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3위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 세계 6위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가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마비되면서 유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했다. 덩달아 각종 원자재 가격과 공산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코로나에서 겨우 회복하는 글로벌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국제 채권시장도 혼란스럽다. 여기에 외환보유고 6000억달러 중 거의 60%를 서방에 압류당한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게다가 전쟁이 종식돼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조치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원유를 필두로 한 고물가 시대도 오랜기간 지속될 것 같다. 무엇보다 서방과 러시아는- 푸틴이 제거되지 않

3년 전 통닭 2마리를 공짜로 먹은 죄. 2년 전에는 과일노점상 앞을 지나다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다시는 장사 못해먹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죄. 얼마 전에는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밀친 죄. 공소장에 적힌 할아버지의 죄명은 사기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였다. 계산할 것처럼 하다 통닭을 그냥 가져갔으니 사기죄, 구청에 신고한다고 겁을 줬으니 협박죄, 출동한 경찰을 밀쳤으니 공무집행방해죄란 얘기니 영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공소장은 어디선가 오려붙인 느낌이 강했다. 통닭집 아저씨와 과일노점상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경찰을 밀친 그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닭 2마리와 말 한마디를 몇 년씩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남다른 뒤끝을 가진 사람이 한 동네에 둘이나 존재하고 어느날 동시에 할아버지를 고소할 마음을 먹을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아무리 봐도 3가지 죄가 한데 엮이게 된 데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가

봄철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 공습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주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 '나쁨' (36~75㎍/㎥)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봄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다. 필자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출장 때 본 파랗고 맑은 하늘과 너무 대조적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1~25일) 전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2월까지 맑았던 하늘이 잿빛으로 바뀐 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악화한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번 정부에서 5차례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고 총리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용해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했다.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대기 총량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제 봄이다. 산수유가 피고 목련이 봉오리를 터트리고 있다. 개나리가 피고 곧 벚꽃도 필 기세다. 며칠 전 춘분이 지났다.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는 시기여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춘분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여서 체력보충을 위해 조선시대엔 겨우내 두 끼만 먹던 밥을 세끼를 먹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언제 봄이 올까 막연하던 겨울도 완연하게 물러나고 있다. 이맘때면 각 가정은 겨울옷 정리에 한창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삿짐이 많은 나라는 드물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별로 옷과 이불이 종류별로 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 장롱이니 옷장이니 수납공간도 커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삿짐은 세계 최강일 듯싶다. 사실 최근 3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평생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행이 지나지만 체형도 달라져 나중에는 못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요즘엔 싸고 트렌디한 SPA(패스트패션) 제품이 넘쳐나니 더욱 그렇다. 책도 마찬가지다. 최

지난해 11월 누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가 있었다. 정부, 정치권, 투기수요에 이어 언론이 4위를 차지했다. 부동산 보도가 시장안정에 기여하느냐는 평가에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 3분의2 정도가 언론이 집값안정에 해를 끼친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관련 보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울 강남3구 위주 보도를 꼽았다. 너무 자극적이라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고 한 주 만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5억원이 뛰었다느니, 반포에 있는 아크로리버파크가 한꺼번에 12억원이 올랐다느니 하는 기사가 나왔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방에서 이 기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한 주 동안 가격 상승분이 자기 집값보다 크기 때문이다.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 '윤석열 시대, 화색 도는 부동산 시장.' '수천만 원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러 신문을 장식한 기사의 제목들이다.

