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체계 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부통제 역량을 잘 갖췄다고 믿은 은행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위반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가 커진다. 국내법상 경영진의 책임과 관련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의 역할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전사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 지배구조와 책임문화 확립의 전제며 필수다. 2018년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도 보고서(Strengthening governance frameworks to mitigate misconduct risk: A toolkit for firms and supervisors)에서 개인의 책임과 책무강화는 위법행위를 야기하는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을 비롯해 싱가포

지구상에 하찮은 생명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곤충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태계 유지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벌도 마찬가지인데 어릴 때 벌에 쏘여본 따끔한 경험만 있는 우리는 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지 못한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A. Einstein)은 "벌이 땅에서 사라지는 경우 우리 인류는 4년 안에 멸종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고 프랑스 양봉업자들이 퍼뜨린 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여하튼 벌은 우리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벌은 꿀과 로열젤리 등을 생산하는 한편 꽃과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受粉)을 해줘 농작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수분은 사람이나 바람, 새, 기계 등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벌만큼 잘하지는 못하기에 우리 농업은 벌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됐다. 더구나 공시기준 난립, 표준화한 평가모델 부재 등이 ESG경영 확산의 걸림돌이 되면서 통일된 글로벌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글로벌 공시기준 제정에 속도를 냈고 올 상반기 중 ISSB 공시기준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중심으로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난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출범했다. 앞으로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함은 물론 정부와 협의를 위한 창구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KSSB의 역할에 대한 기

올해 경제를 전망할 때 자주 언급된 단어가 '경기침체'와 '위기'다. 자산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지난해 금리를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다행히 아직 별다른 위기조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9월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 레고랜드에서 시작된 단기금융시장의 경색도 조금씩 풀려 상황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은 괜찮은 구조로 돼 있다. 우선 가계 전체의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다. 이는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이 금융자산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에 밀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의미가 된다. 2018년 이후 대출규제도 부동산이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이상이고 부채/자산비율(DTA)이 100% 이상인 가구를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은행의 테스트 결과 주택가격이 20%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미래 전기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많은 이가 미국의 테슬라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중국 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15년 전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유럽 진출은 낮은 품질과 뒤떨어진 디자인으로 실패한 것을 기억한다면 이러한 전망은 허황돼 보일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상황이 변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거대한 전기차 내수시장 창출과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공급망 형성과 독자적인 전기차 산업생태계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독점적 내수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생산비용 감소와 생산효율 제고에 성공했다. 국내 시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가격경쟁력은 물론 국제수준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품질을 확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은 2022년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5%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간다.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의 선두에는 비야디(BYD)가 있다. 비야디가 2023년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대 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하며 금융중심지 정책을 시작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해 왔고 관련법도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중심지는 여전히 다른 나라 얘기다. 최근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 강력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으로 홍콩을 떠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홍콩 정부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1541개였던 홍콩 내 외국기업 헤드쿼터 숫자가 2022년에 1411개로 줄었다.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홍콩의 대안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싱가포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안오는 이유는 뭘까? 어떤 나라가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먼저 실물경제 규모가 커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지만 배후에 중국경제가 있어 사실상 우리보다 큰 경제로 봐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출마를 포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에 대해 "결국 제왕적 총재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왜 포기했을까. 나 전의원은 "당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당 총재격인 대통령 뜻에 반해 출마했을 시 다가올 압력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왕적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에 두려움을 갖고 항복한 측면도 강하다. 나 전의원의 불출마는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면서 '정당의 사당화'를 강제하는지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정치개혁의 대안으로 '정당의 사당화 타파' '중앙당 대표의 공천권 폐지' '중앙당 없는 원내정당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구제 개혁논의'를 주창해온 정치권과 지식인에게 우선과제를 재론할 것을 제기한다. '정당의 사당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개딸' '양아들'과 같은 팬덤을 동원해 공당을 사당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베이비스텝으로 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다. 그 이유는 물가상승이 고점을 넘겼다는 확신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유럽중앙은행(ECB)도 금리인상폭을 낮춘다고 한다. 그리고 G7 국가 중 최초로 캐나다가 금리인상 동결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경기회복과 보복소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뭉칫돈이 다시 신흥시장으로 몰린다. 우리 주식시장에도 이달에 외국인이 6조8000억원 이상 투자했다. 대미환율도 1220원대를 회복했다. 중동 건설투자, 원전 및 방산수출 등 호재도 있다. 3년5개월 만에 인천항의 해외 크루즈 입항이 3월에 재개된다. 아직 메모리반도체 시장전망이 나쁘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건설사 도산위기 등으로 아직 살얼음판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해외 훈풍을 경제

