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도 다녀간 경기 화성시 임대아파트는 1년반이 넘도록 공실이다. 임대료가 월 27만원이니 비싸서도 아니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조건이 나빠서도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차례나 입주자격조건을 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난달 전셋값이 전년 동월 대비 2.4%로 상승폭이 45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월세는 8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화성시 아파트 매매가도 올 들어서만 15%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6.18% 올랐다. 이렇게 주변 아파트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데 임대주택은 왜 인기가 없을까. 소작농이 되기 싫어하듯이 국민은 내집을 원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발발 몇 달 전 소작인들은 농지분배통지서를 받았다.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 납부하면 자기농지가 된다.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평생 지주에게 내던 소작인들에게는 꿈만 같았다. 그런데 몇 달 후 남침한 북한군이 점령지역에서 농지를 재분배했다. 이번에는 수확량의 25%를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

국내외에서 빅테크기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내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공정경쟁 이슈를 포함, 빅테크기업이 금융업무 일부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발효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도 비슷한데, 특히 최근 들어 빅테크기업의 '금융기관화' 내지 '은행업 유사' 수행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업 유사'란 은행의 핵심인 예금·대출·결제업무 중 예금을 제외한 금융업무를 고객접점(인터페이스)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아마존의 경우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들이 판매업자에게 아마존페이로 지급하고 아마존페이는 신용카드·직불카드로 은행계좌와 연계돼 있지만 은행이 제공하던 결제업무는 아마존이 수행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통적 담보가 아닌 빅데이터인 물류와 매출 흐름에 기초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아마존은 대출비즈니스에 정통하지 않기 때문에 뱅킹오브아메리카와 제휴해 융자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도 존재한다. 이에

농산물은 병충해와 기상변화 등 다양한 자연변수가 작용하기에 수개월 뒤의 수확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여기에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사회적 변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공급량과 가격예측은 더욱 어려워 농업관측이 '과학'이 아닌 거의 '예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필수품이자 생산자의 소득원인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서는 공급량 및 가격에 대한 사전 예측정보가 필수이기에 보다 정확한 농업관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관측 업무를 시작한 이후 30개 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가격 등의 관측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제공하는데 그 정확성과 공신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농업관측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관측 정보의 정확도가 선진국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산지 생산자들은 관측정보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연일 들려오는 수출 낭보가 반갑다. 지난달 수출실적이 558억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월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 연초부터 9월 말까지 누적 수출액도 벌써 4677억달러를 넘어섰다. 7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고 월별 수출액도 500억달러를 연달아 돌파했다.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 성장 못지않게 내용도 탄탄하다.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이 견조하게 실적을 이끄는 가운데 신산업의 수출 약진이 돋보인다. 특히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8대 신산업 수출은 지난해 우리 수출의 감소세에도 14.4%나 증가해 경제회복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올해 1~8월 신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한 630억달러로 수출 성장세를 견인했다. 이에 힘입어 신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즈음에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여당의 한 의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처럼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자유택(住者有宅)을 강조했다. 한 지자체장은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다주택자들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주택을 공급해도 소용이 없다. 다주택자들이 또 집을 사기 때문이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다주택자들을 잡지 않으면 집값은 영원히 잡을 수 없다."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사들이는지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2015~2019년 5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 수는 11% 정도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유주택가구의 비율은 7%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집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샀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다면 다주택 보유를 사회악으로 간주해야 하는 걸까. 지난 칼럼에서 강조했듯이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투기꾼이란 '필수재를 이용해 돈

