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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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은 아파트 월세가 높기로 유명하다. 방 2개 딸린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5000달러 넘는다. 비싼 월세는 집주인에게 고수익을 준다. 오랜 기간 뉴욕에서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짓고 세를 놓아 수입을 올리는 사업모델이 성행했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더불어 은행도 함께 성장했다. 뉴욕커뮤니티은행(NYCB)이 대표적이다. 165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은행의 자산은 최근 3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봄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의 자산도 인수해 자산순위 30대 은행이 됐다. 이 은행의 주력 상품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다. 그 대부분이 아파트 등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다. 전체 자산의 34%에 달한다. 이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매우 낮다. 연체율이 0.3%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최근 이 은행은 월가 관심권의 한가운데에 있다. 지난달 주당 10달러 넘던 주가가 이달 들어 반토막 났다. 매년 상당액의 흑자를 실현한 수지가 지난 분기에 갑자기 순손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 1인 가구의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1인 가구의 수가 520만 명이었다. 이후 5년이 지난 2020년 1인 가구의 수는 664만 명, 2021년에는 약 717만 명, 그리고 최근 2022년에는 750만 명을 초과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0%에서 2022년에는 34.5%로 14.5%p가 확대되었다. 그럼, 1인 가구의 증가가 가파른 이유는 무엇일까? 1인 가구 증가는 지역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첫 번째 이유로 이혼률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혼은 재혼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1인 가구를 자연스러이 초래한다. 세계경제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이혼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1명이다. 이는 1991년의 1.1명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늘었으며 최근 OECD 평균인 1.9명을 크게 넘어선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이혼율 1위다
새해를 맞으면서 '탈무드'를 다시 훑어봤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족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부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월가 중심의 현대 자본주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어떤 지혜를 배웠을까.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은 3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고 봤다. 하나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마지막은 스스로 성취한 이름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로운 이름은 다름아닌 '스스로 성취해낸 이름'이라고 한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름도 아닌, 지인이 쉽게 부르는 이름도 아닌, 살면서 이뤄낸 성취를 반영한 이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를 기업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간판에 적힌 내가 지은 회사명, 남들이 쉽게 부르는 사명, 우리 회사가 쌓은 신뢰와 업적을 담아서 불리는 '성취 사명'! 세상은 어느새 ○○주식회사라는 이름보다 그 앞에 수식어로 붙는 '착한 기업', 혹은 '존경받는 기업'을 더 애타게 찾지 않는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선언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것이 확고한 우리 당의 흔들림 없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반(反)윤석열 연대'에 동참하는 싸움꾼을 2중대로 줄 세우기 위해 위성정당용 비례대표를 먹잇감으로 던졌다. 현행 선거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반복하겠다는 그의 태도에서 사악함과 뻔뻔함이 드러난다. '반윤 연대'라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이란 꿀을 빨며 비례의원을 사냥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정당을 끌어들여
먹구름이 자욱하던 세상에 점차 서광이 비치는 걸까. 인플레이션 위기와 고강도 통화긴축에 흔들리던 세계 경제의 성장전망이 조금씩 상향조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10월의 2.9%에서 3.1%로 높였고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11월의 2.7%에서 2.9%로 인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정방향이 엇갈렸지만(IMF 2.1%→2.2%, OECD 2.3%→2.2%) 대체로 2%대 초의 회복세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IMF는 이번 전망을 통해 세계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옅어지기 시작했다"며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하락하고 성장이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연착륙을 향한 최종 하강을 개시했다"고 평가했다. 내내 의문시된 '연착륙'(soft landing) 전망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확장속도는 여전히 더디고 각종 소란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다. 연착륙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에선 사회·정치이슈에 적극적 의견을 내고 그에 따른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영 방식을 '깨어 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 또는 '워크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로스 더댓이 언론에서 처음 사용했지만 사실 '워크'(woke)는 '웨이크'(wake)의 과거형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아프리카계 영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종적 편견과 관련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매일 직면하는 편견을 조명하는데 사용된 구어체다. 이런 연원과 달리 최근 이 용어는 미국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기업을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데 이용되는데 갈수록 경향이 강해진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여성의 임신중단권(낙태권)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번복한 후 일부 거대 IT기업이 임신중단(낙태)을 금지하는 주에 거주하는 직원이 다른 주에서 임신중단 시술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들 기업에
