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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용은 모든 개인이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정당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융포용은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 장애인, 저신용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합당한 품질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후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금융포용에서 디지털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리적 제약, 높은 서비스 비용 등으로 취약계층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금융서비스를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덕분에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진다. G20은 2010년 서울 정상회의 때 금융포용 액션플랜을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금융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FI)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포용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16년 이후부터 G20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포용 확대를 강조하는데 GPFI는 지난해 12월 G20 디지털 금융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범죄로 법원에 송치된 사건에서 판사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는 규정만 마련되어 있었는데, 2011년 7월 경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와 시간,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위반자를 형사처벌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대법원 2021도15745 판결 등). 그 취지를 고려하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최근 대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24. 3 29. 자2024터2 결정). 남편이 늦게 귀가해 스마트폰 영상을 보는 등 시끄럽게 하여 발달장애아인 자녀의 수면을 방해하고 평

에른스트 칸토로비치의 '왕의 두 신체'(The King's Two Bodies)라는 고전 저작이 있다. 분명 동일한 사람이지만 사인(私人)으로서의 몸과 공적 역할로서의 몸을 동시에 가진다는 내용을 다룬 저작이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당시 혁명파가 내세운 '찰스왕의 이름으로 찰스를 벌한다'는 슬로건이 이 논리에서 나왔다. 이 논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연인 윤석열과 헌법에 따른 선거로 국민이 역할을 부여한 대통령 윤석열이 한 몸에 공존한다. 우리네 아버지를 예로 들어 이야기해 보자면 집에서 무섭기도 하고 자상하기도 한 '우리 아버지'와 일하러 나가서 고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피에로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 집에 갖다주는 '김○○씨'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피에로 분장을 하고도 고객 앞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행동하면 낭패를 본다. 물론 당사자는 집에서처럼 살고 싶을 것이다. 사인의 삶이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와 바깥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올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5만명이 넘을 전망이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7명대로 1.5명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덕분에 2017년부터 우리는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고령화지수가 100을 넘는 가분수 사회가 됐다. 대부분 선진국 출산율 역시 하락세지만 유독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너무 빠른 속도 때문이다. 인구절벽, 인구소멸, 노인대국 등 인구에 회자하는 말은 공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민관합작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이면에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고갈에 대한 기성세대의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출산장려밖에 없을까. 초저출산 괴담의 핵심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그저 아프고 무기력하고 사회에 짐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중장년층까지 사회와 가족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은퇴 후 (존엄사가 가능한) '스위스'로 가겠다고 농반진반으로 말

기업의 정치적 편향은 양날의 칼과 같다. 운 좋게 힘센 정치세력의 지원을 등에 업으면 순풍에 돛 단 듯 매출이 늘어난다. 정세가 바뀌어 미운털이 박히면 회생불능의 타격을 입기도 한다. 기업의 명운을 좌우하는 정권의 영향력은 후진국으로 갈수록 커진다. 독재정권이 국가권력을 쥐락펴락하는 전체국가에서 정권의 힘은 절대적이다. 공산당이 여전히 철권을 휘두르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지속하자 전 세계 자본이 앞다퉈 진출했다. 한국과 미국 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예상이 넓게 자리잡았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이 중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선두경쟁을 벌였다. 불행히도 선두였던 삼성폰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중국 소비자의 눈 밖에 났다. 급격히 매출이 감소해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본 애플 CEO 팀 쿡은 수시로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고, 양자간 차이인 초과 공급/수요로 인해 가격이 변동된다는 것은 시장의 기본 원리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라,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의 생태자원은 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하여, 글로벌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wtwork)란 단체는 2006년부터 "지구오버슈트데이(Earth Overshoot Day)란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개념은 간단하다. 마치 은행잔고에서 지출 대비 수입을 파악하듯이, 지구가 지닌 생태자원의 공급 대비 인류의 수요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급은 경제단위의 생태적 역량(Biocapacity)을, 수요는 경제주체의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으로 계산하는데, 이를 생산성을 감안한 글로벌 헥타르로 수치화한다. 이렇게 도출되는 '지구오버슈트데이'는 일정 연도에 지구가 재생가능한 생태적 역량을 인류가 그해에 다 소진시키게 되는 날을의미한다

