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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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가 되면 꼭 챙겨보는 책자가 있다. 이코노미스트 기자들의 익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담은 '더월드어헤드'(The World Ahead)다. 2024년 ESG와 연관된 새로운 전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4년 10대 비즈니스 트렌드 중 대략 3가지가 ESG와 연관이 있었다. 첫째, 재생에너지 소비가 무려 11% 증가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이 전체의 5분의4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니 탄소중립 목표는 난망하기만 하다. 둘째,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것이란 전망이다. 신차 4대 중 1대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셋째, 미국 기업의 약 60%는 재택근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로 인해 미국 사무실의 20%가 공실이 될 것이라고 한다. 다들 이러한 전망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세부적으로는 2024년을 녹색전환기로 보고 있었다. 특히 글로벌 녹색전환의 초입, 혹은 브라운투그린 혁명의 첫해로 예상했다. "우리는
2024년 새해가 밝았다. 4월10일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제22대 총선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화와 토론을 강조하는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새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혐오·증오정치'를 불러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을 볼 때 '정치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시급하다. 정치양극화란 단순히 정당의 이념이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중도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진보는 더욱 더 극진보 쪽으로, 보수는 더욱 더 극보수 쪽으로 분극화하면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진영 내부의 차이와 이견 및 다양성을 억압하면서 하나의 동질성으로 결집하는 대신 상대진영을 타도하고 괴멸해야 할 적대세력과 증오·혐오세력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치양극화는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내부가 결집하는 폐쇄적인 감정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규범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념적 양
한때 8.9%까지 치솟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제 3.1%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저히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흐름이다. 2022년 7월 6.3%를 고점으로 지난해 7월에는 2.4%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제유가 반등 등 영향으로 3%대로 반등하긴 했지만 올해는 2%대로 다시 안정되고 연내 2% 목표치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으로 금리인하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유동성 랠리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과연 인플레이션은 끝났을까. 2021년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오르기 시작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구구했다. 주로 팬데믹 관련 공급차질이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충격에 주목하면서 그로 인한 물가상승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라는 '일시적 인플레이션' 시각이 부각됐지만 여기에 대규모 재정·통화부양책 등에 따른 수요충격에 초점을 맞춰 임금-물가 악순환, 인플레이션 기대붕괴 등과 맞물린 '항
새해에도 포용금융,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금융권의 화두로 전망된다. '포용금융'은 세계은행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금융상품·서비스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민생'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말한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이타심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의 본질을 말한다. '고객중심주의'에서 볼 때 고객의 수요와 목적, 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게는 포용금융이고 고객의 수요와 만족을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중심에 둘 경우 고객의 충성을 강화해 금융회사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생금융과 민생금융이 된다. 그럼에도 최근 포용금융과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특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도 이유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고 취약점 개선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신뢰감·안
우리나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개장한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해 전국에 32곳이 있다. 이들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의 가격을 매기고 소매업체 등으로 농산물을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 시장이다. 그럼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32개 도매시장 중 24곳의 거래물량이 감소해 도매시장의 쇠락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감소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규모 정체 등의 구조적 원인과 ICT 4차 산업화로 촉발된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경쟁적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진화 및 성장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물론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의 일부 농산물 도매
2024년이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과거를 훌훌 털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놓인 2024년은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은 불안해지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안온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의 희망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불안정한 세계의 원인은 주요국의 과잉확장(overstretch)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강대국과 제국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세력확장의 시기를 겪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고 상대의 대응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경우도 있다. 한쪽이 과잉확장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쪽이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나름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호 과잉확장으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한다. 2024년 미국은 힘에 부친 모습이 뚜렷해 보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재정비와 재축적의 시기를 택할 것처럼 보이던 미국은 이후 오히려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모인다. 올해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렸으며 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9만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큰 규모였고 28년 만에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개선하는데 동의했으며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자가 합의를 이루는 동안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과 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도 열렸다. 현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규제가 발표됐는데 기후대응의 주도권이 해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대적 폭발물들은 강력해서 터질 때는 확실히 터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돌덩어리처럼 안전하다고 한다. 필자가 어렸던 40년 전 위인전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꼭 있었다. 노벨 위인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흑색화약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래서 안정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 뇌관이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폭탄해체 장면은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주장에 이제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9%로 자료가 제시된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다. 코로나 이전 2019년 95%로 7위였다가 순위가 상승했다. 2019년 상위 10위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스위스, 한국, 뉴질랜드뿐인데 한국이 6.5%포인트로 상승폭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2년 기준 청년실업률(6.4%)은 전체 실업률(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아예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창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 4.6%)를 받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그
모든 세대가 그러하듯이 1980년대 386 젊은이들은 모두가 고민들을 안고 살았다. 어디를 가나 민주화 이야기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취준생이나 다같이 고민하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에드워드 카(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명제는 신선한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들도 인정하듯이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책이기도 했다. 카는 189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소련의 해체를 보지 못하고 1982년에 죽었다. 1·2차 대전을 모두 겪었고 냉전기에 소련을 포함,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1961년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 강의를 정리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이하 책)를 출간했다. 2차 대전 후 계획경제를 통해 처참한 경제를 살리고 과학에서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시킨 소련의 정치체제를 눈여겨본 사람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화 '변호인'에서는 주인공이 카의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활동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때는 가짜뉴스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와 성장둔화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성급한 주장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기술혁신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
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