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불가피하게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진단과 시술 및 수술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생명과 직결되므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고의로 환자에게 해를 끼치려 한 범죄가 아니고는 진료과정에서 생긴 실수는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증가해서인지 의료사고의 배상액이 과거보다 매우 높아지고 형사처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기소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 때문인지 의과대학생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에 지원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부정맥에 대한 시술과정에서 심장을 둘러싼 막인 심낭에 피가 고이는 심낭압전(심장눌림증이라고도 함) 현상으로 시술 중 심정지가 와서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일이 보도됐다. 심장 내부에서 전극선을 이용해 부정맥의 원인이 되는 점들을 찾아 고주파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몸 외부에서 선을 넣어 심장 내부에서 하는 시술이므로 심장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규제완화와 관련한 논란이 연일 이어진다. 지난주부터 카페와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던 종이컵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플라스틱빨대는 사용규제 유예기한을 무기한 연장해서다. 정부는 규제변경 이유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종이컵과 플라스틱빨대를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다회용컵 설거지를 할 사람을 더 고용하거나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폐기물 감축방법을 규제방식에서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조치임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가 없었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부터 환경부는 폐기물, 특히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1년간 규제는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본 원인이야 비를 쏟아 부은 하늘의 잘못이고 호언장담과 달리 둑 쌓기를 게을리한 고을 수령을 원망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목마른 내가 먼저 나서서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해놓고 봐야 한다. 둑이 필요한 것도 내가 납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 스스로 그 둑을 허물고 있다면 그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얼마 전까지 판매되던 응급실 내원특약의 판매 포인트는 비응급환자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험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실손보험과 국내 의료비용 분담제도에 대해 할 말이 참 많다. 지금처럼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년 보험사 손익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들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는 차마 말하기 어렵다.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환자가 지불한 의료비 총액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인 여집합이다. 그래서 소위

요즘 들어 신탁, 특히 상속형 신탁의 설정이 부쩍 늘었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신탁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러다 보니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서 신탁의 조건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A가 가지고 있는 100억원짜리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다고 생각해보자. 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의 이익(건물임대료)에 대한 수익자와 신탁의 원본(건물)에 대한 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는 A의 생전에는 A로, A가 사망하면 배우자로 정하고 신탁의 원본은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자 여러 명이 연속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이런 신탁을 수익자연속신탁이라고 한다. A의 생전에는 신탁의 이익(건물임대료)에 대해 A가 세금을 내면 된다. 문제는 A가 사망했을 때 신탁에 대해 상속세를 어떻게 낼 것인지다.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신탁 이익의 가치는 30억원, 자녀에게 귀속되는 신탁 원본의 가

이제 열흘 후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린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총회에서 주로 다뤄질 4대 의제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기후금융 개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관심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쏠려 있다. 이번 이행점검은 파리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 지구적 평가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데 필요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들은 이번 글로벌 이행점검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각국의 탄소배출 감축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최근에는 중동에서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유가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안보 이슈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가정을 해보자. 공장에서 작업 중에 근처 다른 공장에서 유독 가스가 누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어떻게 하시겠는가?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장 작업자들이 회사에 먼저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를 것을 원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골든타임이 허비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와 별도로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년 제정될 당시에는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만 규정하고 있다가 1995년 개정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작업중지'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작업중지권'이 구체화되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결이 선고(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되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2016년 7월 오전 8시 무렵 상온에 노출되면 독성 기체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는 티오비스라는

최근 약 2년 동안 혼자 또는 지인들과 국내 100대 섬을 다녔다. 최근에 유행하는 '100대 섬&산' 산행붐이 동기가 됐다. 섬에 있는 산을 등산하거나 섬의 상징물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바다 끝단에 있는 독도, 마라도, 가거도, 어청도, 백령도를 비롯해 부산 영도, 강진 가우도, 서해 제부도 등 연륙이 되어 있는 섬까지 다양하다. 최근 서남해 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도 받았지만 섬여행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섬은 바다가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느낀다. 섬 특유의 안온한 분위기는 섬이 아니면 느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총 3300여개 섬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섬의 나라다. 그런데 섬은 왜 '섬'일까. 탁월한 필력으로 섬에 대한 무한한 영감과 상상력을 일깨운 통영 욕지도 출신 언론인 김성우씨의 '돌아가는 배'(2011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최근 섬 관련 기관의 채용면접인으로 가서 정답이 없

