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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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구루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 조직의 관리를 연구하는 경영학으로서는 조직의 현주소와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지표인 ESG 또한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팩트 측정이 중요한 근간이 돼야 한다. 최근 나온 스탠퍼드대학의 소셜임팩트리뷰(SSIR) 23년도 봄호를 보면 '측정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ESG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논문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과 호주의 두 대학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베이징 소재 미국대사관은 2008년부터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트위터로 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2~4㎎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약 1억3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처럼 봄이 왔지만 여전히 춥고 마음이 무겁다. 치솟는 난방비, 물가상승으로 민생은 어려운데 정치권은 정쟁에만 열중한다. 국민들은 최근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자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색출작업에 나선 것과 '윤핵관'을 앞세워 당권과 공천권을 장악하고 '당정일체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부활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사건을 보면서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며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일갈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여당,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죽은 여당에 더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안 대변인의 비판은 야당의 정당민주주의도 여당 못지않게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개딸'이라는 팬덤에 의해 추락하고
중앙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연초만 해도 글로벌 차원의 통화긴축이 완화되리라는 기대가 컸지만 새해 경제지표들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특히 물가안정이 더딘 것으로 나오면서 다시 고강도 통화긴축이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중앙은행의 관심사가 경기부양이나 금융안정보다 물가안정에 맞춰진 결과다. 물가 불안기에 이러한 태도는 온당한 처사겠지만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물가안정만 중시하는 태도는 비교적 오래전 일이다. 1970년대 말 이후 유가폭등에 따른 물가앙등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무렵 말이다. 현대 중앙은행의 교리인 '물가안정목표제'는 그 교훈에 기반한 것이다. 또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와 함께 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대부터 금융안정을 부수목표로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우리에게는 외환위기 악몽을 비롯해 닷컴버블 붕괴, 카드사태 등 안 좋은 기억이 많지만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물가안정목표제하의 중앙은행은 세계적으로 경제안정에서 좋은 성과를
최근 챗GPT(ChatGPT)라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챗봇(Chatbot)이 주목받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산을 운용했고 시장예측과 위험관리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와 헤지펀드들에 이들의 활용은 매우 익숙하다. 금융회사들도 이미 자동화와 챗봇,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접목했다. 그러나 곧 인공지능, 챗GPT와 같은 초지능형 챗봇이 온라인 거래플랫폼과 통합돼 일상에서 개인투자자도 쉽게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투자조언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보수를 지급하고 개인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는 정보제공형, 상품추천형, 투자자문형 등 다양한데 이중 테스트베드센터의 심사를 받고 업으로 규제받는 것은 투자자문·일임 로보어드바이저에 국한된다. 2021년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투자자문·일임업자 로보어드바이저간에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사회적 현상인데 산업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이 1차 농축수산업에서 2차 제조업, 또는 3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했다. 1970~1980년대에 정점을 찍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이후 규모가 많이 줄었으나 지금도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도시민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현상 또한 관찰된다. 통계를 보면 2013년 42만명이던 귀농·귀촌인구가 2021년 52만명으로 증가해 매년 40만~50만명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보금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지자체에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귀농·귀촌인 중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귀농인의 비중은 4%에 불과하고 평균 연령대가 60대로 대부분 은퇴 후 농촌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귀농·귀촌을 했지만 농촌에 적
우리나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금산분리법에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의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1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이 생긴 것은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한 후 계열사에 돈을 마음대로 빌려주다 같이 부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오래전부터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기업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이유다. 법이 만들어진 경제개발 시기에는 기업들이 돈을 구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국가도 돈이 없어 정부가 은행을 통해 필요한 돈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업의 은행 소유를 막고 정부가 돈의 배분권을 행사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상장기업 전체로 1000조원 가까운 내부 유보금이 쌓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지주 자산총액의 1.7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조업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했다. 