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높은 집값은 고통일까? 당연한 답이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집값이 오르는지 아니면 떨어지는지에 달려있다. 일단 빚으로 집을 사려는 이들에게 지금 높은 집값은 주거비 부담으로 직결된다. 왜냐하면 높은 집값에 따른 큰 대출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출 원리금 중에서 이자 지출은 주거비의 직접적 비용으로 계산되고 원금 상환은 다른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을 구매하는 것이 미래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회피하는 방법이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2021년 집값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전년도대비 9.9%를 기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르자 불안해진 청년은 가능한 모든 부채를 끌어모으는 '영끌'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집을 소유하는 '갭투자'를 활발히 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플라이트 셰이밍'(Flight Shaming)이라는 말이 있다. 환경청정국인 스웨덴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다. 비행기가 기차보다 이산화탄소가 무려 77배 많이 나온다고 해서 비행기 타는 것을 부끄러워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어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 전까지 항공기는 전 세계 배기가스 배출량의 약 2.4%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생기다 보니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참석 때 탄소배출이 많은 항공기를 피해서 태양광 요트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넜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이 단어로 인해 실제 항공업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항공업계가 중심이 돼 지속가능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라고 하는 SAF 개발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는 화석연료가 아닌 동식물성 기름, 해조류, 도시폐기물 등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로서 비록 기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당무개입·공천개입 논란이 확대된다. 혼란을 정돈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대통령이 된 저는 모든 공무원을 지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 사무 정치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당정분리 원칙을 공언했다. 그러나 이런 공언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정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감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대통령 정무수석이 여당 대표를 방문해 이른바 '윤안연대'를 언급한 안철수 의원에게 경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친윤계 인사들은 당정분리를 재검토하고 대통령이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그들은 당정분리 재검토 논거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정분리 재검토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정분리론 잘못 발언'까지 동원했다. 정말 재검토해야 할까. 재검토라는 미명하에 시대착오적인 제왕적 대통령과 당 총재를 부활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부활 시도를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 개방경제국으로 대외환경의 변동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경제의 본원적 성장력, 특히 생산성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둔화가 본격화한 데다 불확실성 심화와 맞물려 기업의 투자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생산성에는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이 있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시간당 GDP를 의미하며 총요소생산성은 GDP에서 노동투입과 자본투입의 기여도를 제외한 잔차로 계산된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을 분해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노동시간 증가율의 합, 또는 노동 및 자본투입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생산성 통계를 토대로 경제성장에서 생산성의 의미를 짚어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중 평균 5.0%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9년 중 2.9%로 둔화했다. 당연히 노동생산성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체계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부통제 역량을 잘 갖췄다고 믿은 은행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진다. 국내법상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지배구조와 책임문화 확립의 전제며 필수다. 2018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도 보고서(Strengthening governance frameworks to mitigate misconduct risk: A toolkit for firms and supervisors)에서 개인의 책임과 책무강화는 위법행위를 야기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을 비롯해 싱가포

지구상에 하찮은 생명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곤충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태계 유지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벌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벌에 쏘여본 따끔한 경험만 있는 우리는 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벌이 땅에서 사라지는 경우 우리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프랑스 양봉업자들이 퍼뜨린 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하튼 벌은 우리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벌은 꿀과 로열젤리 등을 생산하는 한편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을 해줘 농작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수분은 사람이나 바람, 새, 기계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벌만큼 잘하지는 못하기에 우리 농업은 벌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됐다. 더구나 공시기준 난립, 표준화한 평가모델 부재 등이 ESG경영 확산의 걸림돌이 되면서 통일된 글로벌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글로벌 공시기준 제정에 속도를 냈고 올 상반기 중 ISSB 공시기준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중심으로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난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출범했다. 앞으로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함은 물론 정부와 협의를 위한 창구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KSSB의 역할에 대한 기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자주 언급된 단어가 '경기침체'와 '위기'다. 자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난해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아직 별다른 위기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단기금융시장의 경색도 조금씩 풀려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은 괜찮은 구조로 돼 있다. 우선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다. 이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금융자산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 이후 대출규제도 부동산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 이상인 가구를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은행의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미래 전기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많은 이가 미국의 테슬라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중국 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15년 전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유럽 진출은 낮은 품질과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실패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전망은 허황돼 보일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상황이 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 창출과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공급망 형성과 독자적인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독점적 내수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효율 제고에 성공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가격경쟁력은 물론 국제수준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품질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2022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5%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간다.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의 선두에는 비야디(BYD)가 있다. 비야디가 2023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해 왔고 관련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최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홍콩을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홍콩 정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541개였던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숫자가 2022년에 1411개로 줄었다.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오는 이유는 뭘까? 어떤 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먼저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배후에 중국경제가 있어 사실상 우리보다 큰 경제로 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포기했을까. 나 전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 총재격인 대통령 뜻에 반해 출마했을 시 다가올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항복한 측면도 강하다. 나 전의원의 불출마는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정당의 사당화'를 강제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정당의 사당화 타파' '중앙당 대표의 공천권 폐지' '중앙당 없는 원내정당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구제 개혁논의'를 주창해온 정치권과 지식인에게 우선과제를 재론할 것을 제기한다. '정당의 사당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개딸' '양아들'과 같은 팬덤을 동원해 공당을 사당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베이비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이 고점을 넘겼다는 확신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상폭을 낮춘다고 한다. 그리고 G7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가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경기회복과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뭉칫돈이 다시 신흥시장으로 몰린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달에 외국인이 6조8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대미환율도 1220원대를 회복했다. 중동 건설투자, 원전 및 방산수출 등 호재도 있다. 3년5개월 만에 인천항의 해외 크루즈 입항이 3월에 재개된다. 아직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이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건설사 도산위기 등으로 아직 살얼음판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훈풍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