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8년 출범한 MB(이명박)정부는 우리 농업에 큰 전환기를 마련했는데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주무부처의 정책대상을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식품가공산업과 외식 등 3차 식품서비스산업까지 확장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산업의 육성이 국산 농산물의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당시 정책들을 보면 외식업체와 식품가공업체의 국산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됐고, 식품산업과 농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식재료산업에 대한 논의도 상당기간 진행됐다.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의 성과를 보면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해 식당에서 주문하는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식업체의 국산 농산물의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통해 외식산업에서 국산

우리나라는 먹거리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에 불과하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전체 무역적자의 3분의1에 이른다. 만년 농업 수입국인 한국이 최근 K농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소식을 연이어 전해와 놀랍고 반갑다. 우리 농식품 수출은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 소비자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고인 75억7000만달러를 달성했다. 농업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격인 종자, 농약, 비료는 소수 글로벌 농화학기업이 세계 매출의 70%를 점유할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최근 들어 우수한 기술력으로 틈새시장 진입에 성공했다. 올해 9월 말까지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4대 농투입재 수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17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제 카자흐스탄과 홍콩 농가는 우리 토종감자 '탐나'와 딸기 '싼타' 종자를 재배하고 중국과 동남아 농장에서는 한국산 친환경 비료와 바이오농약을

"지방이 왜 이리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연할 때 청중에게 종종 이 질문을 던진다. 다양한 답변이 돌아온다.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떠난다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었다.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 제공하는 문화적 기회가 지방에 없기 때문이란 의견을 밝힌 이도 많다. 최근 집값이 폭등하자 심지어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늘리려 서울로 이동이 많아졌다는 대답도 있었다. 여러 가지 다른 답변이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젊은이들이 도시적 환경과 일자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유는 '대학진학'과 '일자리'로 압축된다. 하지만 대학진학의 경우도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수도권 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추가 질문을 해보자. 왜 수도권에 일자리 기회가 더 많은 것일까. 이유는 명백하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수도권에 유리

내가 변호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곤 한다. 무죄를 받은 날이면 혹시라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나)를 칭찬하는 댓글이 있을까 싶어 열심히 찾아보곤 하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악플이다. 대체로 '이게 왜 무죄냐'로 시작해 '이런 걸 변호한 변호사도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한다' '판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해야 한다'로 끝나곤 한다. 직관에 반하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로서는 꽤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나를 향한 악플은 그닥 아프지 않다. 하지만 재판부를 향한 험구는 과하단 생각이 들곤 한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대체로 5%를 밑돈다. 재판부가 호락호락하게 무죄판결을 내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무죄판결에 인색한 재판부에 화가 날 지경이다. 재판부가 고민고민 끝에 내린 무죄판결일 텐데 무죄판결 기사의 댓글란엔 왜 분노가 넘쳐나는 걸까. 판결에 관한 뉴스는 대체로 불성실한 요약본이다. 보도가 된 내 사건들을 예로 들자면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기자는 단

중국에 애국주의가 넘친다. 개혁·개방 40년 만에 이룬 놀라운 성과에 중국인민들의 자존감이 치솟는다. 베이징과 상하이등 대도시에는 초고층빌딩이 숲을 이루고 고속열차가 전국을 종횡무진 달린다. 구매력 평가로 비교한 GDP(국내총생산)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10년 전만 해도 싸구려 제품을 만드는 세계의 하청공장에 불과했지만 이제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툰다. 당연히 군사대국으로서 위상도 대단하다.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머지않아 세계 최강의 미국 7함대를 하와이 동쪽으로 밀어낼 기세다. 때마침 개봉한 6·25전쟁 때 미군을 패퇴시킨 국뽕영화 '장진호'가 연일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러나 한 꺼풀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편한 진실이 보인다. 우선 자본주의 국가 중 최악의 소득불평등 국가라는 미국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100대 부자 중 중국인이 거의 25%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50%인 7억명이 월소득 20

