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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의 전세제도 소멸론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세제도 개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세제도는 조선 중기부터 이미 존재했다. 곡물창고 등을 빌릴 때 전세제도를 활용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10년에도 가장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제도였다. 특히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적은 은행이자를 받아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임대하면 더 큰 집을 임차할 수 있고 저축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속됐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 제도에는 공식적(formal) 제도와 비공식적(informal) 제도가 있다. 공식적 제도란 법이나 규칙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를 말한다. 반면 도덕, 관습, 문화처럼 오랜 세월 필요에 의해

100여명의 대학 1학년 학생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의를 했다. 다음은 그들이 한 주요 질문 2가지와 필자의 답변이다. "취직이 쉬워도 창업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나서는 사회가 미래가 밝은 사회다. 그런데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저개발국이다. 산업과 기업이 없으면 개인이 창업해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자연에서 채집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다 기업이 출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당연히 개인의 창업활동은 줄어들고 산업화가 고도화하면 창업활동이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산업화로 끝나지 않는다. 산업화로 인한 풍요로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창업이 늘어난다. 사회의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갖게 하고 기술과 통신의 발달은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던 일을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최고의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

너무 '나홀로' 지낸다. 거리에서 커플을 보는 것이 이젠 귀한 일이 됐다.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 주체 또는 주체성이라는 철학용어부터 얘기해보자. 영혼 없는 객체가 돼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내 자신이 세상을 이끄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주체라는 말을 들으면 북한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는 독일 철학에서 나온 용어로 과거 이를 수입한 일본에서 유행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압력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개인이 주체성을 잃으면 집단최면에 걸려 파시즘 같은 광기에 쉽사리 빠지게 되거나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용기를 못 내고 쉽게 머리를 숙인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개인이 주체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착시가 하나 있다. '나는 나야' 식으로 '나홀로' 개인이 주체성의 기본단위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나홀로' 개인은 그다지 주체적일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주체사상이 주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사익 추구 욕망'에서 비롯된 '교환성향'을 통해 '분업의 원리'를 쾌도난마(快刀亂麻) 한 후 이를 주춧돌 삼아 근대 경제학 체계를 완성했다. 자유주의라는 상부구조를 장착한 시장경제는 1776년 그의 '국부론'이 발간되자마자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손' 비유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자유방임'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다. 각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시장균형을 가져온다는 그의 가르침에 많은 이가 환호했지만 불특정 다수간 자본주의적 거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신뢰'가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경고에는 자칭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도덕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였던 스미스의 통찰력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를 서슬 퍼런 규제, 요즘으로 치면 '자본시장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찾지 않고 타인의 인정과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그가 '도덕 감정론'

과거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해 왔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할인율의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그 여파로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매출과 순익도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채권시장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기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단기금리가 낮아짐을 뜻한다. 또한, 단기금리의 하락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의미한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경기침체가 가시화했을 때 금리인하에 나선다. 즉, 채권시장에서의 장단기 금리역전은 멀지 않은 미래에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을 시사한다. 실제 최근 3개월 만기 미 국채 금리는 5.2% 내외이지만 1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4.7%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채권시장이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비교적 큰 폭의 연준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로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사실 '전세사기'라는 용어는 최근 신조어처럼 사회 각계각층에서 회자하고 있다. 그럼,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전세사기의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직접적으로는 전세값의 급등과 곧 이어진 전세값의 급락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전세값의 급등은 무자본 갭투자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건축왕','빌라왕','빌라의 신' 등 신조어를 낳았다. 그리고 전세값의 급락은 소위 '깡통 전세'를 양산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사실, 최근 전세시장은 2021년과 2022년에 매우 이례적인 변동성을 보여줬다. 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의 연간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7.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전세가격 통계를 집계한 2004년 이래 최고치에

최근 경제 및 사회정책들은 ESG 달성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으로 유럽이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할 계획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세수가 우크라이나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기사(파이낸셜타임스 4월13일자)까지 나온 실정이다. 러시아와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환경복구비용으로 51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잘 알다시피 CBAM은 탄소배출 과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녹색펀드로 귀속될 예정이라고 하니 자연스레 동 재원의 우크라이나 환경회복자금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듯하다. 이에는 여러 장점이 내포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동 재원을 우크라이나 환경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유럽 각국의 예산부담이 감소하므로 회원국들의 수용성이 높다. 그리고 러시아가 관세를 부담하므로 자연스레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능력이 저하된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탈탄소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ESG 관련 금융상품이

막말을 한 여야 정당 최고위원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망언을 일삼으니 얼마나 한심하겠는가. 막말을 한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 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다. 장경태 최고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빈곤 포르노 콘셉트 사진 연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놓고 "성적 학대행위"라고 막말을 했다. 장 최고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김재원 최고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극언을 반복했다. 태영호 최고도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거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막말을 했다. 최고위원을 사퇴한 태 의원과 김 최고는 각각 '당원권 3개월 정지'와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징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비하라. 지금 은행권에 필요한 말이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나 늘어났다. 국내은행도 2022년 중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9.6%나 증가하는 호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의 시장환경을 보면 이런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일부 소형은행들처럼 갑작스런 뱅크런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경고음은 여기저기서 들린다. 먼저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6%로 2020년 8월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2015년 초부터 2021년까지 대체로 1%대 이하로 유지되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22년 초부터 3% 위로 올라섰다. 그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 좋지 않다. 저금리 상황에서 근근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가격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말할 때 통상 주가수익비율(Price to Earnings Ratio·PER) 또는 주가순자산비율(Price to Book Ratio·PBR)을 기준으로 한다. 이중 기업가치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PBR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장부가 대비 시장가의 비율이다. PBR가 1배 넘는 경우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장부가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1배보다 작으면 장부가만큼의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유가증권) 시장 상장기업 중 PBR가 0.5배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41%에 달한다고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2022년 9월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PBR는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최저수준의 주주환원율, 낮은 수익성과

이제는 슬슬 엔데믹(Endemic) 얘기가 나오는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대면 중심 오프라인 거래가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전환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실 온라인 유통은 꽤 오래전부터 다양한 산업의 오프라인 유통을 대체했는데 코로나19로 그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농식품 유통에서도 온라인 유통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일례로 우리나라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2011년 29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7배 증가하는 동안 농축수산물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같은 기간에 12배 늘어 거래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러한 온라인 유통의 성장은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의 위기를 유발하는데 동네슈퍼마켓은 물론 대형할인업체가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나 매장철수를 한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는 상황이다. 농식품, 그중에서 농산물은 태생적으로 온라인 유통이 어려운 품목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내는 공산품과 달리 한 사람이 재배한 농산물도 크기와 모양, 맛 등의

1990년대 이후 국가의 산업정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기곤 했다.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형성된 밸류체인에 의해 움직이는 산업의 흐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특정 기업 육성이나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다시 산업정책의 시대가 펼쳐졌다. 당초 무역 불균형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첨단제조업 육성을 둘러싼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핵심에는 이차전지가 존재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확대에서 이차전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기 때문이다. 이차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중국 업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60%를 넘어서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20% 수준에 머무른다.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15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고 매출액 증가가 100% 이상인 12개 업체 가운데 11개 업체가 중국 기업이다. 태양광패널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서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