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장의 중립의무'가 논쟁이 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장 후보에 나서며 '중립의무'를 거부하고 민주당의 당파성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돼서 논란이 된다. 이런 논란은 공천과정부터 이미 예상됐다. '친명공천'으로 배지를 단 국회의원들이 민의보다 공천을 준 보스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회가 공공성의 규범보다 '다수 파벌의 전횡'(tyranny by majority faction)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다. 추미애 당선인은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중립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립의무를 부정하고 당파성을 드러내는 것은 국회를 민의의

세계 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1월의 전망치 3.1%에 비해 단지 0.1%포인트 올린 것이지만 지난해 10월의 2.9% 전망 이후 꾸준히 오르는 점이 고무적이다. 당초 공격적 통화긴축이 일단락되면서 결국 경기둔화, 심지어 일각에서는 경기침체 우려도 컸던 점을 감안하면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팬데믹발 공급차질, 지정학적 분쟁, 인플레이션 급등과 통화긴축 등 파란만장한 여정을 딛고 세계 경제가 연착륙, 아니 무착륙(no-landing)에 성공한 것일까. 기대 이상의 선전에도 이러한 성장률 흐름은 정작 역사적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2020~2025년 세계 경제성장률(전망 포함)은 평균 2.8%에 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포함된 2000~2019년 평균 성장률 3.8%를 1%포인트나 하회한 수치다. 물론 IMF는 2020년대 후반에는 조금 개선된 3%

내년이면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가 채택된 지 10년이 된다. 여기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지표 중 다섯 번째 목표가 '양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유해한 관행을 중단하고 돌봄·가사의 무상노동을 인식·평가하며 의사결정 참여 및 리더십 기회를 보장,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하고 권리의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지표와 함께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의 동등한 권리부여, ICT를 비롯한 기술활용 강화 및 젠더평등과 여성의 역량을 촉진하는 법제 마련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목표(5.c)에선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유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마련·증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SDGs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이 완전한 성평등을 누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마케팅 수업에서 학생이 지루해할 때 종종 써먹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초기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불만해소 사례다. 19세기에 엘리베이터가 상용화돼 건물에 설치되기 시작했을 때 이용자들은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서 별 쓸모가 없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엔지니어들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이용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는 실패했다. 엘리베이터 속도를 크게 올리면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기계에 무리가 가고 탑승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동안 골칫거리로 남아 있던 엘리베이터 속도문제를 문과생(?)이 해결했는데 그 방법은 엘리베이터에 큰 거울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거울이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용자가 자신의 외모를 거울에 비춰보며 머리모양을 다듬는 등 잠깐의 시간을 보내면서 엘리베이터가 느리다는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게 된 것이다. 마케팅에서 종종 말하는 고객의 심리적 시간을 줄인 것으로

많은 이가 답답해한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한다. 막연한 불안감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의 '한국의 경제성장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사로 더 구체화했다. 객관적인 지표로 살펴보면 크게 우려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뭔가 삐걱거린다는 느낌이 광범위하게 형성된다. 불안감과 우려의 가장 큰 원인은 대외변화에 따른 것이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강대국의 갈등은 공급망 이전을 거쳐 첨단 제조업의 자국 유치로 계속 변화한다. 1991년 냉전종식 후 형성된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국가의 노골적인 영향력 발휘가 이어지는데 과연 이것이 단기에 그칠 것인지,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 산업정책의 보편화로 나아갈 것인지 모호하다. 뚜렷한 방향성과 신질서 형성이가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질서의 붕괴가 가속화하는 환경은 빠른 적응력을 자랑하는 한국 기업에도 벅찬 도전이 되고 있다. 어제까지는 타당하던 경영과 투자결정이 오늘은 잘못됐다고 비난받는 일이 잦아

통계청이 4월 말에 발표한 2024년 2월의 출생아 수는 연초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만명 이하인 1만9362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2만20명 대비 3.3% 감소한 것이다. 반면 2월 사망자 수는 2만9997명으로 전년의 2만7358명 대비 9.6% 증가했다. 이에 인구 순감소는 1만614명을 기록했다.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혼인건수의 경우 1만6949건으로 전년비 5.0% 감소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고지표라 하겠다. 이렇게 인구감소의 속도와 출산율의 하락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최근에는 2040년대를 기준으로 공실이 240만가구에 이르고 재고주택 기준 9%의 공실률을 기록했다가 2050년대에는 300만가구 이상의 공실과 공실률이 13% 이상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인구의 이동과 함께 봐야 할 동태적 요인이다. 2022년과 2023년의 인구이동은 매년 600만명을 넘었는데 시도 내

