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일반적으로 특정산업에 자본이 들어가면 그 산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화가 진행된다. 일례로 영화산업의 경우 2000년대부터 대기업을 비롯한 거대자본이 영화투자·배급사업 등에 진입하면서 투자금 및 제작비용의 회계처리, 영화종사자에게 4대보험 적용 등 영화산업에는 다소 생소한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자본이 잠재력을 가진 영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한국 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물론 독립영화가 설 땅이 줄어들었고 창작의 자유가 자본에 예속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영화산업의 자본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농업도 자본화가 진행된다. 특히 축산업에서는 대표적 육계업체인 하림의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도축·가공업체의 자본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축산업체들은 농장에서 공급받은 원료 축산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열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참여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일정한 가격으로 지속 구매하는 대신 가축 사육에 대한 관리에 직접 개

화물연대의 16일간 집단운송거부는 큰 경제적 피해를 남겼다. 업종별 단체가 추정한 출하차질액을 합치면 4조1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6월 8일간 발생한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초래한 피해액(1조6000억원)의 2.6배 되는 수치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1%가 반대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했다. 국회 상임위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본질적 문제해결은 외면한 채 사태수습에만 급급한 모양새다. 3년 뒤 반복될 경제적 피해와 혼란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과거 호주에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폐지됐다. 이 제도는 운송거리에 따른 최소운임을 정부가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화물차주의 과로, 과속, 과적에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팬데믹이 아니라 한정된 지역의 풍토병으로 인식되는 엔데믹(endemic)으로 변화하면서 세상이 또 한번 바뀌고 있다. 그 영향인지 최근 결혼을 하는 커플이 부쩍 늘었다. 아마도 팬데믹 상황에서 미뤄둔 결혼이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3년 전과 같은 상황이 또 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결혼을 부추겼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다. 10년 전인 2012년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1세, 여자 29.4세로 10년 만에 결혼연령이 두 살 정도 더 늦어지고 있다. 어느 전문가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이 33.4세(남자)고 생애최초 주택마련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7년이니 평균적으로 40세에 집을 갖는다고 한다면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물론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평균적인 수치로 보면 그럴 수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을 마치고 취업준비기간도 1년 이내로 마친 후

1990년 코스피 시가총액이 79조원이었다. 주가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지난해 6월 해당 수치가 2307조원이었으니까 31년 사이에 29배 증가한 셈이 된다. 1990년 말 코스피지수는 696이었다. 지난해 6월 말에 3300까지 올랐으니 같은 기간 주가는 4.7배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주가상승이나 새로운 주식공급으로 늘어난다. 1990년 이후 주가상승에 의한 시가총액 증가는 작았던 반면 신규상장이나 증자 등 주식공급을 통한 증가는 대단히 컸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공급하는 게 자본시장의 첫 번째 기능이라면 우리 주식시장은 이 기능을 정말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이 증자나 CB(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걸 싫어한다. 증자분만큼 이익이 늘지 않을 경우 이익이 희석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여러 형태로 많은 주식공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이익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규모보다 주식공급 규모가 더 크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월드컵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로서는 극적인 16강 진출과 아쉬운 8강 진출 실패로 기억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카타르 월드컵 역시 다양한 이야기와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가 강호 포르투갈을 1-0으로 꺾었다. 모로코의 승리는 아프리카의 승리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 출신들로 구성된 다양성의 승리이기도 하다. FIFA의 집계에 따르면 모로코팀의 26명 중 모로코에서 태어난 선수는 12명에 불과해 대회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모로코에서 태어나지 않은 14명 가운데 13명은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나머지 1명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다양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다 모로코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가한 것이다.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구성된 관계로 팀의 공용어는 아랍어가 아닌 영어를 사용했다. 세네갈, 카타르, 튀니지도 외국에서 태어난 선수가

