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2년 기준 청년실업률(6.4%)은 전체 실업률(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아예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창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 4.6%)를 받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그

모든 세대가 그러하듯이 1980년대 386 젊은이들은 모두가 고민들을 안고 살았다. 어디를 가나 민주화 이야기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취준생이나 다같이 고민하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에드워드 카(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명제는 신선한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들도 인정하듯이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책이기도 했다. 카는 189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소련의 해체를 보지 못하고 1982년에 죽었다. 1·2차 대전을 모두 겪었고 냉전기에 소련을 포함,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1961년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 강의를 정리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이하 책)를 출간했다. 2차 대전 후 계획경제를 통해 처참한 경제를 살리고 과학에서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시킨 소련의 정치체제를 눈여겨본 사람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화 '변호인'에서는 주인공이 카의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활동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때는 가짜뉴스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와 성장둔화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성급한 주장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기술혁신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

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이민에 개방적이다. 흑인, 아시안, 인도인, 라티노가 백인들과 함께 사는 영어권 국가들이 현재 세계 정치·외교, 경제,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G7이라는 부자나라 클럽에는 영어권 국가만 셋이다. 앞으로 G9으로 확대되면 호주가 유력한 회원국 후보다. 영어권의 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은 현재 총리가 인도계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계다. 런던은 거주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그런데 영국조차 사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합쳐진 것이고 혈통도 켈트족에 독일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족,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었지만 프랑스에 오래 살아 거의 프랑스인이 다 돼버린 노르만족 등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에 대영제국 식민지에서 아프리카인, 인도인 등이 건너와 살고 있다. 유대인도 건너왔는데 런던 금융권의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금융자본이 유대계다. 다른 영어권 국가인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마크

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소법에 마련된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면직 등의 처벌강화 등은 앞으로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 활용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판매전략이 바뀌었고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판매도 빈번히 경고등이 켜진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만 하더라도 과거(2016년, 2018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60

채권시장의 수익률 곡선은 채권금리를 만기별로 표시한다. 통상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도 높아지므로 수익률 곡선은 대개 우상향한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장기금리를 추월하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은 단기금리의 움직임이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변동성이 크고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연준의 금리정책이 동일방향으로 상당 기간 진행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비교해 장기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채권시장의 수급이라는 다면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 결정된다. 경제전망이 좋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재정적자 증가는 채권 공급을 늘려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는 강한 추세적 움직임을 보인다. 변동성이 큰 단기금리의 영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9월 우리나라 경제 주요 키워드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최근 11월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이어 3번째 중요 이슈로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사실, 가계 부채의 부실은 대내외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 부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즉,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DSR 산정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9월 27일부터 축소했다. 1년간 한시적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우리가 일회용 빨대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생산량, 폐기량을 모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2019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연간 20억~24억개, 젓는 플라스틱 막대는 2억여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하나 질문을 더해보자. 플라스틱의 글로벌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1950년대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3억9000만톤으로 약 70년 새 26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량이다 보니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연상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재활용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고 매립 50%, 무단투기 22%, 소각이 19%라고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장재에서 40%, 소비재에서 12%, 섬유에서 11% 발

총선을 4개월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내 '개딸'들의 빠시즘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갈수록 거세져 우려스럽다. 이런 개딸들의 행태는 민주정당을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시켜 중도 무당파층이 거부감을 갖도록 만든다. 이것은 승패의 관건인 중도확장을 방해해 총선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은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등으로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최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봉변을 당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이낙연 출당요구 청원'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틀 만에 2만여명의 동의를 받는 공격이 있었다. 이런 개딸들의 공격행태는 당내 민주주의 파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은 당원들의 민주당인데 이낙연 당신이 무엇인데 선출로 뽑은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가"라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0.7명까지 추락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주목, 이런 식이면 불과 두 세대 만에 출산이 8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며 한국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040년이면 국내 인구 5000만명이 무너지고 2060년대에는 3000만명대로 내려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작용한다. 출산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 구성비에서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가 장수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건강이나 소득 뒷받침 없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인구역풍에 따른 위기론이 점차 득세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개념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이다. 베이비부머를 필두로 인구(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면서 교육이나 저축, 또 생산성 증가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소수자 보호'라는 2가지 원칙을 그 기둥으로 삼는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는 변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와 소수자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숙의과정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표적 방식은 다수결이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그 사회적 효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폭정'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나 '뽑기'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그 결과를 대체로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자순'도 꼰대문화를 거부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는 안 맞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