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도 비난과 대결이 극성이다. 국민통합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여야의 공약은 희미해졌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착잡함을 넘어 환멸감에 빠졌다. 국민은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듯 난해한 과제의 요체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정치를 갈망한다.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 등 상충하는 가치들 간의 완전한 조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최선은 타협과 절충이다. 그동안 거듭된 타협과 절충의 실패를 넘어서려면 우선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근본적 가치와 포괄적 비전이 공유돼야 한다. 현재 우리의 국가비전과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언어로 표현된다. 그런데 정치사회에서 오가는 레토릭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 생명력을 발휘하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정치언어가 권력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면 생명력을 잃게 된다. 정치구호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성을 빼앗아가고 냉소와 불신을 퍼트리기 때문이다. 소중한 가치와 이상은 우리의 열망과 필요

2021년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된 지 1년 남짓 경과했다. 이 법으로 금융회사가 관행적으로 해온 영업을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서비스의 판매·자문 시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과 직판 금융회사의 대리·중개업자 관리책임 및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과 권리구제 목적의 자료요구권 신설은 금융회사의 행위규제 정비와 동시에 형식적인 소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탈피하는 의의가 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와 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소비자보호부서·내부통제조직을 정비하고 판매절차 강화와 이행 적정성 감사 등 사후점검 강화와 영업점 체크리스트 운영, 현장 모니터링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매뉴얼 배포와 전직원 교육실시 등이 이뤄졌다, 이에 대

6·1 지방선거가 50일도 안 남았다. 새 정부 출범과 견제에 몰두해온 여야 정치권은 지방선거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권한을 주민들이 제대로 행사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주민자치회 권한 및 예산확대'를 외면한다. 그들은 지방선거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대결보다 중앙정치의 대선 연장선에서 '정권유지 대 정권심판'의 대결로 끌고 가서 정치불신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은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보다 2인 선거구냐, 3인 선거구냐 등 선거구 획정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열중해 '자기들끼리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들은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를 놓고 유불리를 따질 뿐 읍면동, 통리반 해당 주민들의 삶의 문제나 주민자치회가 겪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주민자치 없는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개선할 공약제시와 정책대결에는 소홀한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역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인 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온 세상이 뒤숭숭하다. 직접적 교전에 따른 피해 자체도 큰 문제지만 동시에 러시아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고강도 제재로 인한 이해득실(당연히 득보다 실이 크겠지만)에 대한 계산도 한창이다. 사실 코로나 충격도 직접적인 감염피해 이상으로 고강도 방역의 여파가 더 심각했다. 대러시아 제재의 이면에 놓인 복잡한 함수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이번 제재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친서방 진영의 연합이 공고화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 경제의 뉴파워, 즉 중국을 비롯해 인도나 브라질,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은 동조하지 않고 있다. 가령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데 찬성이 93개국이었지만 반대가 24개국, 기권도 58개국에 달했다. 글로벌 연합은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교전의 금융화' 혹은 '금융의 무기화'가 전면에 나섰다.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 자체를 표적으로 삼아 달러 위주 외환보유액을 동결하고 국제 금융결제망

스파이영화 하면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이언 플레밍이 제임스 본드 캐릭터를 창조한 후 1967년작 '골드핑거'를 시작으로 총 20여편이 절찬리에 상영됐으니 말이다. 이중 007 16탄은 1989년 개봉한 티모시 달튼 주연의 '007 살인면허'다. 저자가 대학생 시절에 손꼽아 기다리다 본 추억의 영화다. 새삼 이 영화를 떠올린 것은 최근 회자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문헌을 보다 알게 된 '소셜라이선스'(Social License to Operate)라는 개념 때문이다. 소셜라이선스는 흔히 아는 일반적 허가·면허와는 배경과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허가는 흔히 정부라고 하는 허가권자가 그 신청자에게 무엇을 하게끔 인정해주는 공식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소셜라이선스는 정부와 같은 뚜렷한 허가권자가 있지 않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공식 행위도 없다. 기업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비공식적, 암묵적으로 인정해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대부분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행복은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제1부 제3편 제1장)에서 인간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무엇이 더해져야 하는가? 이런 사람에게는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애덤 스미스는 행복하려면 최소한 건강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빚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즉 요즈음 용어로 표현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수준의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부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행복과 소득의 관계에 대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미국 팬실베이니아대학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의 1974년 연구가 유명하다. 그는 일본이 1950년에서 197

