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라면마저 매출이 줄어 포장지 주문이 줄어든다네요." 폴리에틸렌 포장지를 납품하는 연매출 5억원짜리 사장이 그제 한 말이다. 2022년 말 기준 자영업자 빚이 1020조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이 다중채무자다.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폭인 3.0%포인트 정도 대출금리가 인상됐다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부담액이 724만원 늘어난다고 한다.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정부의 지원에 기대어 살던 대부분 자영업자는 대출금리가 오르자 자신들의 가처분소득 여유분이 돌연 사라지고 있다고 느낀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소비자다. 라면 소비가 준다는 말은 소득의 여유분마저 사라진 자영업자가 라면 먹는 것조차 줄이고 있다는 예기도 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대기업을 망라한 전체 690만 사업체의 94%를 차지하고 고용의 44%를 담당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은 대기업, 중소기업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업규모가 이들을 나누는

지난 4월 11일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기로 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기존의 목표였던 NDC 40%는 유지했지만,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부족한 감축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 등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였다.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너무 낮춰서 정부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청정기술 개발 속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려는 당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2021년 11월 '제26차

미국 정치학자이자 전략가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1997년 출간한 '거대한 체스판'(The Grand Chessboard)은 당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이들의 필독서였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독보적 지위를 누리게 됐지만 자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면 유라시아(유럽과 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패권유지의 핵심전략 도출과정을 일련의 규칙 안에서 서로 속고 속이는 치열한 수싸움이 허용되는 체스게임에 비유한 것이 흥미로웠다. 우리나라 장기의 외통수와 같이 어떤 수를 써도 킹(왕)이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즉 체크메이트가 되면 게임에서 진다. 민주당계 매파이자 체스게임의 열혈팬이던 브레진스키의 사상을 전격 수용한 이들은 역설적으로 9·11 테러사건 직후 부시행정부에서 권력을 장악한 공화당 네오콘이었다. 덕분에 그는 2017년 작고할 때까지 전쟁광으로 비판받았다. 하지만

월가의 사모펀드(PE) 업계 1위 블랙스톤은 MBA에게 꿈의 직장이다. 운용자산 규모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고고 골드만삭스 등 유수의 투자은행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 회장인 슈워츠먼은 작년 한 해 배당과 급여로 1조7000억원을 수령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가 피터슨과 함께 40만 달러로 블랙스톤 그룹을 창립한 것은 불과 40여 년 전이었다. 투자은행에서 십여 년 간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한 직후였다. 그는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사모펀드 투자가 덜 위험하면서도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봤다. 주식 투자의 경우 내부자 거래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반면, 사모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블랙스톤은 1987년 기관투자자로부터 8억 달러를 모집해 차입매수(LBO)를 통한 기업 인수에 나섰다. 그 이후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보이면서 사모펀드 자산 규모는 377조원으로 늘어났다. 사모펀드는 주로 위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총 22만 7126건으로 피해 금액은 1조 6645억 원에 이르렀다. 피해사례 유형 중에서 특히 대출을 빙자한 피해 건수가 전체의 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으로는 약 1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김민정·김은미(2020)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 및 영향요인 분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질 금리 등 관련 지식이 높을수록 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금융이해력 조사', 한국은행·금융감독원, 2022). 2021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KDI)'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저소득, 저신용자, 자활근로 사업자 등 소위 금융 및 경제 취약계층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재배부터 식품가공·포장 및 가정에서 요리까지를 모두 포함한 농업-식품의 가치사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이 2020년 한 해 동안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 양의 약 31%에 해당한다고 한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농업과 식품은 인류 생존의 전제인 1차산업과 직결돼 이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효과를 명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열대우림 벌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살펴보자.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3월 기사에 따르면 현재 열대우림 벌채로 인한 수익은 평균적으로 아마존 땅 1㏊(헥타르)당 1200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반해 벌채 과정에서 배출되는 500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무려 2만5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1200대2만5000으로 벌채비용이 수익의 20배가 넘다 보니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이런 거래는 성립되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벌채는 왜 계속

미래지향적 금융의 총아로 부상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전격적인 파산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이후에도 세계 유수의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가 헐값에 매각되는 등 국제적으로 금융불안이 심화하기도 했다. 다행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정부 당국이 예금 전액 보장과 긴급 유동성 투입 등으로 발 빠른 진화에 나서면서 사태는 점차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잘나가던 스타트업의 지원에다 안전한 국채자산으로 무장한 실리콘밸리은행을 비롯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영역에서 금융불안이 번져가면서 그 내막이나 향방을 두고 어리둥절한 모습이 만연하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의 원천이 은행에서 금융시장, 특히 은행을 대신해 기세를 떨쳐온 비은행금융기관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가령 비은행금융기관은 요즘 글로벌 금융자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은행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국회 전원위원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은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따질 수밖에 없기에 숙의가 꼭 필요하다. 셋 중 어느 것이 좋을까. 선뜻 답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합의안이나 타협안을 도출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우선 선거법 설계에 적용될 상식선의 원칙이나 방법상의 기준을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그런 원칙과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다음을 검토하면 좋다. 첫째,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선거법 설계를 피하자. 전원위원회는 지역구를 축소하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기 위해 '세비동결'을 명분으로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꼼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정치 양극화와

일본 도호쿠대학에는 '어린이 인구시계'가 있는데 요시다 히로시 교수가 2012년 발표한 연구로 출산율 등의 자료를 가지고 일본에 어린이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시계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단 한 명의 어린이가 남게 되는 시점이 3011년 5월이었는데 10년 뒤인 2022년에는 2966년 10월로 시점이 더 당겨졌다. 이는 일본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인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 수준이다. 우리는 더 심각하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2년에는 0.78명이 돼 우리나라 어린이가 한 명 남게 되는 시점이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명(중위 추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데 올해 인구수는 5156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9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경기 동두천시와 과천시 인구수가 각각 9만명과 7만명 정도임을 생각하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대문역을 잇는 큰 길이 새문안로이다. 새문안로에서 서울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10여 걸음 가면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린 큰 신도비가 있다. 비석은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으로 시작한다. 이 글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다. 그 하나는 '밝음(明)이 있는 조선국'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우리 먼 선조들은 '유당(有唐)신라', '유송(有宋)고려'라는 비문을 남겨왔고, '유명조선'도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하나는 유(有)를 '크다'의 의미로 보고 대국인 명이 있던 시대의 조선국이라고 새기는 것이다. 명을 올리기는 했으나, 명과 조선을 대등한 개념으로 여긴다. 또 다른 하나는 '명나라에 있는 조선', 즉 명의 속국 조선으로 해석한다. 이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때의 속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체 연호 대신 당, 송, 명의 연호를 썼던 것처럼, 당 등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인정하는 독립 국가라는 의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만 그나마 더 큰 실패를 막고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 많은 정책은 명분과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주체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에 누구도 자신이 그런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더 많은 노력과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만 과감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와 확신은 없다. 그렇기에 기존 방식은 반복되고 결과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저출산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 2.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예인이나 반대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예인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기자가 있다면 그 연예인의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라고 물으면 된다. 그러면 기자회견은 끝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창문에 목을 내밀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이 집은 저희 집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행인들에게 말을 걸고는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역효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자 동네에 '저 사람 소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독도문제도 그렇다. 오랫동안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한 우리가 괜히 국제분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도 자꾸 세계를 향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는 바람에 '독도는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이 세상에 퍼지는 것 같다. 또 한국이 평화롭게 지배하고 있음을 세상에 각인하려면 독도를 배경으로 전투기나 해군함정이 아닌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커플이 수영복 차림으로 모히토를 마시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