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구급감 전망과 함께 여성징병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의 사례도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병역제도의 변화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징병제 도입에는 저항감이 클 수밖에 없고 자발성이 없는 징병이 국방력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현대 전쟁은 병사들의 자발성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병역을 '의무'로 보는 여성징병제보다 '권리'로 보는 자발적 여성지원병제를 우선 논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혁명 프랑스는 공화정에 반대하는 유럽 전체 왕정에 맞서 전쟁을 치렀고 연전연승을 거뒀다. 나중에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 팽창이 겨우 저지됐을 정도로 혁명 프랑스 군대는 강했다. 프랑스 군대가 강했던 것은 무엇보다 공화정 설립으로 프랑스인들이 애국심을 가진 '국민'이 됐기 때문이다. 전투방식의 혁명적 변화가 공화정을 도왔다. 과거에는 총을 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총구에 화약을 넣은 후 총알을

필자와 막둥이가 좋아하는 노래 중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군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라는 후렴구의 '네모의 꿈'이 있다. 획일화한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부터 문명이 발달한 '네모난 외계인'의 음모론이라는 주장까지 그 풀이가 다양하다.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주관적 인식은 고정관념이나 인지편향으로 객관적 현실과 쉽게 괴리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 현실은 강대국 간의 패권경쟁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우리의 안보인식은 '왜 온통' 북한뿐인지 모르겠다. 올해 국방예산을 봐도 그렇다. 한반도 유사시 대응이 급선무니 굳이 미중 패권경쟁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행간의 뜻이 보인다. 9·19 군사합의 파기선언 등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북한 너머의 위협

19세기 후반 국제투자자금의 이탈로 국고에 보유한 금이 바닥난 미국은 국가부도 일보직전에 내몰렸다. 이를 해결한 것은 J.P. 모건이었다. 런던의 유태계 자본인 로스차일드와 손 잡고 미 국채를 매입해 국가를 환란에서 구했다. 그 이전 위기 때 은행가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한 것도 모건이었다. 이후 그는 월가의 금융황제로 불렸다. 은행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모건의 개인플레이에 의지해야 했던 미 정치인들은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했다. 그런데도 금융 규제는 여전히 느슨했다. 신기술로 고도성장을 이룬 1920년대 월가에는 은행의 무분별한 주식담보대출이 성행했다. 1929년 주식시장의 버블이 붕괴하자 대공황이 찾아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융 규제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금융감독의 두 축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출범시켰다. 대공황의

2024년 올해 주택시장은 어떨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5.1%를 기록하면서 2022년도의 -7.2%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번 달 월간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고금리 기조하에서 주택수요가 둔화하면서 거래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건설업체는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향후 주택공급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항상 새해가 되면 경제전망과 함께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 많은 기관과 경제학자들의 소리가 나온다. 특히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은 주요 기사에서의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투자의 시점은 언제가 적기이냐,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는 어느 것을 주목해야 하느냐 등등이다. 첫 번째 질문만 하더라도 참으로 답하기 쉽지 않은 항목이다. 왜냐하면 전망을 예측하는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섞여

매년 새해가 되면 꼭 챙겨보는 책자가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들의 익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담은 '더월드어헤드'(The World Ahead)다. 2024년 ESG와 연관된 새로운 전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4년 10대 비즈니스 트렌드 중 대략 3가지가 ESG와 연관이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소비가 무려 11% 증가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이 전체의 5분의4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니 탄소중립 목표는 난망하기만 하다. 둘째,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차 4대 중 1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셋째, 미국 기업의 약 60%는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미국 사무실의 20%가 공실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다들 이러한 전망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세부적으로는 2024년을 녹색전환기로 보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녹색전환의 초입, 혹은 브라운투그린 혁명의 첫해로 예상했다.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4월10일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새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혐오·증오정치'를 불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볼 때 '정치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양극화란 단순히 정당의 이념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진보는 더욱 더 극진보 쪽으로, 보수는 더욱 더 극보수 쪽으로 분극화하면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진영 내부의 차이와 이견 및 다양성을 억압하면서 하나의 동질성으로 결집하는 대신 상대진영을 타도하고 괴멸해야 할 적대세력과 증오·혐오세력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양극화는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부가 결집하는 폐쇄적인 감정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규범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념적 양

한때 8.9%까지 치솟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제 3.1%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저히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다. 2022년 7월 6.3%를 고점으로 지난해 7월에는 2.4%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제유가 반등 등 영향으로 3%대로 반등하긴 했지만 올해는 2%대로 다시 안정되고 연내 2% 목표치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끝났을까. 2021년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구구했다. 주로 팬데믹 관련 공급차질이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충격에 주목하면서 그로 인한 물가상승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시각이 부각됐지만 여기에 대규모 재정·통화부양책 등에 따른 수요충격에 초점을 맞춰 임금-물가 악순환, 인플레이션 기대붕괴 등과 맞물린 '항

새해에도 포용금융,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금융권의 화두로 전망된다. '포용금융'은 세계은행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금융상품·서비스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민생'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말한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이타심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의 본질을 말한다. '고객중심주의'에서 볼 때 고객의 수요와 목적, 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게는 포용금융이고 고객의 수요와 만족을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중심에 둘 경우 고객의 충성을 강화해 금융회사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생금융과 민생금융이 된다. 그럼에도 최근 포용금융과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특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도 이유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고 취약점 개선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신뢰감·안

우리나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개장한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해 전국에 32곳이 있다. 이들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의 가격을 매기고 소매업체 등으로 농산물을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 시장이다. 그럼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32개 도매시장 중 24곳의 거래물량이 감소해 도매시장의 쇠락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감소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규모 정체 등의 구조적 원인과 ICT 4차 산업화로 촉발된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경쟁적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진화 및 성장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물론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의 일부 농산물 도매

2024년이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과거를 훌훌 털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놓인 2024년은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은 불안해지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안온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의 희망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불안정한 세계의 원인은 주요국의 과잉확장(overstretch)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강대국과 제국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세력확장의 시기를 겪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고 상대의 대응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경우도 있다. 한쪽이 과잉확장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쪽이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나름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호 과잉확장으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한다. 2024년 미국은 힘에 부친 모습이 뚜렷해 보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재정비와 재축적의 시기를 택할 것처럼 보이던 미국은 이후 오히려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모인다. 올해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렸으며 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9만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큰 규모였고 28년 만에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개선하는데 동의했으며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자가 합의를 이루는 동안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과 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도 열렸다. 현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규제가 발표됐는데 기후대응의 주도권이 해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대적 폭발물들은 강력해서 터질 때는 확실히 터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돌덩어리처럼 안전하다고 한다. 필자가 어렸던 40년 전 위인전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꼭 있었다. 노벨 위인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흑색화약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래서 안정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 뇌관이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폭탄해체 장면은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주장에 이제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9%로 자료가 제시된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다. 코로나 이전 2019년 95%로 7위였다가 순위가 상승했다. 2019년 상위 10위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스위스, 한국, 뉴질랜드뿐인데 한국이 6.5%포인트로 상승폭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