20대 대통령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이에 맞춰 후보들은 대선공약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혁신, 규제개혁 등 국가발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선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 키워드가 가끔 등장하지만 하나같이 주목받지 못했다. 오히려 대선 이슈가 상대 후보의 약점과 사생활에 대한 공격·비방 등 네거티브 이슈에 집중돼 걱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을 필두로 디지털 전환, 언택트(비대면)산업 등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했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여기에 한계기업,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경제현안이 쌓여 있다.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회복할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 2000년 5%대를 기록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 내외로 계속 둔화하고 있다. 더욱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단풍을 노래했다. 이제 가을단풍이 절정에 들어서면서 벌써 설악산은 아랫마을까지 흥건하다. 지리산도 지난주에 절정이었고 이달 말엔 북한산이, 11월 초엔 내장산이 울긋불긋 물들 것 같다. 단풍은 24절기 중 상강(霜降)쯤에 중부지방에서 절정을 이룬다. 상강은 말 그대로 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지표면에 엉겨 첫서리가 내리는 시기다. 대략 10월23일쯤이니 얼추 맞는 듯싶다. 빨갛고 노랗게 선명하게 물든 단풍을 보려면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는 커야 한다고 한다. 사실 단풍은 나무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나무에는 '떨켜'라는 세포층이 있는데, 떨켜는 수분이나 양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나쁜 미생물의 침투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와 잎, 열매의 꼭지에 형성된다. 나무가 떨켜를 만드는 이유는 잎과 열매를 떠나보내기 위한 것이다.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양분이 가는 통로를

일본의 100대 총리인 기시다는 어떤 경제구상을 하고 있을까.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대표 경제정책이다. 시기에 따라 내용이 둘로 나뉘는데 1기는 대담한 금융정책과 기동성 있는 재정투입, 민간활력이란 3개의 화살을 사용해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했다. 2기는 '1억 총활약사회'를 기치로 일본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유아와 고등교육 무상화, 사회인을 위한 직업교육과 고령자 고용 등 연령에 맞는 정책이 이 덕분에 실현됐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우호적이다. 시행 첫해 성장률이 2.8%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 해에 1%로 떨어졌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고용과 재정이다. 적극적인 고용권장 덕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늘었고, 실업률을 낮추는 데도 성공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비율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하는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한 원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탈탄소 흐름 강화로 좌초자산으로 간주되던 석탄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원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식료품 가격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과 제품부문에서 지속적인 가격상승 그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부족의 일상화 등은 최근 30년 사이에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가 자리한다. 글로벌 공급망은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상품들을 찾아내 효과적인 물류망을 통해 가공을 거쳐 소비지까지 전달하는 체계로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재고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형성은 전세계적으로 비용절감, 물가안정 등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코로나19는 생산 및 물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그 가운데 특히 물류부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눈덩이 가계부채 파장", "가계부채 급증 심각한 문제다". 최근 신문기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의 신문기사 제목들이다. 가계부채는 당시 처음으로 우리 경제의 문제로 등장했다. 이후 20년 간 우리 경제에서 가계부채는 항상 문제였고, 언제나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왔다. 2021년 현재 가계부채는 또다시 우리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로 처음 대두되었던 2001년 말 약 340 조원이었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 1,800 조원을 넘어섰다. 약 2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하지만 '사상 최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계신용은 항상 증가해왔기 때문에 언제나 사상 최대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우선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올해 1사분기 말 현재 107.6%에 달한다. 우리 국민이 1년 동안 번 돈으로는 가계부채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국 평균이 81%, 신흥국 평균이 5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로 압축됐다. 홍 후보는 윤석열·유승민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배신자 프레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홍 후보는 지난달 9월23일 열린 2차 방송토론회에서 유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그의 '배신자 프레임'은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다. 홍 후보는 지난 8월29일 "누구든지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하면서 "나는 26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을 떠난 일이 없던 이 당의 적장자"라고 밝혔다. 홍 후보가 꺼낸 '배신자 프레임'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도확장을 꾀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과연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진영논리를 넘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본령으로 돌아가자는 사회통합적 규범론에 적합한 것일까. 2가지 모두에서 부적합하다. 첫째, 당내에선 보수분열의 화약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설정이 도마에 오르면 '탄핵의 강

마침내 '위드코로나'(With Corona)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달 중 백신 완전접종률 70% 달성이 예상되면서 그간 논의만 무성하던 코로나와 공존전략이 본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중증화율도 지난 1월만 해도 3.2%에 달했는데 7월 이후에는 4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2%에 그쳤다. 치명률은 1.4%에서 0.3%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국민의 삶과 생계를 옥죄어왔던 방역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완화,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다. 호흡이 가쁜 우리 경제나 민생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규제나 등교제한, 또 대중교통이나 집합장소 규제 등 탓에 경제활력은 사실상 '준(準)코마' 상태를 보였다. 그나마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