우리 사회는 비판에 능숙하다. 어떤 일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섭게 파고든다. 대부분 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판하는 데 진심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비관과 부정의 심리가 자리잡았다.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의 사명은 비전과 대안의 제시가 아닌 비판과 비난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고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건강을 해치는 원흉으로 간주하던 한국의 라면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고 김 수출이 연간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도 없었다. 부정적인 시각을 뒤로하고 묵묵히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사람들의 노력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가공식품도 아닌 딸기의 수출은 더욱 놀랍다.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한국산 딸기는 탁월한 품질과 맛을 앞
4월10일 총선을 7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찐명(진짜 친이재명) 마케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친명계가 '이재명 호위무사'와 '비명계 토벌대'를 자처하며 공천을 받기 위한 '찐명 마케팅'을 노골화하는 데 대한 반감이다. 오로지 이 대표 지키기로만 접근하다 보니 비명계를 향한 혐오와 공격의 수준이 도저히 같은 당의 동료라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비명계 지역구에서 비명계를 몰아내고 같은 친명계에서 위계서열의 도구로 사용되는 '찐명 마케팅'은 중도확장을 막아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경기 광명을 출마 기자회견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이 대표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모든 퇴행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찐명'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역 현역인 양기대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인"이라며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졌느냐"고 공격했다. 이수진 의원
새해가 되면 늘 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면서 예상과 예측이 난무한다. 경제성장률, 금리, 환율, 물가, 주가, 부동산에 날씨까지 미래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예상 또는 예측을 한다. 사실 엄밀히 보면 예상(豫想)과 예측(豫測)은 의미가 조금 다르다. 예상(expectation)은 '미리 생각해 두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에 가깝지만 예측(predication)은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예측이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상이나 예측이 틀리거나 빗나간다. 오죽했으면 '예측에 있어서 하나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예측이 틀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미래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점쟁이, 점성술사, 예언가를 찾는다. 그리고 그 예언가의 말이 본인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믿어 실제 그 예언을 신봉하는 사람도 많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나 의료사고의 민형사상 판결에서 의료감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대부분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전문가의 의견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고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나 과연 우리나라에서 의료감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감정은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 전문의학회), 한국의료분쟁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및 사설 유료감정업체 등 여러 곳에서 시행된다. 대한의협 의료감정원과 전문의학회 감정의는 분야별 학회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은 의료감정에 대한 필수 기본교육과 대한의협이 주관하는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감정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동료평가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한다. 감정의에 대한 의료감정교육은 필수가 아니다. 법조인들이나 사설 보험회사들이 별도로 의
미국과 유럽 재계를 중심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들은 ESG란 용어 대신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ESG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진에게 거창한 ESG 선언 대신 정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해 ESG 용어 사용을 회피하는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영과 투자에서 핵심요소로 활용되는 ESG는 2004년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배려하는 자가 이긴다'(Who Cares Wins)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다.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며 2006년에는 유엔 책임투자원칙에 반영됐다.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화석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공개서한을 기업들에 보내면서 ESG가 급격히 확산했다. ESG 항목에 대한 측정 및 평가가 투자결정의 핵심요소가 되면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면 세금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반갑지는 않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는 도시전설을 생각하면 절세에 골몰하게 되는 연말정산 풍경은 익숙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결국 세금을 환급받느냐 더 내느냐는 이미 결정됐고 우리에게 남아 있는 옵션은 선제적 절세상품 투자뿐이다. 갑자기 서류를 떼러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은 이제 옛 풍경이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거의 모든 항목이 조회된다. 부양가족들의 동의도 이미 받았다면 그저 몇 번의 클릭으로 서류작업이 완료된다. 필자의 회사를 기준으로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 등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이전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이라 번거로운 작업은 거의 사라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들은 의료비를 제외하면 전년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물가는 올랐지만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