주거비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거래 흐름은 매매시장이 아니라 임대시장이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임대 거래량은 매매보다 4배에서 5배 더 많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임대 거래가 283.4만 건이고 매매는 50.8만 건이었다. 2023년에는 임대 거래가 271.7만 건이지만 매매는 55.5만 건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임대 거래를 살펴보면 비아파트 거래가 상당하다. 이를테면, 2024년 3월과 4월에 아파트의 임대 거래량은 각각 8.8만 건과 6.1만 건이었고, 비아파트는 각각 7.4만 건과 5.2만 건이었다. 특히 전세를 떼어내고 월세 거래를 특정해서 살펴보면 비아파트 월세 거래가 매우 활발한데, 거래량이 3월에 4.8만 건 그리고 4월에는 3.3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ESG 개념이 우리 동양문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생활화돼 왔을까! 정작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서구의 개념을 표방하고 이해해온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면서 자주 들은,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근담'을 펼쳐 봤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문구였다. '쥐를 위해서 늘 밥을 남기고(爲鼠 常留飯) 불나방을 가엾게 여겨 등불을 켜지 않는다(憐蛾 不點燈)'고 했으니 옛사람의 이와 같은 마음은 바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는 한 점의 기틀이라고 했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할머니는 음식을 집 구석구석에 놓아두고 미물들도 함께 먹도록 배려하셨다. 미물과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인식이셨던 것 같다. 채근담에서는 덧붙이기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인간 또한 흙이나 나무와 같은 형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사물과 자연을 아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인간만의 심성이라고 본 것 같다. 자본주의에서 주주(shareho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