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정부가 중소 제조업에 기울인 노력의 핵심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즉 스마트공장 구축이다. 그 결과로 스마트공장 수는 지난해 말로 3만개를 넘어섰다.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29.4%, 품질향상 42.8%, 원가절감 15.9%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는 스마트공장의 확산보다 고도화에 치중해 스마트공장이 가진 본연의 실효성을 보이겠다고 한다. 스마트화의 단계를 보면 생산량 등의 실적데이터를 집계하는 기초단계, 기계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어하는 중간단계, 그리고 취합한 데이터를 MES(제조실행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로 대표되는 IT솔루션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생산관리와 전체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고도화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일일이 사람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스마트공장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데이터다. 생산량, 불량률

10여년 전 발틱 3국의 한 항구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4박15일 대륙횡단 철도여행을 한 적이 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은지, 블라디보스토크가 얼마나 가까운지 체험하고 싶었다.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역시 장거리여행에서 철도는 항공기를 이길 수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의 로망이었다. 춘원 이광수의 낭만적 '유정'도 시베리아철도와 바이칼호수를 배경으로 한다. 어린 시절 상상력을 자극한 '은하철도 999'도 시베리아철도를 무의식에 깔고 있다. 일본인들의 만주-시베리아 횡단철도 경험이 묻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낭만주의는 눈앞의 현실이 보기 싫어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듯 바라보는 태도다.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이 보기 싫어 만주 너머 시베리아를 꿈꾸듯 바라봤고 그 이전 단재 신채호는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보기 싫어 1500년의 긴 시간 너머 만주 벌판을 말 달

'자기주도' '자주' '통일' 등의 수사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어떤 고립계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entropy)가 계속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생명현상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운동은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빅뱅 이후 급속히 팽창하는 우주에서 통일보다는 분열이 대세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이론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 교수는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 역시 입자(particle)의 독특한 배열이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이론상 자유롭되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슬픈 현실과 마주친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제도와 이념과 예술이 사피엔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유발 하라리의 결론보다 더 허탈하다. 그래도 그 자유의지와 허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생명현상은 그것이 신의 섭리든, 자연법칙이든 무질서에서 질서, 어수선함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초의 투자은행이다. 1869년 설립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부터 투자자문까지 투자은행 업무의 거의 전 영역을 개척해왔다. 항상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해 아이비리그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월가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그리스 정부와 비밀히 부채를 숨겨주는 스와프 계약을 해 유럽 재정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의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파산위기에 빠졌을 때도 돈을 빌려준 골드만삭스는 가장 먼저 주식을 매도하고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굵직한 국제적 금융스캔들의 배후에는 늘 골드만삭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빠르게 돈 벌 기회를 포착해 맞춤형 선진금융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금융계의 만능 스텔스전투기로 통했다. 미국의 숱한 재무장관과 정관계 고위인사를 배출한 인재의 요람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 명문 MBA 출신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아온 골드만삭스가 흔들리고 있다. 줄어들 줄 모르고 증가해온 수익은 전년

선분양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 1970년대 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연 10% 내외를 기록하는 고성장 시기에 주택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의 자금력은 취약했고 건설금융의 활용도 녹록치 않았다. 이때, 정부는 선분양제도라는 획기적인 정책설계로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의 초석을 놓았다. 선분양제도란 주택을 완공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의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이용하여 주택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이다. 건설사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고 입주자는 2-3년 후 준공시기가 될 때 사전 분양 청약 당시의 시세보다 통상적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경제성장률은 올해 2023년 1.8%(KDI 경제전망)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선분양제도를 통한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모청약 당첨은 청년

ESG는 여러 역풍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폭이 더욱 깊고 넓어지는 심화확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측면에서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양태가 나타나 다수의 주목을 받는다. 바다와 연관된 ESG 사례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해상 '플로팅시티'다. 인구가 52만명인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 몰디브는 2100년쯤 섬 자체가 수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몰디브 정부는 네덜란드 개발기업과 손잡고 2023년 1월부터 해상 플로팅시티 공사에 나선다고 한다. 피할 수 없는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소설로만 여긴 해상 플로팅시티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몰디브 수도에서 보트로 10분 거리에 있는 석호에 만들어질 플로팅시티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2 크기에 2만명이 자급자족할 규모로 조성 중이다. 플로팅시티에는 5000채의 주택과 호텔, 상점,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이며 ESG를 반영해 태양열로 전력을 생산하고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갖춰 사용한 물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2년차인 2024년부터

