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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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겪은 미국 월가는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면 아래로는 은행의 긴장과 탄식이 가득하다. 보유자산의 가치 하락과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요구 사이에서 은행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하다. 연준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은 주요 은행의 파산을 초래한 뱅크런이 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 상실에 기인한다고 본다. 숨겨진 부실자산이 갑자기 튀어나와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정부 보장한도가 넘는 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예기치 못한 손실을 회피하려는 예금자의 행위는 약간의 나쁜 뉴스에도 예금 인출사태로 표출된다. 은행의 신뢰도를 높여 추가적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당국이 선택한 방안이 자본확충의 독려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안정성을 제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확충 요구안이 너무 까다롭다는 데 있다. 자산규모 1,000억 달러가 넘는 30여 개 대형은행은 현재보다 20% 정도 높은
2023년 들어 우리나라 경제 이슈를 주도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KDI 경제정보센터의 빅 데이터 분석을 보면 1 ~ 7월 경제 관련 키워드로 '금리 인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졌고 바로 뒤이어 '전세사기'가 많이 언급되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의 핵심 키워드인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에 못지않게 뒤이어 비중 있게 다루어진 키워드가 '전세사기'(관련어 '공인중개사', '빌라왕','깡통전세')라는 것은 매우 주목을 끌만 하다. 일단 이 연관어를 서로 연결해보면 '전세사기가 주로 공인중개사와 빌라왕이 서로 공모하였고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깡통전세가 본격화되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경제적 이슈로 부각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자. 첫째로 전세사기의 구조적 원인은 우리나라 전세시장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전세시장에서 임차인이 집값의 70~90%의 전세보증금을 가졌음에도 집을 사지 않고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러
산업혁명이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현재 우리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옥스퍼드대 철학 교수인 윌리엄 맥어스킬이었다. 올해 초에 나온 저서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에서 그는 이런 답을 던진다. 산업혁명이 영국이 아닌 채식주의자에게 친화적인 인도에서 일어났다면 대규모 공장식 축산농장은 지금처럼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의 이런 논리는 사회에 뿌리내린 가치의 잠김, 록인(Lock-In)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 마케팅에서 가치의 잠김효과는 특정 제품에 친숙한 소비자가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친숙한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애플폰과 iOS를 쓰는 소비자는 더 좋은 경쟁폰이 나와도 쉽게 제품을 바꾸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네스프레소 커피머신을 쓰는 사용자가 캡슐커피를 계속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잠김효과와 같다. 이런 가치의 잠김효과는 국가와 사회 단위로 확장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중국 한나라 시대 유교의 부상은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이 31%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양극화한 진영정치의 슬픈 자화상', 즉 정치양극화에 실망하고 반발하며 이탈하는 중도층 민심을 보여준다. 정치양극화란 중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두 진영이 더욱더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으로 분극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극단화는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구별'처럼 자신의 외부에 타도해야 할 적(敵)을 상정하면서 동질성의 논리 아래 내부 이견과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다양성 실현을 억압한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치양극화를 국민 분열의 주범으로 보고 이것을 극복하자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치양극화의 원인진단을 놓고 이견 차이를 드러냈기에 그 극복이 쉽지 않았다. 단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진영은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양당제'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정말 정치양극화는 양당제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긴축 행보가 주춤해지고 있다. 물론 완고한 근원물가나 양호한 고용 및 경제지표로 인해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금리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넘어섰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아직은 막연하지만 점차 금리인상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 주목을 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견인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이 책을 통해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진화에 주목하면서 21세기 통화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최근의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고용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치중하면서 고용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이어진다. 둘째는 위와 결부된 문제지만 자연금리 혹은 균형금리의 추세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비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각국은 이러한 성장을 경제발전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핀테크 대항력을 갖추도록 기존 금융회사들을 긴장시켜 금융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금융은 자금중개를 담당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중개 기능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금흐름에서 얻는 정보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됐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정보를 축으로 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의 융합이 심화하면서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금융산업에서 제조기능과 판매기능의 분리(제판분리)현상 가속화와 동시에 업무수탁을 통해 금융회사가 종래 해온 기능을 플랫폼에 위탁하
