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이 31%나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양극화한 진영정치의 슬픈 자화상', 즉 정치양극화에 실망하고 반발하며 이탈하는 중도층 민심을 보여준다. 정치양극화란 중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두 진영이 더욱더 극좌와 극우의 양극단으로 분극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극단화는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구별'처럼 자신의 외부에 타도해야 할 적(敵)을 상정하면서 동질성의 논리 아래 내부 이견과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다양성 실현을 억압한다.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치양극화를 국민 분열의 주범으로 보고 이것을 극복하자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정치양극화의 원인진단을 놓고 이견 차이를 드러냈기에 그 극복이 쉽지 않았다. 단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반대하고 다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진영은 정치양극화의 원인을 '양당제'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정말 정치양극화는 양당제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긴축 행보가 주춤해지고 있다. 물론 완고한 근원물가나 양호한 고용 및 경제지표로 인해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남아 있지만 적어도 금리인상 사이클이 정점을 넘어섰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아직은 막연하지만 점차 금리인상 종료 이후의 통화정책 과제나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 주목을 끈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견인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이 책을 통해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진화에 주목하면서 21세기 통화정책의 도전과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최근의 인플레이션 쇼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물가와 고용간 연관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가안정에 치중하면서 고용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이어진다. 둘째는 위와 결부된 문제지만 자연금리 혹은 균형금리의 추세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활용해 금융·비금융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한창이다. 각국은 이러한 성장을 경제발전으로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핀테크 대항력을 갖추도록 기존 금융회사들을 긴장시켜 금융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금융은 자금중개를 담당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중개 기능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금흐름에서 얻는 정보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 그 자체의 가치가 인정됐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정보를 축으로 한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의 융합이 심화하면서 맞춤형 상품·서비스의 제공도 증대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의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금융산업에서 제조기능과 판매기능의 분리(제판분리)현상 가속화와 동시에 업무수탁을 통해 금융회사가 종래 해온 기능을 플랫폼에 위탁하

올해 여름은 참으로 비가 많이 오고 무덥다. 공식적으로 6월25일에 시작된 장마는 7월26일로 종료됐지만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비가 자주 왔다. 특히 '집중호우'를 넘어서 '극한폭우'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비가 내려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냈다. 나아가 장마가 끝났음에도 하루 한 번 이상 큰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 늘고 있어 우리나라가 동남아처럼 스콜이 내리는 아열대성 기후에 들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삼복(三伏)의 가운데인 중복은 벌써 지났고 8월8일이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立秋)지만 8월10일인 말복이 아직 남아서인지 무더위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른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이 이어지는데 이러다가는 폭염일수가 31.5일이었던 2018년의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른다. 많은 비와 뜨거운 여름은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도 살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원래 여름작물은 덥고 습해야 생육이 활발해 쑥쑥 자라나게 되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배겨낼

우리 경제의 영원한 문제아인 가계부채가 드디어 잡혔나 했다. 가계신용 총액이 2022년 3분기 1871.1조원을 정점으로 매분기 감소하여 올해 1분기에 1,853.9조원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도 가계부채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것인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하다가 4월에 2.3조원 증가로 돌아서더니 5월에는 4.2조원, 6월에는 5.9조원으로 매월 증가 폭을 키워 가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도 완화적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서 영끌이 다시 시작된 것이 이유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조짐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언제나 우리 경제에 부담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문제가 더 크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