금리가 오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오르고 있다. 작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가 유지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7월 0.5%에서 지금은 그 6배인 3%에 이르고 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작년 1월 1% 미만이었는데 올해 11월 현재 3.9%나 된다. 그나마 이는 지난 10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시절에는 잊고 있었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돈 있는 사람은 고금리 예금으로 재산이 불어나는데 돈 없고 대출 많은 사람은 금리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도 장사를 잘해 현금을 쌓아 놓은 회사들은 더 좋아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어려움이 가중된다. 시장에서 자금이 말라 신용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금리와 관계없이 돈 구경을 하기 어려워진다. 부익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3% 가까이 하락했다.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이 집값하락의 주범이라고 얘기한다. 한국은행이 연초 0.5%였던 기준금리를 3.25%까지 인상하는 바람에 대출비용이 늘어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그럼 금리인상이 끝나면 부동산 가격하락이 멈출까. 금리인상 마무리가 집값하락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금리인상이 끝난 후 곧바로 인하가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리인상이 끝난 후에도 상당기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금리가 4%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고금리로 부동산 매입시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두 번의 저금리 정책을 폈다. 2001년에 시작된 첫 번째 금리인하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됐다. 2008년 시작된 두 번째 금리인하도 인플레를 가져와 연준의 신뢰에

올 1월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창업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기부가 발표한 예산의 규모는 자그마치 3조6668억원이다. 참여하는 지원기관은 중앙부처 14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63곳이며 대상사업 수는 378개나 된다. 가히 역대 최대규모다. 한편 이 발표 1주일 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재창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국내 창업기업은 2020년 기준 148만개사로 수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5년차 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인 58.3%에 비해 29.2%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창업지원예산은 1998년 82억원으로 시작해 무지막지하게 늘었지만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018년의 31.2%와 비교할 때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창업생존율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업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스타트업은 본질상 수없이 생겨나고 또 수없이 망한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직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차이샤가 미국의 외교평론지 '포린어페어즈'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이 보여주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위험해 보이는데 차이샤는 심지어 시진핑이 "중국을 북한처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당 총서기는 상무위원들 사이에서 '동등자들 중 으뜸'(first among equals)에 불과해 단체사진에서도 다른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총서기는 다른 상무위원들 앞에 따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이상 '동등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장쩌민과 주룽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보여준 주석과 총리의 파트너십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움켜쥔 당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민간기업 안에 당 조직을 설립해 기업경영을 지도하도록 했다. 시진핑은 고위간부들의 솔직한

요즘 나라에 대형 사고가 터져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치권, 재야단체, 언론, 사정기관이 정치·도덕·법적 책임자를 찾아헤매지만 현장 지휘관부터 주무장관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초 단위로 누가 언제 보고받았는지에만 매달린다. 포털 댓글도 그 대상이 누구 편인지에 따라 푸닥거리가 달라질 뿐이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에 무한책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걸 빌미로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수다. 모든 걸 나라님에게 떠넘기기 전에 하나 따질 게 있다. 과연 예산과 인력만 늘려주면 공무원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현 채용방식인 공채로는 어렵다고 본다. 우리 관료제의 뿌리인 공채가 '사람 중심의 계급제'를 공고히 해 정부의 무사안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일과 직무 중심의 직위분류제'의 하나로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고위공무원단제도 등이 도입됐지만 관료사회에서 '사람 중심의 계급제'는 여전히 공고하다. 10여년 전

상품선물시장에서 미래에 인도되는 선물가격은 즉시 배송해야 하는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 시점까지 현물 보관에 드는 금융 및 창고 비용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뉴욕 선물거래소에서 디젤유 선물은 현물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디젤유 선물 백워데이션 현상의 배경에는 극심한 공급 부족과 현물 가격의 고공행진 지속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최근 원유가격과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터라 디젤유 시장의 이상기류에 정책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일상 속 거의 모든 산업 현장과 난방에 필수적인 디젤유 가격의 폭등은 물가 상승의 보이지 않는 복병이기 때문이다. 실제 갤런당 5달러를 넘는 디젤 고유가로 미국 경제가 치르는 추가 비용은 130조원이 넘는다. 물론 디젤유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1950년과 비교해 미국 인구는 두배가 늘어났고 디젤유 수요도 4배 증가했지만 공급량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로 인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9월의 2.2%에서 1.8%로 낮췄다. 국내 기관들도 잇따라 하향조정했고 심지어 네덜란드계 ING은행은 0.6%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8개월째 연속되는 무역적자는 누적 4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인 외환위기 당시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돼 대중 무역비중이 큰 한국은 더 취약하다. 반면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7%로 나타나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지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인상폭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유가와 곡물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계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지났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황태자의 방한으로 40조원 넘는 26건의 계약 및 MOU를 체결, 제2차 중동특수 기대도 있고 탈원전정책 취소로 폴란드, 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