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이민에 개방적이다. 흑인, 아시안, 인도인, 라티노가 백인들과 함께 사는 영어권 국가들이 현재 세계 정치·외교, 경제,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G7이라는 부자나라 클럽에는 영어권 국가만 셋이다. 앞으로 G9으로 확대되면 호주가 유력한 회원국 후보다. 영어권의 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은 현재 총리가 인도계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계다. 런던은 거주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그런데 영국조차 사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합쳐진 것이고 혈통도 켈트족에 독일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족,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었지만 프랑스에 오래 살아 거의 프랑스인이 다 돼버린 노르만족 등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에 대영제국 식민지에서 아프리카인, 인도인 등이 건너와 살고 있다. 유대인도 건너왔는데 런던 금융권의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금융자본이 유대계다. 다른 영어권 국가인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마크

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소법에 마련된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면직 등의 처벌강화 등은 앞으로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 활용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판매전략이 바뀌었고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판매도 빈번히 경고등이 켜진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만 하더라도 과거(2016년, 2018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60

채권시장의 수익률 곡선은 채권금리를 만기별로 표시한다. 통상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도 높아지므로 수익률 곡선은 대개 우상향한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장기금리를 추월하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은 단기금리의 움직임이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변동성이 크고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연준의 금리정책이 동일방향으로 상당 기간 진행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비교해 장기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채권시장의 수급이라는 다면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 결정된다. 경제전망이 좋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재정적자 증가는 채권 공급을 늘려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는 강한 추세적 움직임을 보인다. 변동성이 큰 단기금리의 영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키워드는 단연 가계부채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9월 우리나라 경제 주요 키워드로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최근 11월에는 물가 인상, 금리 인상에 이어 3번째 중요 이슈로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많이 다루고 있다. 사실, 가계 부채의 부실은 대내외 충격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도 가계 부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13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50년 만기 대출이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즉, 대출자의 부채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DSR 산정 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도 9월 27일부터 축소했다. 1년간 한시적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우리가 일회용 빨대의 폐해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생산량, 폐기량을 모른다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2019년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 수는 연간 20억~24억개, 젓는 플라스틱 막대는 2억여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또 하나 질문을 더해보자. 플라스틱의 글로벌 연간 생산량은 얼마일까.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1950년대 약 150만톤에서 2021년에는 3억9000만톤으로 약 70년 새 260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막대한 규모의 생산량이다 보니 크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잘 연상되지 않는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재활용될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고 매립 50%, 무단투기 22%, 소각이 19%라고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장재에서 40%, 소비재에서 12%, 섬유에서 11% 발

총선을 4개월 앞두고도 더불어민주당 내 '개딸'들의 빠시즘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 갈수록 거세져 우려스럽다. 이런 개딸들의 행태는 민주정당을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시켜 중도 무당파층이 거부감을 갖도록 만든다. 이것은 승패의 관건인 중도확장을 방해해 총선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오죽했으면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은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등으로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최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까지 봉변을 당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이낙연 출당요구 청원'을 게시판에 올리고 이틀 만에 2만여명의 동의를 받는 공격이 있었다. 이런 개딸들의 공격행태는 당내 민주주의 파괴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원 작성자는 "민주당은 당원들의 민주당인데 이낙연 당신이 무엇인데 선출로 뽑은 당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는가"라

얼마 전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0.7명까지 추락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주목, 이런 식이면 불과 두 세대 만에 출산이 8분의1 정도로 줄어든다며 한국의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2040년이면 국내 인구 5000만명이 무너지고 2060년대에는 3000만명대로 내려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령화라는 또 다른 트렌드가 작용한다. 출산이 감소한 탓도 있지만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구 구성비에서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질적 욕망 중 하나가 장수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고령화가 건강이나 소득 뒷받침 없이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인구역풍에 따른 위기론이 점차 득세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개념은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이다. 베이비부머를 필두로 인구(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면서 교육이나 저축, 또 생산성 증가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자유롭게 영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소수자 보호'라는 2가지 원칙을 그 기둥으로 삼는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합의는 변하기 때문에 법의 지배와 소수자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숙의과정을 통해 발견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대표적 방식은 다수결이다. 그렇다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그 사회적 효용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폭정'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다리 타기'나 '뽑기'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다수와 소수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모두가 그 결과를 대체로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민주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장자순'도 꼰대문화를 거부하는 요즘의 시대정신에는 안 맞겠지

추운 겨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자주 사먹는 붕어빵이 변했다. 예전에는 3개를 먹기 위해 1000원짜리 지폐를 하나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2000원 가격표가 붙더니 30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간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서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가격이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 곳이 생겼는데 반가운 마음에 사보면 크기가 작아져 한두 입 거리에 불과한 경우가 늘고 있다. 이렇게 크기나 양이 작아진 식품은 비단 붕어빵만이 아니다. 마트에서 판매되는 핫도그 개수가 1봉지 4개에서 3개 줄었다거나 조미김이 한 봉지 10장에서 9장이 되어 당황했다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가격을 올리는 것에 부담이 되는 식품업체들이 상품의 양을 줄이는 꼼수를 취하는 것이다. 다른 식품업체들은 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원가를 낮추고 있는데 오렌지주스의 과즙함량을 100%에서 80%로 낮추거나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을 올리브기름에서 가격이 저렴한 튀김기름으로 바꾸는 식이다. 물론 업체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 중에서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로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트럼프 홈페이지의 '의제47'(Agenda 47)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의제47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에너지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렴한 전기가 경제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며, 미국에는 이를 위해 충분한 화석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무모한 주장으로 생각되지만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 역전에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경

지난 11월26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주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팬덤인 '개딸'에 끌려가면서 '개딸 빠시즘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딸 빠시즘'이란 광신적 지지자를 뜻하는 빠와 히틀러의 나치당이 내세웠던 파시즘을 조합한 신조어로 '광신적 전체주의'를 뜻한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민주정당'보다는 극단적 강경파인 개딸에 기대는 '개딸 빠시즘당'이 돼간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들은 이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 비중 축소'와 '현역의원 하위 20% 감점비율 강화'는 개딸의 영향력이 큰 당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꼼수조치로 '개딸 빠시즘당'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의원 축소'는 대의원 비중을 권리당원 대비 60대1에서 20대1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인생은 매 순간이 갈림길이고 선택이지. 그림은 그려져 있고 넌 거기서 선 하나도 지울 수 없어." 2008년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살인마 안톤 시거는 칼라진을 죽이기 전에 말한다. "인생의 길은 쉽게 바뀌지 않아. 급격하게 바뀌는 일은 더더욱 없지." 사실 이 영화는 스릴러 범죄영화다. 노인과 별 상관없는 영화임에도 제목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제목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가 된 이유는 동명의 원작소설에서 예이츠의 시 '비잔티움으로 가는 길' 첫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낯설고 무섭게 바뀌어 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노인(지성인, 현자)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기엔 예측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 나라를 시사한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를 분석했는데 고학력의 고소득자가 많은 전문직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