올해 여름은 참으로 비가 많이 오고 무덥다. 공식적으로 6월25일에 시작된 장마는 7월26일로 종료됐지만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비가 자주 왔다. 특히 '집중호우'를 넘어서 '극한폭우'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비가 내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냈다. 나아가 장마가 끝났음에도 하루 한 번 이상 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동남아처럼 스콜이 내리는 아열대성 기후에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삼복(三伏)의 가운데인 중복은 벌써 지났고 8월8일이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立秋)지만 8월10일인 말복이 아직 남아서인지 무더위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이 이어지는데 이러다가는 폭염일수가 31.5일이었던 2018년의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른다. 많은 비와 뜨거운 여름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원래 여름작물은 덥고 습해야 생육이 활발해 쑥쑥 자라나게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배겨낼
우리 경제의 영원한 문제아인 가계부채가 드디어 잡혔나 했다. 가계신용 총액이 2022년 3분기 1871.1조원을 정점으로 매분기 감소하여 올해 1분기에 1,853.9조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가계부채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에 2.3조원 증가로 돌아서더니 5월에는 4.2조원, 6월에는 5.9조원으로 매월 증가 폭을 키워 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도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 이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문제가 더 크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
프로포폴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또는 간단한 성형수술 등 매우 많은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진정주사액이다. 연예인, 대기업 총수 등 유명인의 상습투약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유명해졌다. 달걀 흰자위와 대두유를 섞어야 프로포폴 성분을 물과 섞을 수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한다. 비교적 근래에 개발돼 더 오래전에 쓴 펜토탈 계통의 약물계열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대부분 1~3분 내에 인체에서 대사돼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산소포화도를 면밀히 관찰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중독성 문제도 기본적인 의료윤리만 지킨다면 사실 일어날 경우가 희박하다. 문제는 생체반감기가 1.5~31시간 사이로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아무리 안전해도 개인차가 30배나 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수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l㏄당 용량은 10㎎인데 대부분 위내시경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작용량을 5~7㏄로 시작한다. 이 경우 대부분 사람은 10초 이내에 의식이 거의 없어진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났다. 지난 7월23일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16.95도로 12만년 만의 더위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폭염은 산업화 등 인간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현상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더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진다. 대표적 규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기간인 오는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유럽,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환경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중심으로 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나라살림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하반기에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과거 많은 나라는 세수부족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제일 쉬운 것은 세금을 더 거두는 증세였다. 그 방법도 기가 막힌 것이 많았다. 창문세, 모자세, 무자녀세, 수염세, 심지어 오줌세까지 있었다. 하지만 개중 으뜸은 단연 공기세일 것이다. 18세기 중반 프랑스는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다. 여기에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의 낭비벽이 기름을 부었다. 루이 15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59년 퐁파두르의 추천을 받은 에티엔 드 실루엣(1709~1769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실루엣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난 재정을 메워야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강력한 증세였다. 증세와 관련해 가장 먼저 취하려고 한 정책은 특권계급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업무상 기자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최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인 어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문의였다. 늘 그런 것처럼 난 이차전지 담당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센터장이라 종합적으로 보실 테니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아 이거 당황스럽네. 자연스럽게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특정한 종목에 대해 별도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하고 끊었다. 종목에 대한 질문은 늘 당황스럽다. 녹취되는 회사 전화라서는 아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행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기자여서만도 아니다. 내가 담당하는 종목이 아니고, 특히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종목이라면 더욱. 애널리스트라고 막연한 느낌이 없을 리가. 하지만 우리는 엄밀한 근거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 직업이다. 언제나 주식시장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 내지 산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PER나 PBR가 높지 않다. 그러다 수요가 몰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PER와 PBR가 높아진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