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누가 애를 낳아요? 결혼요? 당장 내 코가 석 자인데…." 인구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요즘 상당수 젊은이의 인식이다. 어느 진화생물학자는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라고 일갈했다.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숨을 곳도 없는데 번식하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애를 낳고 기른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말이다. 제대로 된 환경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과거 부모님 세대가 말한 "모든 자식은 각자 제 몫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납득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국가소멸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아제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진화생물학자들은 "번식을 못하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 번식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니 최근 출산율 저하는 한편으로는 패러독스다. 과거보다 훨씬 현명해진 요즘 젊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전문 변호 및 2차 가해' 문제로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대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차순위자인 박용진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은 두 번의 기회를 가졌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재명 사당화'와 당권·대권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기 위한 '박용진 찍어내기용 사천(私薦)'이거나 '3중 족쇄'를 안고 경선에 참여한 박 의원을 끝까지 제거한 '비명횡사' 공천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목함지뢰 막말'을 한 정봉주 후보를 낙마시킨 뒤 박 의원과 조 변호사를 경선에 부치는 과정에서 룰이 끝까지 박 의원에게 불공정했기 때문이다. '30% 감점 벌칙'의 굴레를 쓴 박 의원을 경선에 올리면서 조 변호사에게 '여성·신인가점 25점'과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반영될 수 있는 '전국 권리당원 70% 투표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87%가 생물다양성 용어를 들어봤지만 이 중 42%는 잘 알지 못하며 10%만이 명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의 인지도 또한 46%로 기후변화협약(75%)보다 낮았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자원의 종류나 유전자의 다양성 등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처럼 국민 대다수가 생물다양성이란 용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나 관련 정책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인류의 생활은 생물종에 크게 의존한다. 인류의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등의 재료는 대부분 생물로부터 얻고 있으며 산업의 소재 또한 마찬가지다. 환경오염물질을 흡수 및 분해해 대기와 물을 정화하고 토양의 비옥도와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이 오늘날 큰 위기에 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최근 생물의 멸종이 자연멸종 속도보다 100

한국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성에 여전히 반도체업종에 대한 기대가 크고 펀더멘털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기대감에 화장품과 소재업종에도 관심이 높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당장 영향을 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실망감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밸류업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다. 필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기대감에 의한 주가상승은 일단락된 것 같다. 사실 정부가 추진할 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 그리고 관행의 개선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정책적으로 무대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결국 실제 밸류업을 시행하는 것은 개별 기업이다. 지금부터는 좀 더 미시적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출시된 관련 투자상품들도 결국 밸류업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최근 주가 흐름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을 일일이 열거했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과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열거된 공과금만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1997년 7월16일 선고 96헌바36결정)에 의해 1997년 12월31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①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과 ②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닌 나머지 공과금들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서이46012-10673, 2001년

기다리던 봄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봄소식은 마음을 들뜨게 한다.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봄기운은 벌써 서울의 구석구석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예년보다 열흘 이상 빠른 봄기운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뻗는다. 이번 주말에 섬진강 벚꽃축제가 시작된다는데 조만간 봄기운이 지리산 자락을 타고 올라가 거대한 산은 전국의 등산인으로 붐빌 것이다. 지리산 가는 주말 기차표는 벌써 몇 주째 만석이다. 등산인은 봄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설악산으로 북진하고 가을과 더불어 단풍을 따라 설악산에서 지리산으로 남진한다. 철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는 등산인파는 한반도의 거대한 파도다. 도시 주변의 산들도 주말이면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로 부산스럽다. 등산은 우리나라 역동성의 일등공신이다. 산을 오르며 거친 숨과 땀을 내면서 좋은 생각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빈자리를 채운다. 산은 우리로 하여금 신선한 생각에너지를 충전시킨다. 등산을 하다 보면 가끔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른다. 지리산 이야기다. 지리산에는 급

면허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특정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그 자격을 규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 안전성,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면허제도는 의료, 법률, 교육, 회계 등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주로 도입돼 운용된다. 면허제도는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면허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즉 정부는 면허발급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보증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그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한다. 또한 정부는 면허제도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면허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그들이 품질, 안전, 윤리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소비자에게 신뢰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그리고 정부는 면허취득과 유

'홈캠'이라 불리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홈캠에 녹음된 대화를 재생해서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취'일까? 법원이 내린 결론은, '청취'는 타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먼저 '대화'의 의미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가 대화이고, 의사소통행위가 종료되면 대화도 종료되므로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대화'의 청취가 아니라고 보았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청취'와 함께 '녹음'도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녹음'을 금지하는 취지는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컴퓨터 화면이 귀신같이 내 취향을 알아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 또 검색기능은 당연히 내가 찾는 것만 보여준다. 좋아하는 것만 나오는 인터넷 세계는 그래서 하루종일 놀아도 재미 있다. 나는 한때 니체 철학을 좋아했는데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읽으면서 니체적 요소가 짙게 배어 있음을 느꼈다. 혹시 로렌스와 니체의 관련성이 없을까 검색을 해봤다. 내 생각대로 로렌스는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논문과 글이 다수 나왔다. '내 생각이 맞았어!' 나의 통찰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과연 내 생각이 맞았을까. 로렌스처럼 풍부한 생각을 하는 작가에게 니체의 영향만 있었을까. 니체에 반대하는 사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검색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회의보다 확신을 하기 쉽다. 민주주의는 회의주의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공동체지만 알고리즘과 검색의 동굴에 갇혀버린

그에게 탈세와 사기혐의 정도는 약과다. 성추문 입막음, 기밀문서 유출, 대선결과 조작 시도, 내란 선동 등으로 이미 4차례나 형사 기소당한 도널드 트럼프의 중범죄 혐의 리스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그는 재집권에 진심이다. 공화당 경선에서 혹시나 했으나 역시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공화당 공식후보가 되기 위한 올 7월 전당대회까지 돌발변수만 없다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그가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선거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만은 없게 됐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판에 뛰어든 정치인의 외연을 크게 확장한 것만으로도 그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이 크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올해 세계 각지에서 치르는 각종 선거에서 그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두꺼운 얼굴과 검은 마음의 기술', 즉 후흑학(厚黑學)에 고무된 정치인이 어디 한둘이랴. 하지만 당장 더 큰 문제는 그의 재집권이 가져올 안보 리스크

올해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해다. 대선이 있는 해의 3월 초순 전 세계의 이목이 워싱턴에 집중된다. 슈퍼 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다. 그 직후부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다.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이슈 선점에 열을 올린다. 과거에도 경제는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였다. 가계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의 부담에 시달리는 금년에는 경제가 선거판의 결정적 쟁점이 되었다. 그 쟁점을 부각할 도구로 채택한 것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의회 출석이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경제에 국한해 본다면 연준 의장의 파워는 대통령을 능가한다. 그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의 경제대통령이기도 하다. 연준은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지만 제도적 견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연준은 경제 현안과 금융정책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23년 4/4분기에 사상 최저인 0.65명에 이르렀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이 수치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았고 영국 BBC 같은 외신에서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갖지 않는가?'라는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한국의 고가 주거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한국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내에서도 저출산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지난 2월 회자됐다. 어느 민간기업이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나아가,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주거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중 제기되었던 많은 경제 이슈 중 새로이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가 '민간기업출산장려금'일 정도이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으로 적극 화답했다. 국내 저출산의 원인을 짚어보자면,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소로 꼽힌다. 특히 주택 가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