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운 겨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자주 사먹는 붕어빵이 변했다. 예전에는 3개를 먹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가격표가 붙더니 3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간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곳이 생겼는데 반가운 마음에 사보면 크기가 작아져 한두 입 거리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크기나 양이 작아진 식품은 비단 붕어빵만이 아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핫도그 개수가 1봉지 4개에서 3개 줄었다거나 조미김이 한 봉지 10장에서 9장이 되어 당황했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가격을 올리는 것에 부담이 되는 식품업체들이 상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를 취하는 것이다. 다른 식품업체들은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는데 오렌지주스의 과즙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추거나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기름에서 가격이 저렴한 튀김기름으로 바꾸는 식이다. 물론 업체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 중에서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로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트럼프 홈페이지의 '의제47'(Agenda 47)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의제47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에너지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렴한 전기가 경제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며, 미국에는 이를 위해 충분한 화석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무모한 주장으로 생각되지만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 역전에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경

지난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팬덤인 '개딸'에 끌려가면서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딸 빠시즘'이란 광신적 지지자를 뜻하는 빠와 히틀러의 나치당이 내세웠던 파시즘을 조합한 신조어로 '광신적 전체주의'를 뜻한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정당'보다는 극단적 강경파인 개딸에 기대는 '개딸 빠시즘당'이 돼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들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비중 축소'와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개딸의 영향력이 큰 당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꼼수조치로 '개딸 빠시즘당'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의원 축소'는 대의원 비중을 권리당원 대비 60대1에서 20대1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인생은 매 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그림은 그려져 있고 넌 거기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2008년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살인마 안톤 시거는 칼라진을 죽이기 전에 말한다.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더욱 없지." 사실 이 영화는 스릴러 범죄영화다. 노인과 별 상관없는 영화임에도 제목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가 된 이유는 동명의 원작소설에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 가는 길' 첫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고 무섭게 바뀌어 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노인(지성인, 현자)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기엔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 나라를 시사한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를 분석했는데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많은 전문직종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진단과 시술 및 수술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범죄가 아니고는 진료과정에서 생긴 실수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증가해서인지 의료사고의 배상액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기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의과대학생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부정맥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 피가 고이는 심낭압전(심장눌림증이라고도 함) 현상으로 시술 중 심정지가 와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일이 보도됐다. 심장 내부에서 전극선을 이용해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점들을 찾아 고주파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몸 외부에서 선을 넣어 심장 내부에서 하는 시술이므로 심장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지난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빨대는 사용규제 유예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서다. 정부는 규제변경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회용컵 설거지를 할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축방법을 규제방식에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간 규제는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본 원인이야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의 잘못이고 호언장담과 달리 둑 쌓기를 게을리한 고을 수령을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목마른 내가 먼저 나서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봐야 한다. 둑이 필요한 것도 내가 납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그 둑을 허물고 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얼마 전까지 판매되던 응급실 내원특약의 판매 포인트는 비응급환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실손보험과 국내 의료비용 분담제도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년 보험사 손익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차마 말하기 어렵다.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인 여집합이다. 그래서 소위

요즘 들어 신탁, 특히 상속형 신탁의 설정이 부쩍 늘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서 신탁의 조건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가지고 있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고 생각해보자.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의 이익(건물임대료)에 대한 수익자와 신탁의 원본(건물)에 대한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A의 생전에는 A로, A가 사망하면 배우자로 정하고 신탁의 원본은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자 여러 명이 연속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수익자연속신탁이라고 한다. A의 생전에는 신탁의 이익(건물임대료)에 대해 A가 세금을 내면 된다. 문제는 A가 사망했을 때 신탁에 대해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다.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신탁 이익의 가치는 30억원, 자녀에게 귀속되는 신탁 원본의 가

이제 열흘 후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총회에서 주로 다뤄질 4대 의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금융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쏠려 있다. 이번 이행점검은 파리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 지구적 평가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각국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유가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안보 이슈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정을 해보자. 공장에서 작업 중에 근처 다른 공장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장 작업자들이 회사에 먼저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원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와 별도로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될 당시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가 1995년 개정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중지권'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되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6년 7월 오전 8시 무렵 상온에 노출되면 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티오비스라는

최근 약 2년 동안 혼자 또는 지인들과 국내 100대 섬을 다녔다. 최근에 유행하는 '100대 섬&산' 산행붐이 동기가 됐다. 섬에 있는 산을 등산하거나 섬의 상징물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바다 끝단에 있는 독도, 마라도, 가거도, 어청도, 백령도를 비롯해 부산 영도, 강진 가우도, 서해 제부도 등 연륙이 되어 있는 섬까지 다양하다. 최근 서남해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도 받았지만 섬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섬은 바다가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낀다. 섬 특유의 안온한 분위기는 섬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총 3300여개 섬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나라다. 그런데 섬은 왜 '섬'일까. 탁월한 필력으로 섬에 대한 무한한 영감과 상상력을 일깨운 통영 욕지도 출신 언론인 김성우씨의 '돌아가는 배'(2011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근 섬 관련 기관의 채용면접인으로 가서 정답이 없

광화문 거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첫 직장도 광화문 거리에 있었고 현재도 광화문 거리에서 일한다. 원래는 넓은 거리만 있던 것이 중앙에 광장이 조성되고 광장이 이리저리 옮겨지며 모양이 바뀌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만 대로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이젠 세종대왕 동상까지 생겼다. 나무를 심고 지하로 연결되는 넓은 경사면도 만들어졌다. 광화문 거리는 언제부터인가 태극기, 성조기가 나부끼고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가끔은 무지개색 깃발이 나부끼게 됐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멀리까지 쩌렁쩌렁 확성기 소리가 울린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러한 식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 이것이 진짜 '참여'인가. 과거엔 '광장'이라는 단어는 '밀실'의 반대말로 좋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광장에 공포감이 생긴다. 이제는 열린 공간이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닫힌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현대 민주주의는 광장과 어울릴 수 없다. 광장은 밀실과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