제조업 변화의 핵심은 '어떻게 물건을 만드느냐'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1개의 물건을 만드는 것과 10만개의 물건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흔히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생산방식의 변화가 시작됐으며 이것이 제조업을 변화시켰다. 생산현장에서 분업이 일반화하고 한곳에 모여 일하는 공간적 집중이 진행됐는데 이것이 생산성의 급속한 향상을 가능하게 해줬다. 증기기관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20세기 초반 제조업은 다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미국 포드자동차가 처음으로 도입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대량생산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조업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다. 디트로이트는 생산혁명의 성지가 됐고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생산력을 보유한 국가가 됐다. 국가 주도 산업정책을 추진한 소련과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
MZ세대 주축의 대안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주목받고 있다. 유준환 의장은 정치이념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노동자 처우와 복지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미국도 노동운동의 방향성을 두고 갈등했다. 초기에는 유럽처럼 지식인 중심의 사회변혁 노동운동이 많았다. 1866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NLU)은 노동소외 해소를 목표로 삼고 세계 최초 노동정당인 전국노동개혁당(NLRP)을 창당했으나 국민의 지지를 못 받아 해체됐다. 그후 대량생산으로 인한 노동자 비인격화를 극복하고 도덕향상을 목표로 한 노동기사단(Knights of Labor)이 등장해 회원수 73만명의 거대노조로 성장했으나 1917년 이후 사라졌다. 이유는 농장주, 고용주, 농업노동자 등 모든 계층이 가입해 사회개량과 정치운동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전념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이 1881년 전국노동조합연합회를 조직해 1886년 미국노동총동맹(AFL)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들은 정치참여나 경영간섭에 반대하고 오
최근 경기가 후퇴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나 대한민국 창업생태계는 풍성하다. 미국의 '스타트업게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에 따르면 서울은 어느덧 글로벌 280개 도시 중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로 올라섰다. 기술창업은 약 24만곳(2021년 기준)으로 급증했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도 23개사나 되니 대단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유니콘 23개사 중 기술기반 기업이 2022년 기준으로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세계적 유니콘 트렌드와 우리 창업생태계가 동떨어졌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계적 유니콘이었던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출발을 보면 모두 차고를 빌려 시작한 공통점이 있다. 창업 출발장소인 차고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창업에 필요한 돈이 없고 마땅한 장소도 없는 열악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
국가소멸이나 멸종이라는 말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부부 한 쌍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텐데 지난 22일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됐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는 특히 일자리 양극화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좋은 정규직에 안착만 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취업전선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해 비정규직으로 경력이 풀리면 가난하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일자리는 마치 빗방울이 분수령(分水嶺)에 의해 동해와 서해로 나뉘어 흘러가듯 대입과 취직이라는 두 번의 경쟁에 의해 확연히 다른 두 삶으로 나뉜다. 이 중 취직이 가장 중요하며 대학입시는 취직을 위한 예비관문일 뿐이다. 주요 기업에 정규직으로 안착하면 노동관계법의 보호 속에 높은 복지혜택과 은행의 좋은 대출조건을 누리며 저축도 하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해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등과 같은 고고도 발사체와 위성 네트워크 시대에 중국이 쏘아올린 풍선 하나가 논란이다. 최고 시속 (고작) 100㎞로 미국 영공에 (잘못) 진입했다가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가 발사한 미사일과 함께 대서양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찰풍선 얘기다. 중국 첩보전 실력의 밑천이 드러났다는 냉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경계대상이 됐다. 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동해를 넘나드는 해상민병대가 대표적이다. 반관반민의 해상민병대는 평상시 어업에 종사하는 듯하지만 대개는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유사시 전투에도 동원되도록 중국 정부의 체계적 훈련을 받는다. 올봄 꽃게잡이 철에도 서해5도 앞바다에 어김없이 나타나 불법조업으로 기승을 부릴 중국 선박의 선원 중 일부는 순수한 어민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색깔은 하나로 정의 내리기
외환시장은 하루 7.5조 달러가 거래되는 최대 금융시장이다. 그 가운데 2 영업일 내 통화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는 2.5조 달러에 불과하다. 나머지 5조 달러는 선물환이나 스와프 거래다. 수출입 업체와 해외 투자자는 이런 파생상품을 이용해 환위험을 관리한다. 수출업체는 환율 변동으로 미래에 받을 외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염려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수입업체는 선물환을 매수해 향후 지불할 외국 통화를 정해진 가격에 미리 사둔다. 통화 스와프는 현물 외환거래와 동시에 선물환으로 반대 방향 거래를 하게 한다. 이처럼 파생상품은 환율의 급변동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런데 때로는 파생상품이 달러를 빌리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현물로 달러를 사고 선물환으로 달러를 파는 약정을 한 묶음으로 하는 통화 스와프 계약이 그 예다. 미국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는 스와프를 통해 달러를 조달해 주식을 매수하고 일정 기간 후 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달러로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