지난 정부가 중소 제조업에 기울인 노력의 핵심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즉 스마트공장 구축이다. 그 결과로 스마트공장 수는 지난해 말로 3만개를 넘어섰다. 조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29.4%, 품질향상 42.8%, 원가절감 15.9%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는 스마트공장의 확산보다 고도화에 치중해 스마트공장이 가진 본연의 실효성을 보이겠다고 한다. 스마트화의 단계를 보면 생산량 등의 실적데이터를 집계하는 기초단계, 기계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어하는 중간단계, 그리고 취합한 데이터를 MES(제조실행시스템) ERP(전사적자원관리)로 대표되는 IT솔루션과 결합해 실시간으로 생산관리와 전체적인 자원관리를 하는 고도화 단계로 나뉜다. 여기에 AI가 결합하면 일일이 사람의 간섭 없이도 스스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스마트공장이 되는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데이터다. 생산량, 불량률

10여년 전 발틱 3국의 한 항구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거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4박15일 대륙횡단 철도여행을 한 적이 있다. 러시아와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은지, 블라디보스토크가 얼마나 가까운지 체험하고 싶었다. 한 번으로 족한 경험이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 역시 장거리여행에서 철도는 항공기를 이길 수 없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오랫동안 많은 한국인의 로망이었다. 춘원 이광수의 낭만적 '유정'도 시베리아철도와 바이칼호수를 배경으로 한다. 어린 시절 상상력을 자극한 '은하철도 999'도 시베리아철도를 무의식에 깔고 있다. 일본인들의 만주-시베리아 횡단철도 경험이 묻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낭만주의는 눈앞의 현실이 보기 싫어 저 너머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듯 바라보는 태도다.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이 보기 싫어 만주 너머 시베리아를 꿈꾸듯 바라봤고 그 이전 단재 신채호는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보기 싫어 1500년의 긴 시간 너머 만주 벌판을 말 달

'자기주도' '자주' '통일' 등의 수사는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어떤 고립계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지 않다면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entropy)가 계속 증가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생명현상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운동은 주변 물질과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빅뱅 이후 급속히 팽창하는 우주에서 통일보다는 분열이 대세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이론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 교수는 인간의 자유의지(free will) 역시 입자(particle)의 독특한 배열이 만들어낸 물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간은 이론상 자유롭되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슬픈 현실과 마주친다. 인류가 창조한 모든 제도와 이념과 예술이 사피엔스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유발 하라리의 결론보다 더 허탈하다. 그래도 그 자유의지와 허구를 포기할 수 없는 게 인지상정이다. 생명현상은 그것이 신의 섭리든, 자연법칙이든 무질서에서 질서, 어수선함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초의 투자은행이다. 1869년 설립해 인수·합병(M&A), 기업공개부터 투자자문까지 투자은행 업무의 거의 전 영역을 개척해왔다. 항상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가장 높은 급여를 지급해 아이비리그대학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월가의 상징이었다. 2000년대에는 그리스 정부와 비밀히 부채를 숨겨주는 스와프 계약을 해 유럽 재정위기의 단초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계 미국인인 빌 황의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파산위기에 빠졌을 때도 돈을 빌려준 골드만삭스는 가장 먼저 주식을 매도하고 재빠르게 빠져나갔다. 굵직한 국제적 금융스캔들의 배후에는 늘 골드만삭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빠르게 돈 벌 기회를 포착해 맞춤형 선진금융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금융계의 만능 스텔스전투기로 통했다. 미국의 숱한 재무장관과 정관계 고위인사를 배출한 인재의 요람이기도 했다. 이처럼 전 세계 명문 MBA 출신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아온 골드만삭스가 흔들리고 있다. 줄어들 줄 모르고 증가해온 수익은 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