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는 노래에 '사랑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라는 가사가 나온다. 환율도 참 어렵다. 경제학에 입문하면서 환율변동에 대해 평가절하니 평가절상이니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참 헷갈렸다. 최근 TV에서 강사들이 환율을 '달러 값'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1달러 지폐 한 장 값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본의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해 짧은 시간에 많은 내공을 쌓았다. 25년 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이 원치 않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면서 환율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 환율은 눈에 안 보이는 용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타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그대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10년 뒤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화학습까지 시켰다. 환율은 경제의 온도라고 한다. 단순한 화폐의 교환비율이 아니라 그때 그때 국가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실물경제,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는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렇지만 규제가 애초 잘못 설계돼 도입됐다든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됐다면 그 규제는 비효율을 초래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은 기업,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며 규제를 설계해야 하고 규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만 규제가 원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정책은 세입세출이나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단기적 거시정책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규제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정책을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꼭 9년여가 걸렸다. 9년2개월 전 사건 발생에 대해 1심 판결은 2년7개월, 항소심까지는 7개월, 다시 대법원의 결론까지 6년여가 걸린 것이다. 쟁의행위인 농성을 지지하고 농성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농성자를 만난 행위는 업무방해방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6월29일 선고(2017도9835 판결)되었다. 회사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원 2명이 15m 높이의 시설물 중간에 텐트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농성을 했는데, 피고인들은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그 아래에서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을 전달하거나 직접 농성장에 올라 농성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원심은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지지집회는 노조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점거행위를 지지하는 발언 역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음식물 등은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에 필요하고 직접 농성자들을 만난 행위 역시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기술혁신이다. 얼마 전 대통령실은 국가 R&D예산이 연구비 카르텔에 의해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돼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31조원이 넘는 정부 R&D 투자는 GDP 대비 세계 2위 수준이다. 반면 이에 대한 비효율성과 저조한 성과에 대한 비판은 자심해 급기야 대통령실까지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는 아직 부족하고 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숙고할 부분이 많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등장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제정됐고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이 보호·육성에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했다. 즉,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주요 성장요인으로 대두하고 중소기업 R&D 투자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

10년 전쯤 일본에서 경험한 일이다. 도쿄의 어느 대학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갑자기 비상방송이 나왔다. "지진발생, 지진발생…진도는 4"라는 소리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곧이어 시속 10㎞로 달리는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는 듯한 지진충격이 몸에 전해졌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대조되는 경험을 했다. 경기도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흔들렸다. 부모님은 못 느끼셨다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급히 재난속보를 보려고 공영방송을 켰다. 하지만 공영방송 어디에도 지진속보는 없었다. 드라마와 예능방송만 평화롭게 나오고 있었다. 다음, 네이버 같은 포털도 감감무소식이었다가 3, 4분쯤 지나서야 지진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포항, 경주 쪽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음은 영국에서 경험한 일기예보 이야기다. 학업을 위해 영국에 몇 년 살았는데 영국에서 가장 신기했던 것은 일기예보였다. 영국은 해양성 기후라 그런지 날씨가 꽤 변화무쌍한데도 B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2013년 7월 이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가 난 원전에서 생성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처리된 오염수를 추가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다시 논란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야당의 괴담정치는 변한 게 없다. 원전사고가 발생한 직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50여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긴 했으나 임기 내내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강조하며 UAE 원전수주 등에 공을 들인 이명박정부는 원전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식품위생 관련 부처는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고 초기의 이런 소극적 대응은 계속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2013년 9월 박근혜정부는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발견되면 기타핵종 검사까지 요구했다. 이

그간 금융가의 황태자로 군림하며 승승장구했던 사모펀드(PE) 업계가 뒤숭숭하다. 최근 업계 2위 KKR이 35억 달러를 투자했던 인비전헬스케어가 파산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미 전역에 걸쳐 2만 5천 명의 의료진을 고용하고 3천만 명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KKR은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65억 달러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뒤 100억 달러의 실탄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시장에서 인비전의 주식을 모두 사들여 상장 폐지했다. KKR이 인수한 2018년 이 회사는 매출이 220% 증가하며 포천 500 기업 순위에서 19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영업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70% 급감하면서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2022년 상반기 인비전의 영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무디스가 이 회사의 신용등급을 최

집값 상승의 끝무렵이었던 2021년 청년층의 이른바 '영끌' 주택매입이 자주 부동산시장과 언론에 오르내렸다. 정말 청년들은 집을 살 능력이 있었을까. 청년 가구의 경상소득 증가율은 2019~21년까지 약 4%대를 유지하였다. 수도권 청년 가구의 부동산자산은 2021년 직전년도 대비 17.8% 증가(이상 가계금융복지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자산이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은, 주택자산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불안감이 청년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주택구매를 활발히 한 결과이다. 2021년 당시 주택시장은 부동산원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때이다. 그럼 청년은 주택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을까? 주목할 사항은 2021년도 청년은 주택매매 거래를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점유 비중은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40.7%에서 2021년 38.3%로 줄어들었다. 수도권의 경우, 청년의 자가점유 비중은 2019년 34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 단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친 2008년 5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실린 글을 피츠버그대학의 존 카밀루스 교수가 재인용하면서 다수의 관심을 끌게 됐다. 카밀루스 교수는 조직이 끊임없는 변화나 전례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면 종종 사악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면서 사악한 문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달리 설명하면 원인도 셀 수 없이 많고,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렇다 할 정답도 없는 문제가 바로 사악한 문제며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 테러리즘, 빈곤 같은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고 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사악한 문제들은 기존 프로세스로는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기존 절차로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도 다분하다 하겠다. 결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나타난 여러 문제가 바로 사악한 문제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 '극도로 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으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격해졌다. 비명계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하지 않겠냐"고 분당(分黨)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분당설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집 떠나면 춥고 배고픈 법이다. 난 분당을 한번 해본 사람이다. 분당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한테 물어보라"며 말렸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도 "일부 당의 인사가 탈당과 신당, 분당 등을 언급하며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분당을 그 누구보다 걱정하는 사람은 혁신위원회를 만든 이재명 대표일 것이다.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가 이재명 사당화·돈봉투·김남국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의 정체성을 혁신하는 것인데 별다른 대안제시가 없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 과연 혁신위는 계파갈등·공천학살에 따른 분당을 막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계파분열의 원인이 공천권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혁

한때 일본을 필두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끈 원동력으로 '아시아적 가치'가 집중조명받았다. 서구의 자본주의 발전을 견인했다고 평가되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대신해 동아시아판 근면성실의 대명사로서 전통적 유교문화에 기반한 '유교자본주의'라는 테마가 각광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러한 아시아적, 유교적 가치는 부패와 불투명성으로 얼룩진 '정실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격하되면서 경제발전사의 무대에서 사실상 퇴장하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시아적 가치가 또다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무대가 인구위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장기간 인구 고령화에 시달린 일본은 물론 이제 인구감소가 시작된 중국, 또 우리와 유사한 인구압력에 허덕이는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인구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배경으로 역시 유교문화에 의존한 보수적인 가족 형태, 만연한 성차별, 입신양명과 학력주의의 폐단 등이 주

인공지능은 지속 가능한 사회, ESG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한편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는 화두는 용어는 다르지만 현재 사회가 환경과 사회 상황을 개선하면서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속 가능성은 환경, 사회, 경제 3가지 관점에서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1987년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WCED)가 공표한 미래세대의 욕구를 만족하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도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인 SDGs는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어젠다다. 2030년의 기한을 두고 17개 영역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제시하고 그 해결을 의식하면서 경제개발을 꾀하고 있다.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