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는 미중간 강대강 대결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시작돼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 전략'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에 이어 바이든행정부도 대중국 관세장벽 유지, 첨단기술 중국 수출금지조치 강화, 각종 대중국 투자규제조치 시행 등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미중간 대결은 더 나가 육지-해양-공역-근우주-우주-사이버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대결구도로 진화한다. 자국의 안보강화가 상대국의 위협인식을 높여 '안보 딜레마' 또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주요 화약고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다. 지난해 8월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전개된 일촉즉발 상황은 올해도 계속됐다. 중국은 수시로 섬 상륙작전 연습을 수행하고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상적으로 '중간선'(사실상 대만의 해상 경계선)을 넘어 대만과 주변국을 압박한다. 미국은 대만에 더 많은 무기와 교관지원을

클라우디아 삼은 현재 금융시장과 매스컴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 경제학자다. 그가 2019년 제안한 삼의 법칙 덕분이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삼은 브루킹스연구소가 편찬한 보고서에 신선한 정책 제안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 포인트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일정액의 경기부양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주자는 아이디어였다. 제안의 논리적 근거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면 경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으니 성장의 70%를 담당하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0.7%가량 성장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삼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 이후 삼의 법칙이 발효되는 순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1954년 이후 미국 최저 실업률이 최근처럼 3.5% 아래로 내려간 적은 1960년대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

ESG경영을 위해 열심히 힘을 쏟는 사업이 다른 ESG 아이템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야심찬 투자계획을 구상 중인데 의도치 않게 그 계획이 자연파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절반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숲에 설치됐다고 한다. 지역환경상 삼림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추세면 매년 약 121㎢의 삼림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 발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여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조류가 연간 100만마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열발전소는 화석연료발전소보다 발전단위당 최소 10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신재생 및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개간은 숲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집권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인으로 지적된 대통령과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의원, 친윤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포함해 국회의원 10% 감축,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배제, 국회의원의 법적 구속이나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세비삭감을 2호 혁신안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진정성 없는 단골공약들로 정평이 나 있다. 2호안의 핵심은 '영남 중진의원 수도권 출마론'과 '동일지역 3선 연임 금지론'이다. 이런 2호안의 핵심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한마디로 수직적인 당정관계 혁신을 비켜간 꼼수로 보인다. '미국식 예비경선제'와 같이 당 총재의 공천권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넘기는 공천권 혁신을 회피하고 '윤심 공천'을

경제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노령화에다 성숙경제의 수확체감 현상이 뚜렷해진 상황에서 각종 지정학적, 지경학적 갈등까지 겹치며 우리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 향방에 적신호가 켜졌다. 따라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다. 땜질식 수요부양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혁신동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생산성 측면에서 기술혁신이 강력한 돌파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저 기술혁신의 수혜만을 강조하는 '테크맹신론'은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혁신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파급효과, 특히 경제 전반에 미치는 반향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 경제석학으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 애스모글루의 진단이 주목을 끈다. 40여년 동안의 기술혁신이 소득불평등 심화, 또 전반적인 경제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신간 '권력과 진보'에서 기술혁신의 효과가 기술 자체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최근 사회와 기업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이란 용어가 국내외에서 부상하고 있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만이 지속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성은 성, 인종, 연령, 지역, 사회적 계층 등의 통계적 다양성과 인지적 다양성을 포함한다. 형평성은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출발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것을, 포용성은 모두가 존중과 지지를 받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전환의 시대처럼 기술의 변화주기가 짧은 시기엔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다. 주류의 의견만이 아니라 소수나 약자의 의견 등 다양한 사람의 경험, 정보, 의견을 받아들여 혁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외 기업들은 DEI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을 마련하며 다양성 최고책임자 선임, 성과보고서 발간과 임직원의 DEI 실행노력들을 KPI로 관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DEI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의 사회(S) 영역에서 강조

마트에 가면 참으로 많은 식품의 인증표시가 상품 포장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이나 무농약 등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표시는 이제 꽤 익숙하지만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유전자변형 농산물표시(GMO), 저탄소 인증은 어디선가 들어는 봤으나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축산물 또한 유기축산이나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표시 외에 동물복지 인증이 가끔 눈에 띄고 수산물은 유기수산이나 무항생제 등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수산물 HACCP 인증, 우수 천일염 인증 등의 표시가 있다. 가공식품도 예외가 아닌데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HACPP 인증은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전통식품 인증, 식품명인 인증, 술품질 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등은 낯설다. 식당에 가도 인증표시를 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음식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식품의 인증표시가 대부분 정부가 도입해 운용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농축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우리 모두는 풍요로움을 꿈꾼다. 모자람이 없는 넉넉함은 오랫동안 인류가 꿈꾼 이상이었다. 그렇기에 능력과 기회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 돼왔다. 산업혁명과 기술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잉생산이라는 혹독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주기적인 공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본주의의 수정과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주의라는 대안적 체제가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20세기 후반 기술의 발전과 중국의 세계 시장 편입은 인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줬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됐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는 영역은 과잉생산으로 몸살을 앓았고 기존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하거나 퇴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 처음에는 제3세계 국가간 경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점차 중국 산업이 성장하면서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생각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됐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계획과 의지에 따른 시장의 형성과 기

의대증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민여론도 의대증원에 많은 찬성을 표한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해도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에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 의대증원을 주장하는 이유로는 응급실에서 중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소아과에 아침부터 오픈런 현상이 있고 필수의료분야에 의대 졸업생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응급실 중환자 인수거부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하겠다는 행정조치까지 나왔다고 한다. 그 원인은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부재 때문이지 의사수 부족으로 몰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도 2008년 도쿄에서 산모가 분만 도중 의식이 저하돼 후송을 위해 8개 대학병원에 연락했는데 다 환자를 받을 수 없어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후진단은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 당시 일본은 이 사건 때문에 의대정원을 늘리지는 않았다. 대신 재발방지를 위해 캐나다의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를 벤

몇 년 전부터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노력을 홍보하면서 언론이나 비영리단체의 '그린워싱'에 대한 감시와 소송 등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년간 구글 검색량을 보면 그린워싱 키워드가 5년 전보다 655% 증가했다. 그린워싱에 대한 소비자와 기업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지난 9월 애플은 신제품 발표행사에서 자사 최초 탄소중립 제품임을 강조하며 '애플워치 시리즈9'을 공개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언론에서 그린워싱을 지적했고 유럽소비자단체는 '탄소중립' 홍보문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애플이 탄소중립을 소재로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생산을 위해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하고 탄소중립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외부기관이 부재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위의 시각으로만 보면 그린워싱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이 가치사슬 전반

가을은 나타냄의 계절이다. 여름까지만 해도 산이며 골짜기며 온 세상이 푸르렀는데 어느 새 나무와 풀들은 자기만의 색으로 온 산을 아름답게 물들인다. 왕성했던 생명들이 동면과 휴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숨겨진 자신을 드러낸다. 30년 다니던 직장을 나오던 그 해 가을 유난히 아름다웠던 단풍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단풍은 무슨 색깔인가?' 우리 모두는 각자가 신의 창조물이다. 산속의 나무가 수없이 많아도 똑같이 생긴 나무는 하나도 없듯이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나무들처럼 색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색깔이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나를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을 때 심어놓은 남과 다른 그 무엇,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색깔, 나의 스타일. 매년 연말은 기업들의 정기 인사철이고 자리의 이사철이다. 직장안팎에서 수군 수군 인사만큼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경기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해 다가올 연말 정기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