2년 전 유럽에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쳤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전 영토의 약 60%가 가뭄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물부족으로 정원에 수돗물을 뿌리는 것을 금지했고 유럽대륙을 관통하는 라인강의 수위가 급격히 내려가 수상운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스페인에선 60년 만에 저수지 바닥에 있던 '과달페랄의 고인돌'이 모습을 드러냈고 독일 다뉴브강에선 2차대전 당시 침몰한 독일 군함 20여척이 발견됐다. 저수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헝거스톤(Hunger Stones)이 유럽 도처에서 발견됐는데 체코 엘베강 유역의 헝거스톤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굶주림의 돌' '기근석'으로 불리는 헝거스톤은 과거 기상관측이 어렵던 시절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 수위를 표시하기 위해 날짜와 이름을 새긴 돌이다. 특히 1616년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엘베강의 헝거스톤에는 '내가 보이면 울어라'(Wenn du mich seehst, dann weine)는 무섭고도

경제·금융 문맹이란 다양한 경제 개념과 금융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기능과 같은 광범위한 경제 원리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신용 관리, 투자, 이자율 파악과 같은 개인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포함된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제금융 문맹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읽고 쓰는 법을 모르는 평범한 문맹은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경제와 금융의 문맹은 훨씬 더 위험하다. 그것은 생존에 치명적이다.' 한국인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0점 이하 낙제에 해당하는 58.7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DI 경제정보센터가 3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2023 국민경제 이해력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년 전(56.3점)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60점에는 못 미쳤고, 70대 이상 고령층의 점수는 46.8점으로 특히 낮았다. 연령별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기후변화가 꼽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4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는 현시점에서 글로벌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위를 기상이변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10년간 가장 크고 광범위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후위기가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넘어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위기, 오염 등의 또 다른 리스크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결과만 봐도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최대과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원을 늘림으로써 미래 기후 변화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적응은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역량을 키우고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기후적응은 이미 진행되는 기후변화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예로 가뭄대비를 위한 저수지 확충, 해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행히 이스라엘-이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낙폭이 축소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주도주가 하락하는 등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시장의 예상은 너무도 어렵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지정학적 리스크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과녁이 된다.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있었다.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돌발변수 때문에 틀어져 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때도 그랬다. 그런데 과연 인플레이션이 러-우 전쟁 때문만이었을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주가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필자는 '기대관리'(Expectation Management)라는 말을 좋아한다. 이 말은 원래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예상하는 바가 서로 명확히 공유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를 일컫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이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수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주식시장도 예상과

개인 A는 배우자에게 현금 6억원을 증여하고자 했다. 배우자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A는 수중에 현금이 없어 자기가 보유한 갑회사 주식을 갑회사에 매각해 6억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런데 A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6억원)과 최초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지 않았던 A는 다른 거래방식을 고려하게 됐다. A는 배우자에게 시가 6억원의 갑회사 주식을 증여했다. A의 배우자는 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6억원에 갑회사에 매각했다. 이 경우 A의 배우자 역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양도가액(6억원)과 주식 취득가액(6억원)이 같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변경된 거래방식에서는 그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거래는 괜찮은 것일까. 국세기본법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에너지산업은 복잡하다. 석유, 석탄에서 원전, 신재생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한 눈에 전체가 그려지지 않는다. 날마다 글로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면서도 국가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인프라다.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전투기가 못 뜨고 삼성전자도 폐건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너지정책은 모든 나라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규제산업이다. 하지만 에너지산업도 결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과 기술이라는 두 창문을 통해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창은 현재의 '가격'(Price)이다. 에너지도 경제학의 불변하는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돈의 원리 속에서 움직이는 제품에 불과하다. 고래가 바다를 떠나 존재할 수 없듯이 에너지도 철저히 시장의 기본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예속된다. 우리나라는 기름과 가스를 전량 수입하면서도 에너지는 어마무시하게 쓰는 세계 7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렇다고 중동의 사막이나 몽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