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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동일노동·동일임금제' 관련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에 고용형태가 서로 다른 근로자들 간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제6조의2 1항)는 조항을 넣어 고용형태나 근로자의 소속업체, 계약상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일단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을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우선 동일노동·동일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저출산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15년간 280조원을 사용하고도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 의견이 있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외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의 외교책사로 평가받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말 연설을 통해 미국 대외경제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집약되는 이 전략은 무엇보다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을 통합했다. 다시 말해 '근로자 미국인'의 입장에서 대외정책과 국가안보에 접근하는 것이다. 대부분 중국이나 러시아 등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에 맞선 방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미국의 관심사는 훨씬 폭넓다. 설리번은 미국이 직면한 4가지 도전으로 지정학과 안보경쟁 외에도 산업기반의 공동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또 불평등 심화 및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목한다. 아울러 그 배후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시장 효율성과 성장중시 전략의 폐해, 경제통합의 한계, '낙수(trickle-down)경제'의 신화에 대한 반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설리번은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우선 '현대 미국의 산업전략'이다. 반도체지원법

최근 해외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그 심각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시나리오별로 지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회사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과 대화를 비롯해 주주제안, 주주 대표소송 등 주주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확대되고 정관변경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상법상 주주가 한 제안이 가결되면 회사에 구속력이 있어 앞으로 주주가 회사에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기후변화 관련 행동계획 및 이를 측정 가능한 목표치로 공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평가와 기후변화 안건이 주주제안의 대상으로 어렵다는 법적 장애도 있지만 주주제안은 주주와 여론의 관심증대와 인식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나라의 술 소비 트렌드에도 큰 영향을 줬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에 모여 술 한잔하는 문화가 집에서 혼술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위스키 등의 고도주 소비가 크게 늘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스키 수입량이 2019년 약 7000톤에서 2022년 1만3000톤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국제 물류대란으로 국가간 교역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위스키 사랑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알 수 있다. 위스키의 소비성향도 다양해졌다. 편의점이나 할인점의 수만 원대 저가 위스키부터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위스키까지 상품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은 물론이고 소량의 위스키를 얼음과 탄산수 등에 타서 마시는 하이볼을 만들어 가볍게 즐기는 소비층도 늘고 있다. 특히 고깃집이나 일식집 등에서는 아예 하이볼을 주류메뉴의 하나로 소주와 맥주 등과 함께 판매하는데 젊은 여성층에게 인기가 높다. 위스키나 와인 등 외래주 시장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일본을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끝없이 저물어가는 국가로 간주했다.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자랑한 일본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등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다. 2000년대 들어 본격화한 한국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은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대체했고 제조업 생산성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됐다. 최근까지 금융기관들이 플로피 디스켓을 사용했고 여전히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우편을 통해 송부해야만 진행되는 일처리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본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여겼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직면한 일본의 미래는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비쳤다. 그렇게 조용히 가라앉는 것만 같던 일본이 최근 부활의 조짐이 보인다. 일본 주식시장은 1990년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이의 주목을 받게 됐다. 세계화의 후퇴가 본격화하면서 일본의 낮은 대외의존도는 안정적인 내수기반 성장을 가능하게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져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가 주요 요인이다. 2020년 중반에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시장금리가 최근 3% 후반대로 높아진데다, 경기까지 좋지 않아 안 그래도 상황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겨운 상황이다. 주로 이들을 상대하는 지방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은행의 경영환경은 원래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더 나빠졌다. 규모가 훨씬 더 큰 시중은행들과의 경쟁, 비용 문제로 따라잡기 어려운 디지털금융의 확산, 새로운 경쟁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방경제의 쇠퇴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수도권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공장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한다. 그런데도 인구와 총생산이 수도권에서는 늘어나는데 지방에서는 줄어들고 있다. 2020년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고, 명목 총생산 증가율은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의원은 거액의 코인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잠적했다. 그는 '의원직 사퇴'나 '의원직 제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과연 김 의원은 생존할 수 있을까. 여러 논평자는 김 의원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그와 강성지지자들의 처신이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닮아 그의 결말도 '조국 사태'와 같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김남국 사태'와 '조국 사태'의 닮은 점을 찾아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은 '조국 사태'가 국민정서법과 국민상식을 파괴함으로써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민주당이 선거에서 3연패(4·7 재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두 사태는 어떤 점에서 닮았나.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은 '내로남불' '적반하장' '강경파의 엄호' '국민정서와 상식 깨기'에