법을 처음 배우고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다. 구두계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사기꾼이 써준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약속일까.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사기 위해 가계약금을 송금했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가는데 긴요하고 배우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기본법리를 왜 정규교육과정에선 가르쳐주지 않은 걸까.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닌 셈이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다만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면 계약 사실을 입증하기 힘드니 녹음을 해두거나 되도록 서면 형태로 계약해야 한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법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확정적 약속이어야 한다. 비슷한 논리로 나중에 가격을 정하기로 한 매매는 무효다. 매매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상물과 가격 정도는 확정돼 있어야 한다. 더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현행법이 법에 대한 무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키워드가 됐다. 시작은 무역분쟁이지만 홍콩 사태와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을 거치면서 정치·군사 분야로 번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소위 중국의 핵심 이익인 신장과 위구르, 티베트, 대만을 거론하고 중국 또한 거친 반응을 보이면서 G2(주요 2개국)의 평화공존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에너지의 90%, 무역 물동량의 6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우리로선 슬기로운 외교생활에 사활이 걸어야 한다. 와중에 살짝 기대를 모은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회담도 별 성과 없이 끝나 양국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묘한 것은 양국의 멱살잡이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상호 의존도는 더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규모는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치인 6500억달러(약 769조원)에 달한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도 4년째 3000억달러(약 355조원)를 기록하고 올해는 4000억달러(약 47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이 다음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구글세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100년 넘는 조세 대원칙인 '사업장 소재지 과세원칙'이 막을 내린다. 문제는 우리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합의 때만 해도 적용대상 국내 기업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으로 보았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결과 최소 81개사, 많게는 100여개 기업에 달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이면서 아직 저세율국에 진출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500개사가 될 전망이다. 어쩌다 디지털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저세율국에 사업장을 두고 세금을 줄여왔다. 수익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업장이 없는 나라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구글세 논쟁이 시작됐고 미국이 반발하면

가을이다. 파란 하늘을 보니 가슴 설레는 가을이다. 가을엔 뭘 해도 좋다. 걷기도 좋고 등산도 좋고 무슨 운동이든 다 좋다. 책 읽기도 좋고 여행하기도 좋다. 먹거리도 풍성하니 인심도 좋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 가을은 봄 같은 설렘도 있지만 선명하고 의젓한 숭고함도 있다. 그건 아마도 치열한 여름을 뚫고 나온 강렬한 생명력의 원숙함이 아닐까. 지난해 이맘때 우리나라 최고령의 현역 여의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다. 94세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현직에서 의사로서 무료봉사를 40년 이상 하신 분이다. 그분이 떠나면서 가족과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힘내, 가을이야, 사랑해" 이 세 마디였다. 돌아가시기 한달 전까지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그 대가로 받은 급여를 대부분 사회단체에 기부하셨다고 한다. 그분의 삶의 철학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사소하지만 안전벨트 매기와 같이 정해진 규칙은 꼭 지킨다. 비닐은 언제나 재사용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대출규제에 나섰다. 올해 대출 증가율을 5~6%로 제한하고 내년엔 4%로 떨어뜨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내로 제한하고 한도대출 규모를 5000만원 이내로 낮추라고 은행에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문제도 서둘러 대책을 내놓게 된 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6위다. 나머지 42개국의 가계부채비율 평균치가 61%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의 1.7배 정도 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8년 4분기보다 13.2%포인트 상승해 비교국가 중 세 번째를 차지했다. 가계부채의 내용도 좋지 않다. 지난 3월 말 자영업자 대출이 83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8.8% 늘었다. 올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격의 경우 9월13일 기준 MMBtu(영국 열량단위)당 18.82달러를 기록했다. 올 2월25일 5.805달러와 비교하면 224% 상승했다. 유럽의 경우 같은 날 21.456달러로 마감했는데 올 3월3일 5.508달러와 비교하면 290% 올랐다. 천연가스는 석탄, 석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청정연료로 간주해왔고,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생산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받았다. 천연가스 수요가 확대됐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전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가스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작스레 상승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럽 지역의 풍력발전량 감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풍력발전은 최근 급속도로 확대됐고 2020년 기준 유럽 전체 발전량의 13%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풍력발전이 담당하는 비중이 5% 미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비경상 이익이 급증한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8조 6000억원에 달해 작년 상반기에 비해 무려 32.3%나 증가하였다. 이익만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은 2015년 말 1.8%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여 올해 6월 말 현재 0.5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작년에도 부실채권비율은 떨어졌다. 이익은 크게 회복되었고 건전성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 국내은행은 태평성대를 맞은 것인가?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을까?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 중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34.5%에 달했다. 이 수치는 2016년 26.7%에서 계속 증가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다음 해인 2009년의 32.3% 보다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은행의 건전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