광화문 거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첫 직장도 광화문 거리에 있었고 현재도 광화문 거리에서 일한다. 원래는 넓은 거리만 있던 것이 중앙에 광장이 조성되고 광장이 이리저리 옮겨지며 모양이 바뀌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만 대로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이젠 세종대왕 동상까지 생겼다. 나무를 심고 지하로 연결되는 넓은 경사면도 만들어졌다. 광화문 거리는 언제부터인가 태극기, 성조기가 나부끼고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가끔은 무지개색 깃발이 나부끼게 됐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멀리까지 쩌렁쩌렁 확성기 소리가 울린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이러한 식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 이것이 진짜 '참여'인가. 과거엔 '광장'이라는 단어는 '밀실'의 반대말로 좋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광장에 공포감이 생긴다. 이제는 열린 공간이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닫힌 공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현대 민주주의는 광장과 어울릴 수 없다. 광장은 밀실과 마찬가지로 현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그리고 역설적이게

올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는 미중간 강대강 대결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시작돼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 전략'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에 이어 바이든행정부도 대중국 관세장벽 유지, 첨단기술 중국 수출금지조치 강화, 각종 대중국 투자규제조치 시행 등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미중간 대결은 더 나가 육지-해양-공역-근우주-우주-사이버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대결구도로 진화한다. 자국의 안보강화가 상대국의 위협인식을 높여 '안보 딜레마' 또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주요 화약고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다. 지난해 8월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전개된 일촉즉발 상황은 올해도 계속됐다. 중국은 수시로 섬 상륙작전 연습을 수행하고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상적으로 '중간선'(사실상 대만의 해상 경계선)을 넘어 대만과 주변국을 압박한다. 미국은 대만에 더 많은 무기와 교관지원을

클라우디아 삼은 현재 금융시장과 매스컴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스타 경제학자다. 그가 2019년 제안한 삼의 법칙 덕분이다.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던 삼은 브루킹스연구소가 편찬한 보고서에 신선한 정책 제안을 담은 논문을 게재했다. 내용은 단순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실업률의 최저점보다 0.5% 포인트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일정액의 경기부양 보조금을 모든 개인에게 주자는 아이디어였다. 제안의 논리적 근거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지면 경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으니 성장의 70%를 담당하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0.7%가량 성장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삼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1960년 이후 삼의 법칙이 발효되는 순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은 적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1954년 이후 미국 최저 실업률이 최근처럼 3.5% 아래로 내려간 적은 1960년대

올해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내년에는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내일준비지원금' 이름으로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즉 병장이 월 기준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50만 원으로 더 인상되고 준비지원금도 55만 원으로 더 늘어나면서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상되고 있는 월급이 단조로운 생활과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군인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군인들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소비 능력을 함양하는 경제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런데 현재 군 장병을 위한 경제교육의 실제 상황은 어둡기만 하다. KDI가 올해 4월에 육군 사병 1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대 후 경제교육을 받아본 경험 여부에 대해서 10명 중 8명이(79.9%) '없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군 생활하는 동안 경제교육이 필요한지'를 질문했고 응

ESG경영을 위해 열심히 힘을 쏟는 사업이 다른 ESG 아이템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야심찬 투자계획을 구상 중인데 의도치 않게 그 계획이 자연파괴를 가속화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생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절반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숲에 설치됐다고 한다. 지역환경상 삼림지역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런 추세면 매년 약 121㎢의 삼림이 소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은 넷제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 발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실현되면 여기에 충돌해 사망하는 조류가 연간 100만마리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과 태양열발전소는 화석연료발전소보다 발전단위당 최소 10배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신재생 및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연 서식지 개간은 숲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