헌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 원칙이 규정(제109조)돼 있다. 예외(국가안전을 해치거나 풍속을 해칠 우려 등이 있을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심리 비공개)에 따라 결론에 이른 심리 '과정'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결과'인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판결을 공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당사자에게 결론과 이유는 명확히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 못지 않게 이유도 중요한데, 그래야 패소를 하더라도 수긍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재판을 '상고심'이라고 하는데,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제4조 제1항)하는 사례도 있다. 심리를 거치지 않아 알기 어려운 상고 기각 이유를 적지 않는 예외를 두는 사례(판결의 특례,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여부도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 사유는 내용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법원 구성이나 판사 자격과 같은 절차 문제에 관한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을 때로 구분된다. 법원이나 판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의 전세제도 소멸론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전세제도 개편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전세제도는 조선 중기부터 이미 존재했다. 곡물창고 등을 빌릴 때 전세제도를 활용했다.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관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10년에도 가장 일반적인 주택임대차제도였다. 특히 자본이 부족하던 고도성장기에 주택보유자의 사금융 역할을 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유리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다. 적은 은행이자를 받아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로 임대하면 더 큰 집을 임차할 수 있고 저축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속됐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상황이 변했다. 제도에는 공식적(formal) 제도와 비공식적(informal) 제도가 있다. 공식적 제도란 법이나 규칙과 같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를 말한다. 반면 도덕, 관습, 문화처럼 오랜 세월 필요에 의해

100여명의 대학 1학년 학생에게 기업가정신에 대한 강의를 했다. 다음은 그들이 한 주요 질문 2가지와 필자의 답변이다. "취직이 쉬워도 창업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 청년들이 취업보다 창업에 나서는 사회가 미래가 밝은 사회다. 그런데 창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저개발국이다. 산업과 기업이 없으면 개인이 창업해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자연에서 채집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다 기업이 출현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임금을 받아 생활을 영위한다. 당연히 개인의 창업활동은 줄어들고 산업화가 고도화하면 창업활동이 더욱 줄어든다. 그러나 사회와 경제의 발전은 산업화로 끝나지 않는다. 산업화로 인한 풍요로움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다시 창업이 늘어난다. 사회의 풍요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갖게 하고 기술과 통신의 발달은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없던 일을 개인들도 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최고의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

너무 '나홀로' 지낸다. 거리에서 커플을 보는 것이 이젠 귀한 일이 됐다.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 주체 또는 주체성이라는 철학용어부터 얘기해보자. 영혼 없는 객체가 돼 세상 풍파에 이리저리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내 자신이 세상을 이끄는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주체라는 말을 들으면 북한을 떠올리기 쉬운데 원래는 독일 철학에서 나온 용어로 과거 이를 수입한 일본에서 유행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압력에 맞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개인이 주체성을 잃으면 집단최면에 걸려 파시즘 같은 광기에 쉽사리 빠지게 되거나 국가의 공권력 앞에서 용기를 못 내고 쉽게 머리를 숙인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개인이 주체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착시가 하나 있다. '나는 나야' 식으로 '나홀로' 개인이 주체성의 기본단위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나홀로' 개인은 그다지 주체적일 수 없다. 그렇다고 북한 주체사상이 주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사익 추구 욕망'에서 비롯된 '교환성향'을 통해 '분업의 원리'를 쾌도난마(快刀亂麻) 한 후 이를 주춧돌 삼아 근대 경제학 체계를 완성했다. 자유주의라는 상부구조를 장착한 시장경제는 1776년 그의 '국부론'이 발간되자마자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보이지 않는 손' 비유는 그 유명세만큼이나 '자유방임'이라는 오해와 비판을 받았다. 각 경제주체가 사익을 추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시장균형을 가져온다는 그의 가르침에 많은 이가 환호했지만 불특정 다수간 자본주의적 거래의 가장 중요한 전제인 '신뢰'가 어느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경고에는 자칭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도덕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였던 스미스의 통찰력은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제를 서슬 퍼런 규제, 요즘으로 치면 '자본시장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서 찾지 않고 타인의 인정과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는 데 있다. 그가 '도덕 감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