피란길에 오른 일가족이 러시아군의 포격에 쓰러져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도우러 달려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현장을 시민 한 명이 빠르게 지나친다. 죽은 일가족의 옷차림과 가방은 평화로울 때 여행을 떠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은 문명의 포장을 걷어내고 벌거벗은 야만을 드러낸다. 흔히 전쟁은 도덕적 평가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힘의 논리에 흔들림 없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얼마나 잔인했는지 철저히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마이클 왈저에 따르면 전쟁의 시작과 관련한 정당성은 침략전쟁과 정당방위 여부로 나뉜다. 모든 침략전쟁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력행위가 본질적으로 상호작용에 따른 악순환 끝에 한계 없는 절대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수행과정에서 정당성은 전투수단이 법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쟁은 법적으로 군대와 군인에게 살상할 권리를 주지만 살상시기와 방법, 대상을 제한한다. 당연히 아이, 노인, 여성, 포로, 언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정부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만간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앞두고 과거 남유럽처럼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크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관리가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신정부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증세가 난망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피할 길도 없는 듯하다. 여기서 정부 재정통계도 여느 회계처럼 복식부기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문제를 고민할 때는 그 이면인 자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면, 혹은 부채의 짝이 부실자산이라면 부도위기의 개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단 정부부채는 모두 금융부채다. 반면 자산은 2가지, 즉 현금이나 투자자산 등의 금융자산과 토지나 시설물, 사회간접자본 및 무형자산 등의 실물자산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공식 국가채무(D1)는 2020년 말 현재 847조원이다. 중앙재정 채무와 지방재정 채무를 합한 값이다.

치열했던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조만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5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은 의욕이 넘친다. 백지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5년이라는 시간에 국민들 앞에 내놓고 싶은 마음은 어느 정권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현실은 백지가 아니다.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 외에도 챙기고 보듬어야 할 일이 넘쳐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가적 과제는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뤄놓은 과제가 새 정부 앞에는 유난히 많이 놓여 있다. 제일 오랫동안 미뤄놓은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입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이는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간저장시설 건립도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 결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 오늘에 이

지난 3월 1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조원으로 2020년 대비 39.4%나 증가하였다. 비경상적 이익을 크게 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24.1%나 상승하였다. 특히 이자이익이 4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1.7%나 증가하여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상승이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은행 예금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상품이 거의 없지만,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많아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커지고 이자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간 가계대출 유치 경쟁이 약화된 것도 예대마진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은행은 지난해 많은 돈을 벌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평소 존경하던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세상에 없는 3가지가 무엇일까. 희소한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이라. 몇 번의 재촉 끝에 알아낸 것은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세상에는 첫째 정답이 없고, 둘째 비밀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공짜가 없단다. 뭔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긴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답이었다. 2020년부터 ESG에 대한 관심이 곳곳에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주 중심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뀜에 따른 당연한 움직임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세계의 큰손인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앞장서서 ESG 선진기업, 소위 '착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도하니 투자를 원하는 모든 기업은 ESG 평가와 측정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전이면 생각지도 않았을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ESG 내재화 정도가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SG 광풍의 초기에는 소위 좋은 점수를 얻기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이 왜 0.73%포인트 차로 윤 후보가 신승하도록 했는지 숙고해야 한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민심은 윤 후보에게도 이 후보에게도 압승과 완패를 보내지 않고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선택했다. 민심은 '초접전 속 0.73%포인트 신승'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선택함으로써 누가 당선되더라도 오만과 독선 대신 협치와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열과 증오의 극단적 진영정치 대신 중도수렴의 정치를 펼치는 게 상식이다. 여야 협치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탕평 원칙 아래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드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를 피하고 탕평인사를 하는 게 먼저다. 윤 당선자는 문재인정부가 해온 인사정책의 한계와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장관에 앉히는 일을 반복했다.

이명박(MB)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하면 참여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규제 모두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건축 규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였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공약을 현실화했다. 2008년 종부세 부과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은 1~3%에서 0.5~1%로 낮췄다. 1주택자 비과세요건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등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번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부동산 규제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대선은'부동산선거'로 얘기될 정도로 부동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고려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MB정권이 출범했을 때와 지금은 시장환경이 다르다는 점이다. 2007년은 대선이 있기 1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한계를 드러냈다.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조금씩 약세로 기울고 있었다. 지방이 특히 심해 누적된 미분양을 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