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의 동조현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금융시장 채널을 통해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2021년에 지난 20년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최저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금융시장의 변화도 주목할만하다. 주택담보대출은 2023년 1/4분기말 1,0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2022년 말 기준 약 170조 원으로 최근 3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참고로, 2023년 1/4분기 말 가계부채는 1,854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5%(BIS 기준)로 OECD 31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한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이 비율은 미국 76.9%, 영국 86.9%, 독일 56.8% 그리고 일본이 67.8%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

넷제로(Net Zero)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제거량을 합했을 때 순배출량이 영(Zero)이 되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담대한 목표치다. 이보다 더 나간 개념으로 '탄소 네거티브'란 용어도 있다. 탄소를 배출량 이상으로 흡수해 실질적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개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넷포지티브'(Net Positive)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은 유니레버를 10여년간 이끈 폴 폴먼회장의 최근 저서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사회, 환경,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리를 통해 세상에 미치는 해악을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순 긍정적' 영향을 창출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경영패러다임이다. ESG가 등장한 후 최근 들어 그린워싱, 공급망 불안과 경제여건 악화로 ESG 역풍이 심심찮게 보인다. 이런 와중에 원점에서 새롭게 되짚어 볼 것들을 넷포지티브 경영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지 16일이 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비상상황에서 선출됐다. 이 때문에 주변 동료나 국민들로부터 따뜻한 축하인사나 원내대표의 과제에 대한 덕담을 충분하게 듣지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늦게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 이 대표와 함께 총선승리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계파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원팀'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위기를 넘겼지만 이미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 이 대표 앞에 줄줄이 놓인 공판일정은 사법리스크 본격화에 따른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 앞에는 어렵고 무거운 과제가 많다. 가장 우선할 것은 무엇일까. 선거승리에

경제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코로나 시기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안보 문제가 이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리며 세상을 더욱 힘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대봉쇄의 충격에 맞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통화·재정부양책이 전면에 나섰다. 덕택에 급한 불은 껐지만 정작 그로 인한 화폐적, 재정적 함정이 부각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과거의 위협이 되살아나며 정책적 제약을 심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 여기서 최근 미국 경제사가 해럴드 제임스 프린스턴대학 교수의 작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9세기 중반 현대 세계화가 개시된 이래 모두 일곱 번의 위기를 분석하면서 매 위기는 각자 차별적인 동역학을 지니지만 위기의 속성은 크게 수요위기와 공급위기로 구분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무엇보다 수요부족이 아니라 공급부족 문제며 또 이런 속성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한다. 코로나 위기 이전 세계

코로나19 이후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에너지 3高(전기·도시가스·수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근로자의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외 업종은 5인 미만)를 말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수의 93.4%를 차지하는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1인 기업이 50%,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다(2021 통계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상공인정책은 초기보호와 육성, 그리고 2014년부터 혁신지원대책을 추가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2022년 새 정부는 소상공인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초기창업 위주의 지원에서 적극적으로

채소나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를 지칭하는 비건(vegan)은 과거 종교 등의 신념과 건강에 관한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산업 키워드로 성장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과거에는 육식을 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한정된 먹거리였던 것이 푸드테크의 도움을 받아 식감과 외관이 일반적인 고기와 다를 바 없는 식물성 대체고기로 탈바꿈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나아가 선인장이나 사과 등으로 만든 인조가죽이 '비건레더'(vegan leather)로 불리며 동물 천연가죽의 자리를 조금씩 잠식해나가고 있다. 대량의 곡물을 투입하고 분뇨 등의 환경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주목받는 비건산업은 붉은색 고기와 가공육의 발암 위험성을 경고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와 육류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미국 심장학회(AHA)의 발표를 등에 업고 건강식품의 이미지까지 형성하면서 시장을 확장해나가고 있