필자의 일상습관 중 하나는 저녁식사 후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일이다. 서울 관악구 남현동을 지나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에 가면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소공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와 흥정하는 주민들을 보면 삶의 의지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 소시민이 겪는 삶의 비애를 느꼈다. 대파 1단이 5000원 하는 고물가를 원망하면서 몇 차례 대파를 사지 못했다. 2500원대로 떨어지지 않는 대파가격에 분노했다. 그래서 때마침 "대파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발언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파 챌린지'에 공감했다. 하지만 뒤늦게 '대파 챌린지'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면서 윤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거짓선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왜 작은 일에 분노하는가'로 자성하게 됐다. 왜냐면 2500원이 오른 대파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수억 원의 시세차익에 따른 집값폭등으로 수백만 세입자를 울린 양문석 후보(안산갑)의 부정의와 불공정에 대한 분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향방을 두고 금융시장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생각보다 탄탄한 미국 경제의 행보에 적극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는 탓이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인하가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론 연내 금리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진단도 나온다. 아직도 가시지 않는 물가불안, 특히 최근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우리에게는 농산물 가격 앙등과 같은 잠재적 불안요소가 쌓이는 상황에서 금리향방에 불확실성만 커진 셈이다. 흔히 금리정책의 방향타로 이른바 '자연금리'에 주목한다. 자연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잠재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단기의 실질균형금리를 의미하는데 대체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에 의존한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하면 적정 정책금리가 도출된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더불어 자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다는 게 정설이다. 낮은 경제성장과 노령화에 따른 투자부진, 그리고 안전자산 선

지난해 6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 2023)에 따르면 젠더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6개 국가 중 105위로 전년 99위에서 더 떨어졌다. 젠더격차지수는 남녀격차에 집중한 지표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소득과 고위직 비율에서 격차가 큰데 소득차이는 남성이 여성의 2배가 넘고 국회의원·고위공무원·중간관리자 비율은 여성 14.6%, 남성 85.4%로 격차가 더 크다. 여성가족부 통계('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도 제21대 국회 여성의원은 19.0%,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23.2%, 국내 여성관리자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그런데 관리자급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여성의 경제참여 및 활약의 기회가 적고 경영진 승진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여성관리자 비중이 클수록 임원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여성관리자가 많다

최근 농산물 가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사과 등 과일가격 급등 관련 이슈가 노지채소로 옮겨가더니 앞으로 출하될 시설과채류 가격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원인으로 여러 분석이 진행되지만 10여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심각한 기상재해가 주요 원인이란 점에 대부분 동의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2012년 12.1℃에서 2022년 12.9℃로 1℃ 가까이 오름에 따라 폭염, 호우, 가뭄, 냉해, 우박, 일조량 부족 등 기상재해의 발생빈도와 변동성도 갈수록 커진다. 보다 근본적인 이슈 또한 제기되는데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구조적 문제다. 농촌지역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노동집약적인 전통농업의 한계성을 심화시키는데 농촌에 사시는 우리 부모님과 친척이 그저 애쓰고 버티시기를 바라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더 이상 하늘과 사람이 짓는 농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 지속되면서 관심이 많이 시들해졌다. 2022년과 같은 급격한 전선의 변화는 관찰되고 있지 않지만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전은 계속된다. 2023년 말부터 러시아군은 대량의 포탄과 병력을 전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식을 통해 공세를 지속하면서 요새화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와 병행해 사정거리 60㎞ 수준의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활강폭탄과 같은 신무기를 투입하고 전자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도 러시아군은 점차 우위에 서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통해 잘 버텼지만 기본적인 체급 차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위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빠져나온 기업과 자본들이 이들 지역에 몰림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국내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기능을 맡아 왔다. 전력시장에서 수급변동 상황이 발생해 추가 발전량이 필요하면 이를 천연가스 발전이 보충하며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해온 것이다. 과거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 기저발전기 불시고장 및 건설지연이 주요 수급변동 요인이었으나 근간에는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여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 전력계통 제약, 연료조달 문제 등 새로운 불확실성 요인도 나타난다. 또한 수급변동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계절관리제나 석탄발전상한제 등 정부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추가 발전량이 필요할 때도 천연가스 발전이 이에 적절히 대응해왔다.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나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하루 이용률이 20% 미만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24GW가 넘는 태양광 발전의 변동성에 대응하기에는 ESS 설비용량이 크지 않고 많은 비용이 수반돼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