프로포폴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또는 간단한 성형수술 등 매우 많은 의료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마취진정주사액이다. 연예인, 대기업 총수 등 유명인의 상습투약이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유명해졌다. 달걀 흰자위와 대두유를 섞어야 프로포폴 성분을 물과 섞을 수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한다. 비교적 근래에 개발돼 더 오래전에 쓴 펜토탈 계통의 약물계열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대부분 1~3분 내에 인체에서 대사돼 의료진이 바로 옆에서 산소포화도를 면밀히 관찰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중독성 문제도 기본적인 의료윤리만 지킨다면 사실 일어날 경우가 희박하다. 문제는 생체반감기가 1.5~31시간 사이로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아무리 안전해도 개인차가 30배나 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수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l㏄당 용량은 10㎎인데 대부분 위내시경 의료기관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작용량을 5~7㏄로 시작한다. 이 경우 대부분 사람은 10초 이내에 의식이 거의 없어진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상이변이 나타났다. 지난 7월23일 지구 평균 표면온도가 16.95도로 12만년 만의 더위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다국적 기후연구단체 세계기상특성(WWA)은 "폭염은 산업화 등 인간활동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현상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더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진다. 대표적 규제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범기간인 오는 10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추세에 따라 유럽,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환경이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중심으로 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7조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나라살림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하반기에 세수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과거 많은 나라는 세수부족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제일 쉬운 것은 세금을 더 거두는 증세였다. 그 방법도 기가 막힌 것이 많았다. 창문세, 모자세, 무자녀세, 수염세, 심지어 오줌세까지 있었다. 하지만 개중 으뜸은 단연 공기세일 것이다. 18세기 중반 프랑스는 영국과의 7년 전쟁에서 패배한 후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했다. 여기에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의 낭비벽이 기름을 부었다. 루이 15세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59년 퐁파두르의 추천을 받은 에티엔 드 실루엣(1709~1769년)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실루엣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닥난 재정을 메워야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강력한 증세였다. 증세와 관련해 가장 먼저 취하려고 한 정책은 특권계급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업무상 기자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 며칠 전에도 그랬다. 최근 뜨거운 관심의 대상인 어느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문의였다. 늘 그런 것처럼 난 이차전지 담당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센터장이라 종합적으로 보실 테니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아 이거 당황스럽네. 자연스럽게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특정한 종목에 대해 별도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하고 끊었다. 종목에 대한 질문은 늘 당황스럽다. 녹취되는 회사 전화라서는 아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행간까지 신경 써야 하는 기자여서만도 아니다. 내가 담당하는 종목이 아니고, 특히나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종목이라면 더욱. 애널리스트라고 막연한 느낌이 없을 리가. 하지만 우리는 엄밀한 근거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해야만 하는 직업이다. 언제나 주식시장에는 시장을 선도하는 업종 내지 산업이 있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PER나 PBR가 높지 않다. 그러다 수요가 몰려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PER와 PBR가 높아진다. 결국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로

이승철의 '사랑, 참 어렵다'는 노래에 '사랑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있는 그대로 날 바라보면 괜찮을 텐데 ~'라는 가사가 나온다. 환율도 참 어렵다. 경제학에 입문하면서 환율변동에 대해 평가절하니 평가절상이니 하는 말들을 들을 때 참 헷갈렸다. 최근 TV에서 강사들이 환율을 '달러 값'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1달러 지폐 한 장 값이라고 설명하는 걸 보고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본의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해 짧은 시간에 많은 내공을 쌓았다. 25년 전 외환위기는 전 국민이 원치 않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면서 환율이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았다. 환율은 눈에 안 보이는 용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타나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말그대로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10년 뒤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심화학습까지 시켰다. 환율은 경제의 온도라고 한다. 단순한 화폐의 교환비율이 아니라 그때 그때 국가경제의 건강을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실물경제,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는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렇지만 규제가 애초 잘못 설계돼 도입됐다든지 시대변화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됐다면 그 규제는 비효율을 초래해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위해 규제당국은 기업,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며 규제를 설계해야 하고 규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만 규제가 원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제정책은 세입세출이나 기준금리 변경을 통해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단기적 거시정책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경제정책은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 구조조정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 규제개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제도개선과 구조조정 정책을 생산성을 증대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꼭 9년여가 걸렸다. 9년2개월 전 사건 발생에 대해 1심 판결은 2년7개월, 항소심까지는 7개월, 다시 대법원의 결론까지 6년여가 걸린 것이다. 쟁의행위인 농성을 지지하고 농성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거나 농성자를 만난 행위는 업무방해방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6월29일 선고(2017도9835 판결)되었다. 회사 인사정책에 반대하는 노조원 2명이 15m 높이의 시설물 중간에 텐트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걸어 농성을 했는데, 피고인들은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그 아래에서 지지집회를 개최하고, 음식물과 책을 전달하거나 직접 농성장에 올라 농성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원심은 업무방해방조죄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지지집회는 노조활동으로 진행되었고, 점거행위를 지지하는 발언 역시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음식물 등은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에 필요하고 직접 농성자들을 만난 행위 역시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