'2022년 5월10일, 6월21일, 8월16일, 11월10일, 12월26일 그리고 올해 1월3일.'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날들이다. 취임 당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차익 중과세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더니 8개월 만에 전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규제 대부분을 해제했다.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심한 상태인 걸 감안하면 예상된 대응이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돌아설 수 있을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주보다 0.45%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하락률이 0.74%였으니까 2주 만에 하락폭이 3분의2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대책을 내놓는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가격의 방향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최근 아파트 가격 하락률이 축소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지난해 말처럼 한 주에 0.7%씩 가격이 계속

2023년 새해 향방을 둘러싸고 여전히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모습이다. 아직도 가시지 않은 코로나 여파는 물론 인플레이션 쇼크와 맞물린 통화긴축 행보나 경기침체 위험,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정말로 복잡다단한 상황이 이어진다. 하지만 당장의 현안들 이상으로 그 근저에 도사린 잠재 리스크나 불확실성들의 원천에도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정치컨설팅사로 국제정치 및 지정학적 혜안이 돋보이는 유라시아그룹은 매년 핵심 10대 리스크를 제시하는데 올해는 '불량배 러시아'(Rogue Russia)와 '지존 시진핑'(Maximu Xi)을 각각 1, 2위로 꼽았다.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만이 아니라 서방과 완전히 절연한 러시아의 도발위험, 또 전혀 견제장치 없이 유일독재 체제를 구축한 중국 시진핑의 자의적 의사결정에 따른 위험 말이다. 게다가 3위로는 '대량파괴무기'라는 타이틀로 기술혁신의 부정적 이면, 즉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정치·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기둔화를 앞두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경우 민간중심 활력 제고는 무엇보다 기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해된다. 그런데 기업의 경우 전통적인 회사형태만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 다른 나라를 보면 우리와 달리 다양한 회사형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우선 최근 미국에서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기업들이 공익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의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의류기업으로 잘 알려진 파타고니아와 운동화브랜드 올버즈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영리법인으로서 주주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회사와 구별된다. 상장회사들조차 공익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거나 자회사를 공익회사 형태로 두는 등 자발적 선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공익회사의 설립이 가능한 데는 기업과 투자자

우리 주식인 쌀은 농업을 대표하는 작물임과 동시에 식량안보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시작된 녹색혁명에 성공하기 전까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렸기에 쌀 공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제정된 '양곡관리법'도 이러한 결과물인데 양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식량확보와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진행 중인데 시장에 초과공급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이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쌀가격이 하락해 쌀농가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쌀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은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생산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쌀가격 하락으로 벼 재배면적이 계속 줄어들면 돌이킬 수 없는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동안 2·3차산업 육성과 도시화 등으로 농업이 소외되고 농민이 농촌을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는 미래가 없으므로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새해 국정기조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시급성이 언급될 정도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도를 넘었다. 사람이 유일한 부존자원인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된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노사관계 등 낡은 노동시스템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노동시스템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화 이전인 1953년 제정된 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노동개혁으로 이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도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여야 정당이 '사당화 논란'에 빠졌다. 권세에 편승해 우쭐대는 윤핵관, 이핵관 같은 똠방각하로 인해 공당이 '선핵후민'(先核後民)의 전근대적 파벌로 퇴보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100%'로 변경한 데 대해 "'유승민방지법'으로 불리는 전대 룰이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 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게 대통령 1인이 독재하는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역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만 당을 이용한다는 '비명계'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사당화' 논란이 격화했다. 김종민 의원은 "유동규씨는 누가 뭐래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였다"며 이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예견됐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어쩌다 두 당이 '사당화의 늪'에 빠진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