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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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포용금융,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금융권의 화두로 전망된다. '포용금융'은 세계은행에 의하면 개인·기업이 금융상품·서비스에 유용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더불어 사는 것'을, '민생'의 의미는 '국민의 생활 또는 생계'를 말한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이타심이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의 본질을 말한다. '고객중심주의'에서 볼 때 고객의 수요와 목적, 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소외계층에게는 포용금융이고 고객의 수요와 만족을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중심에 둘 경우 고객의 충성을 강화해 금융회사 수익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생금융과 민생금융이 된다. 그럼에도 최근 포용금융과 상생금융, 민생금융이 특히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도 이유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어느 정도로 만족시키고 취약점 개선과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신뢰감·안
우리나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 개장한 서울 가락시장을 포함해 전국에 32곳이 있다. 이들 도매시장은 산지에서 수집된 농산물의 가격을 매기고 소매업체 등으로 농산물을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 시장이다. 그럼에도 농산물 도매시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도매시장별 거래물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32개 도매시장 중 24곳의 거래물량이 감소해 도매시장의 쇠락기가 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감소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산물 소비규모 정체 등의 구조적 원인과 ICT 4차 산업화로 촉발된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등 경쟁적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진화 및 성장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도매시장은 물론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등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자리를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도시의 일부 농산물 도매
2024년이 시작됐다. 언제나 그렇듯 새해가 되면 과거를 훌훌 털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앞에 놓인 2024년은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은 불안해지고 있으며 예측불허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안온하고 평화로운 세상은 모두의 희망이지만 현실은 다르다. 불안정한 세계의 원인은 주요국의 과잉확장(overstretch)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강대국과 제국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세력확장의 시기를 겪게 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수도 있고 상대의 대응력이 예상을 뛰어넘은 경우도 있다. 한쪽이 과잉확장의 길을 걸을 때 다른 쪽이 적당한 선을 지킨다면 나름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상호 과잉확장으로 인한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한다. 2024년 미국은 힘에 부친 모습이 뚜렷해 보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재정비와 재축적의 시기를 택할 것처럼 보이던 미국은 이후 오히려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관계자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모인다. 올해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렸으며 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198개국에서 9만명이 참석해 역대 가장 큰 규모였고 28년 만에 탈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개선하는데 동의했으며 무탄소 및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각국 대표자가 합의를 이루는 동안 전 세계 탄소시장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기업과 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의 장도 열렸다. 현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보이며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규제가 발표됐는데 기후대응의 주도권이 해당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나무위키에 따르면 현대적 폭발물들은 강력해서 터질 때는 확실히 터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돌덩어리처럼 안전하다고 한다. 필자가 어렸던 40년 전 위인전에는 알프레드 노벨이 꼭 있었다. 노벨 위인전을 읽은 사람이라면 흑색화약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그래서 안정적인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다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안정적인 폭탄을 폭발시키기 위해 뇌관이 만들어졌다.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폭탄해체 장면은 뇌관을 해체하는 작업이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주장에 이제는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9%로 자료가 제시된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에 이어 3위다. 코로나 이전 2019년 95%로 7위였다가 순위가 상승했다. 2019년 상위 10위 국가 중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상승한 나라는 스위스, 한국, 뉴질랜드뿐인데 한국이 6.5%포인트로 상승폭에서도
요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2년 기준 청년실업률(6.4%)은 전체 실업률(2.9%)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아예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년들은 창업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사업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 4.6%)를 받아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동안 합산해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증여할 경우 자녀는 증여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그
모든 세대가 그러하듯이 1980년대 386 젊은이들은 모두가 고민들을 안고 살았다. 어디를 가나 민주화 이야기였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취준생이나 다같이 고민하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에드워드 카(E.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는 명제는 신선한 아이콘이었다. 그러나 유튜버들도 인정하듯이 그 책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된 책이기도 했다. 카는 1892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소련의 해체를 보지 못하고 1982년에 죽었다. 1·2차 대전을 모두 겪었고 냉전기에 소련을 포함,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토대로 1961년 케임브리지대학의 역사 강의를 정리해서 '역사란 무엇인가'(이하 책)를 출간했다. 2차 대전 후 계획경제를 통해 처참한 경제를 살리고 과학에서 미국을 앞지를 정도로 발전시킨 소련의 정치체제를 눈여겨본 사람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화 '변호인'에서는 주인공이 카의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CO2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제활동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한때는 가짜뉴스처럼 보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이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성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와 성장둔화로 인한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는 성급한 주장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기술혁신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경로 의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면서 화석연료와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상당한 지식을 축적해왔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
올해 1~3분기 출생아는 17만 7000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81년(65만 7000명)과 비교하면 27%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4분기를 합하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있을까? 방법을 찾으려면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육아부담이 모든 원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 5). 법조문 중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와 같이 의무 이행의 정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어권 국가들은 대체로 이민에 개방적이다. 흑인, 아시안, 인도인, 라티노가 백인들과 함께 사는 영어권 국가들이 현재 세계 정치·외교, 경제, 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G7이라는 부자나라 클럽에는 영어권 국가만 셋이다. 앞으로 G9으로 확대되면 호주가 유력한 회원국 후보다. 영어권의 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영국은 현재 총리가 인도계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계다. 런던은 거주자의 절반이 외국인이다. 그런데 영국조차 사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가 합쳐진 것이고 혈통도 켈트족에 독일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족, 원래는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이었지만 프랑스에 오래 살아 거의 프랑스인이 다 돼버린 노르만족 등이 합쳐진 것이고 여기에 대영제국 식민지에서 아프리카인, 인도인 등이 건너와 살고 있다. 유대인도 건너왔는데 런던 금융권의 로스차일드,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금융자본이 유대계다. 다른 영어권 국가인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다. 일론 머스크는 남아프리카 출신이고 마크
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취약했던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불완전판매 예방과 내부통제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금소법에 마련된 청약철회권의 확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분쟁조정·소송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열람·복사요구권), 판매중지명령권, 임직원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면직 등의 처벌강화 등은 앞으로 판매금융사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채널 활용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판매전략이 바뀌었고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파생결합증권(ELS·DLS)의 발행·판매도 빈번히 경고등이 켜진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이하 H지수)만 하더라도 과거(2016년, 2018년)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60
채권시장의 수익률 곡선은 채권금리를 만기별로 표시한다. 통상적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도 높아지므로 수익률 곡선은 대개 우상향한다. 그러나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장기금리를 추월하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다. 이는 경기 침체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좌우하는 것은 단기금리의 움직임이다. 단기금리는 연준의 금리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변동성이 크고 일직선을 따라 움직이는 형태를 보인다. 연준의 금리정책이 동일방향으로 상당 기간 진행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와 비교해 장기금리는 경기와 인플레이션 전망 그리고 채권시장의 수급이라는 다면적인 변수가 동시에 작용해 결정된다. 경제전망이 좋거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장기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재정적자 증가는 채권 공급을 늘려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 장기금리에서 단기금리를 차감해 산출되는 장단기 금리차(term spread)는 강한 추세적 움직임을 보인다. 변동성이 큰 단기금리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