추석과 주말, 국경일과 임시공휴일이 만들어낸 6일간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설과 추석이 3일 연휴가 된 것은 1989년 1월이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문화전통을 지키고 고유명절을 살리기 위해 설과 추석을 3일 연휴로 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설과 추석은 3일 연휴의 대상이 되었다. 1986년 추석이 이틀 연휴로 바뀐 이후 3년 만의 변화였다. 추석과 설이 3일 연휴가 되면서 귀성과 차례, 그리고 성묘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당시 폭발적으로 보급된 승용차 증가와 맞물린 연휴 지정은 급작스럽게 전통의 복귀를 가져왔다. 홍동백서·조율이시와 같은 차례의 제수차림이 신문에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민속놀이, 한복 등 우리가 추석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이 등장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던 것들이 전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재등장하는 모습은 시대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었다. 근대와 전통의 대결에서 밀리기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기후위기'를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 상승했고 북극 해빙 면적은 1850년 이후 최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를 증명하듯 전 세계는 역대 최강 사이클론과 태풍 등을 마주하며 신음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 서울은 88년 만에 가장 더운 가을밤을 기록했다. 한국은 가파른 경제성장을 보인 만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208개국 중 7위며 특히 철강산업 부문은 상위 네 번째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책임에서 빠질 수 없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동향은 어떨까. 글로벌 저탄소, 탈탄소 움직

실손보험은 정말 골칫거리다. 2022년 보험료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가 11조4000억원인데 지급보험금은 13조4000억원으로 2조원 손해였다. 운영비용을 포함해서 보더라도 수입보험료 13조2000억원에 합산비율이 111.6%였으니 보험사들의 적자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실손보험은 적자상품이라서 IFRS17 회계에서 판매하는 즉시 발생할 적자가 모두 비용으로 인식된다. 실손보험 신계약 판매로 올해 새롭게 인식되는 손실은 업계 전체로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이 우리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22년 건강보험 재정 총지출액이 85조원이었는데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13조4000억원이었다. 2022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급여비가 12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손보험이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매년 실손보험료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도 왜 실손보험은 적자일까. 건강보험에 비해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

현주씨는 대학 시절 만난 선배와 결혼했다.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둘은 1남1녀의 자식까지 두어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동을 하러 갔던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다. 남편이 황망하게 떠난 후 현주씨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한 통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그 속에는 현주씨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주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 사망 후 상속세를 다 냈기 때문이다. 현주씨는 수소문해서 남편이 죽기 3년 전에 내연녀에게 10억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현주씨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고 내연녀에게 10억원을 준 것에 분노했지만 그녀가 더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은 내연녀가 받아간 10억원에 대한 상속세 증가분 3억원을 자신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주씨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하

위대한 진리는 모두 말로 이뤄졌다.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 그리고 공자 등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진리를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했다.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듣고 그 감동으로 후세에 남긴 것이 글일 뿐이다. 글로 남기면서 어려운 표현을 쓰고 번역에 또 번역을 하고 전달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면서 후세의 사람들은 고생하게 된다. 철학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대학 시절 철학은 멋있으나 극히 일부 암벽등산가만이 즐기는 북한산 인수봉이었다. 당시 유명한 동서양의 철학 번역책들을 읽어보면 난해해서 이해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폼은 잡는다고 끼고 다닌 시절이었다. 철학자의 몇 마디가 멋있게 보여서 술자리 안주로 쓰곤 했지만 그게 진짜 그 철학자가 의도한 게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없었다. 이제 와서 철학에 조금 맛을 들이니 젊은 시절 철학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철학교수님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다. 젖먹이 때처럼 철학에 관심이 유독 많던 시절 철학이라는

요즘 독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졌다. 독일 경제하면 하르츠 개혁, 제조업 강국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 독일은 경제 슈퍼스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의 독일은 돌아온 유럽의 병자가 됐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가 이처럼 부진한 요인을 3가지로 분석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수출이 부진한 것을 첫 번째 요인으로 들었으며 두 번째 요인으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에너지정책 실패, 마지막 세 번째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언급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독일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다. 3가지 요인 모두 한국 경제에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독일 경제의 장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3가지 요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즉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