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세청이 실시하는 소위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20년 1월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납세자가 꼬마빌딩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증세법은 재산평가 때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주택가격, 건물은 기준시가 등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적용한다. 통상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때 세금이 적게 나온다. 단순하게 보면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에 가장 가까울 것이므로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 과세하는 것은

2023년부터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을 적용했다. 지난해까지의 이전 회계기준 실적 대비 순이익이 크게 늘었고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간간이 제기됐다. 감독당국이 다소 늦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상당수 보험사의 재무제표가 수정될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의혹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으니 보험사들의 주주환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는 듯하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는 잣대이므로 회계기준이 변경돼 달라진 기업의 재무제표는 보험사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장이 달라질 수는 없고 보장을 구매한 고객들이 지불하는 보험료도 그대로다. 심지어 보험사 영업의 한 축인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같다. 실질은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재무제표가 달라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IFRS17 이후 바뀐 재무제표는 보험사의 실체를 제대로

캐나다 몬트리올이 멋진 단풍 때문에 유명한 것만은 아니다. 요즘 몬트리올은 북미지역 핀테크산업의 성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그런데 핀테크산업은 제조업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산업이 아니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돼 나타난 신생산업이다. 그러면 몬트리올에서는 어떻게 핀테크산업이 이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몬트리올인터내셔널의 핀테크 담당자를 만났다. 몬트리올인터내셔널은 일종의 몬트리올투자공사라고 할 수 있다. 몬트리올도 과거에는 제조업이 강한 도시였다. 그런데 2010년 무렵부터 주요 제조업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로 이전하면서 몬트리올의 제조업 공동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때 몬트리올이 주목한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이 조세정책이었다. 우선 몬트리올은 e비즈니스(e-business) 세금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계 기업에만 제공하는 이 제도는 인건비에 대해 최대 30%의

근대 사법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일까? 중요한 가치가 많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재판에서 피의자, 피고인이 유죄추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원칙'이 그러하듯, 실제는 안타깝게도 무죄추정에 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혐의사실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일반인도 수사와 재판에서 무죄추정에 따른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흉악범죄와 같이 이미 범행이 충분히 확인되었거나 범죄자가 적법하게 자백한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도 있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나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수사나 재판을 통해 혐의사실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현재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가수 중 요아소비(YOASOBI)라는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이 6개월 전에 올린 '아이돌'이라는 곡의 유튜브 동영상이 벌써 3억4000만뷰다. 이 요아소비가 지난 9월21일 한 국내 음악방송에 출연해 '아이돌'을 일본어로 불렀다. 이 출연 동영상도 316만뷰다. 엄청난 인기다. 댓글은 절반 가까이가 외국어다. 해외의 요아소비 팬들도 이 방송을 찾아와 본 것이다. '맹자'에 '연목구어'라는 고사성어가 나온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을 만났더니 선왕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아직 자신이 힘이 약하다고 한탄한다. 꿈이 무엇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그것이 평천하라는 것과 그 수단으로 물리적 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맹자는 알아챈다. 맹자는 선왕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물리력을 추구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것"(연목구어)과 같다고 비판하고는 좋은 제도를 만들고 잘 운용하면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의 밑에서 벼슬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동아시아 화약고가 이목을 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는 국지전의 전조인 대규모 해상훈련, 위협적 근접비행 및 항행, 타국 선박에 대한 강제퇴거, 원색적 상호비난이 일상화했다. 하마스의 재래식 도발에 고무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은 주요 해상거점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위해 기정사실화 전략을 쓴다. 미국과 그 우방국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작전'을 통해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패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우리의 대북감시·정찰능력이 문재인정부가 2018년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에 묶여 있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 국가' 지위를 '핵무력정책법'과 '사회주의헌법'에 명시했다. 어떤 영향으로 입자들이 서로 과도하게 밀고 당기는 힘을 발휘하게 되면 안정적 균형을 찾을 때까지 상당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다. 국가간 충돌도 이를 통해 유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권력을 상징한다. 이는 그가 단지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CEO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영향력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JP 모건을 1위 은행으로 키워낸 능력에서 나온다. 다이먼의 능력이 은행의 덩치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증거가 웰스파고 은행 CEO인 찰스 샤프다. 샤프는 다이먼이 시티그룹에서 일할 때부터 수제자로 조련을 받았다. 다이먼이 쫓겨났을 때에도 같이 짐을 싸 고락을 함께 했다. 지난주 JP 모건과 웰스파고는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다. 둘 다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다. 반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시티그룹의 영업전망은 밝지 않았다. 샤프의 웰스파고가 시티를 제치고 3대 은행이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탁월한 능력과 통찰력을 갖춘 다이먼 회장이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다. 최근 몇십 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가 닥쳐왔다는 경고였다. 그 위기의 배경으로 그는 지정학적 위기와 더불어 폭증하는 국가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1년에 지난 20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최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022년 말 기준 약 170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BIS 기준)로 OECD 3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비율은 미국 76.9%, 영국 86.9%, 독일 56.8% 그리고 일본이 67.8%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

넷제로(Net Zer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했을 때 순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목표치다. 이보다 더 나간 개념으로 '탄소 네거티브'란 용어도 있다. 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넷포지티브'(Net Positive)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은 유니레버를 10여년간 이끈 폴 폴먼회장의 최근 저서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 환경,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를 통해 세상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순 긍정적' 영향을 창출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경영패러다임이다. ESG가 등장한 후 최근 들어 그린워싱, 공급망 불안과 경제여건 악화로 ESG 역풍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런 와중에 원점에서 새롭게 되짚어 볼 것들을 넷포지티브 경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지 16일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비상상황에서 선출됐다. 이 때문에 주변 동료나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축하인사나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한 덕담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늦게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함께 총선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파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원팀'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위기를 넘겼지만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이 대표 앞에 줄줄이 놓인 공판일정은 사법리스크 본격화에 따른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 앞에는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많다. 가장 우선할 것은 무엇일까. 선거승리에

경제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코로나 시기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안보 문제가 이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리며 세상을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봉쇄의 충격에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통화·재정부양책이 전면에 나섰다. 덕택에 급한 불은 껐지만 정작 그로 인한 화폐적, 재정적 함정이 부각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과거의 위협이 되살아나며 정책적 제약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 여기서 최근 미국 경제사가 해럴드 제임스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세기 중반 현대 세계화가 개시된 이래 모두 일곱 번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매 위기는 각자 차별적인 동역학을 지니지만 위기의 속성은 크게 수요위기와 공급위기로 구분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무엇보다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부족 문제며 또 이런 속성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위기 이전 세계

코로나19 이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3高(전기·도시가스·수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93.4%를 차지하는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기업이 50%,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2021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상공인정책은 초기보호와 육성, 그리고 2014년부터 혁신지원대책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2022년 새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