우리나라에서 푸드테크(food-tech)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때가 2010년대 중반 정도였는데 음식배달앱과 연관된 논의가 많았다. 푸드테크는 식품과학의 한 영역으로 안전한 음식의 선택, 저장, 가공, 포장, 유통 등에 적용되는 기술로 정의되는데 그 대상이 농업이나 식품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푸드테크가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음식주문앱 등의 O2O 플랫폼 기술은 물론 고기나 마요네즈를 대체하는 식품과 식용곤충의 생산기술, 먹을 수 있는 컵이나 빨대 같은 식품용기 제조기술, 사람을 대신하는 스마트키친(AI, IoT) 또는 인공지능(로봇) 요리사 기술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스마트팜과 식물공장 등 농산물 생산부문에 적용되는 기술들도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고 있어 먹거리에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을 푸드테크로 부를 수 있을 정도다. 푸드테크와 같은 신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면 혁신과 새로

"누가 조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지방의 현실을 보게 하라." 언론매체와 강연을 통해 전달하려 한 메시지다. 지방도시의 미래가 더욱 암울해졌다. 기업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수도권은 높은 집값과 저출생이 뉴노멀이 됐다. 위기의 지방도시들은 각자도생의 셈법에서 표류한다. 어느 강연에서 대한민국 공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서로 힘을 합쳐 지역을 회생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한 청중은 '삼국지'의 지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소세력이 만드는 연합전략의 정수가 '삼국지'에 모두 녹아 있다는 말과 함께.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어릴 적 '삼국지'를 읽으며 받은 충격이 떠올랐다. '삼국지'를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 친구 하지 말라, 세 번 이상 읽지 않은 자와는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인생의 지혜가 담겼다는 책이 아니던가. 하지만 '삼국지'는 내게 지혜를 주긴커녕 어린 마음에 큰 갈퀴 자국을 남겼다. 영웅들의 일거수일투족엔 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3위 원유 생산국 러시아와 세계 6위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가 경제제재와 전쟁으로 마비되면서 유가와 곡물가격이 폭등했다. 덩달아 각종 원자재 가격과 공산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코로나에서 겨우 회복하는 글로벌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 또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으로 추락하면서 국제 채권시장도 혼란스럽다. 여기에 외환보유고 6000억달러 중 거의 60%를 서방에 압류당한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시장에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게다가 전쟁이 종식돼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조치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원유를 필두로 한 고물가 시대도 오랜기간 지속될 것 같다. 무엇보다 서방과 러시아는- 푸틴이 제거되지 않

3년 전 통닭 2마리를 공짜로 먹은 죄. 2년 전에는 과일노점상 앞을 지나다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다시는 장사 못해먹게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죄. 얼마 전에는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밀친 죄. 공소장에 적힌 할아버지의 죄명은 사기죄, 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였다. 계산할 것처럼 하다 통닭을 그냥 가져갔으니 사기죄, 구청에 신고한다고 겁을 줬으니 협박죄, 출동한 경찰을 밀쳤으니 공무집행방해죄란 얘기니 영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공소장은 어디선가 오려붙인 느낌이 강했다. 통닭집 아저씨와 과일노점상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경찰을 밀친 그다음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통닭 2마리와 말 한마디를 몇 년씩 마음에 담아둘 정도로 남다른 뒤끝을 가진 사람이 한 동네에 둘이나 존재하고 어느날 동시에 할아버지를 고소할 마음을 먹을 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아무리 봐도 3가지 죄가 한데 엮이게 된 데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구치소에 접견을 가

봄철이 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 공습이 다시 시작됐다. 지난주 꽃샘추위가 물러나면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기준 '나쁨' (36~75㎍/㎥)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봄은 지난해에 비해 유난히 파란 하늘 보기가 힘들다. 필자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 출장 때 본 파랗고 맑은 하늘과 너무 대조적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3월(1~25일) 전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2월까지 맑았던 하늘이 잿빛으로 바뀐 데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악화한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이번 정부에서 5차례 미세먼지대책을 발표하고 총리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설치됐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운용해 강화된 저감정책을 시행했다. 대기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대기 총량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이

이제 봄이다. 산수유가 피고 목련이 봉오리를 터트리고 있다. 개나리가 피고 곧 벚꽃도 필 기세다. 며칠 전 춘분이 지났다. 춘분은 태양의 중심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는 시기여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 춘분은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때여서 체력보충을 위해 조선시대엔 겨우내 두 끼만 먹던 밥을 세끼를 먹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언제 봄이 올까 막연하던 겨울도 완연하게 물러나고 있다. 이맘때면 각 가정은 겨울옷 정리에 한창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삿짐이 많은 나라는 드물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별로 옷과 이불이 종류별로 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 장롱이니 옷장이니 수납공간도 커야 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삿짐은 세계 최강일 듯싶다. 사실 최근 3년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평생 입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행이 지나지만 체형도 달라져 나중에는 못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요즘엔 싸고 트렌디한 SPA(패스트패션) 제품이 넘쳐나니 더욱 그렇다. 책도 마찬가지다.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