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대의 변화는 정치·경제 등 하나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상호 연결 속에 진행된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대두된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 생산방식은 충격적이었다. 재고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생산방식은 같은 시기 진행된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켰다. 비용이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요소들을 결합해 제품을 공급하는 길고 긴 공급망은 국경을 넘어 상호 연결되면서 발전했다. 산업이 경제에, 그리고 다시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던 것이다. 영원할 것 같은 이러한 추세는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한다는 경험칙처럼 2010년대 후반 들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공급망의 충격은 2020년부터 진행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증폭됐다. 기업들은 2년에 걸쳐 진행된 봉쇄와 회복기간 동안 공급망의 훼손, 그리고 경제가 재개 이후 이어진 운송 병목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반도체가, 미

지난 12월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환경(E), 사회문제(S), 지배구조(G)를 잘 고려하여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SG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ESG 평가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바야흐로 ESG의 시대다. ESG투자,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또 기업들이 이미 해온데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나 '사회책임투자(SRI)'와 ESG경영 간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2017년 12월 12일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225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모여'기후행동 100+ 이니셔티브'라는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독려했다. 이후 참여 투자자와 대상 기업이 점차 늘어나면서 ESG투자가 강조되기 시작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월9일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성정당방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월12일 "위성정당 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지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며 "위성정당방지법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다. 과연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은 적절한 것일까. 이런 주장은 인과론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다수결주의로 강행처리한 졸속 선거법에 따른 결과가 위성정당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빈곤한 인식에 따른 잘못된 처방으로 보인다. 인과론적으로 볼 때 위성정당은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었을까. 2가지 요인이 크게 작동했다. 첫째, 여야의 충분한 합의부족에 따른 다수파 중심의 선거법이 졸속으로 강행처리되면서 위성정당 출현의 명분을 키웠다. 둘째, 위성정당을 만든 자유한국당에

반도체와 요소수 대란 등 공급망 문제가 점차 안보 이슈와 연결되면서 우리 경제의 향방을 두고 걱정이 크다. 이미 코로나 충격과 맞물려 마스크는 물론 백신안보와 같은 문제가 쟁점화했지만 '위드 코로나' 중에도 주요 원·부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 경제의 양강, G2의 새로운 분쟁으로 부담이 증폭된다. 얼마 전 미국은 세계 110여개국을 규합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을 배제한 민주주의 국제질서 구축이 목적이다. 아무래도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지정학적 역학관계 재편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구미 선진국의 자구노력 성격이 강하다. 이미 중국은 일대일로와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상하이 협력기구나 브릭스 정상회의는 물론 러시아의 대유라시아 파트너십과도 연계되면서 파워를 과시한다. 일단 미국이나 유럽은 반도체와 IC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에 초점을

급변하는 경제·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소비자, 기업, 금융정책감독기관 모두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다. 그런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식별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검증이 필수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다양한 리스크에 영향을 받는다. 투자의 불확실성 외에도 정보의 불충분·정보의 비대칭 등 복합적이다.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감독기관이 리스크를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하는 경우 리스크의 통제나 감축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어디까지 리스크를 감축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 때문에 핵심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고도의 분석이 요구된다. 그런데 종종 고도의 분석 아래 감독이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감독기관 내에 불충분하거나 정보의 비대칭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 축적된 정보의 효율적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감독행정이 칸막이식

파프리카김치라는 것이 있다. 언뜻 들으면 오이김치처럼 파프리카로 김치를 담근 것으로 보이지만 김치의 주원료인 고추 대신 파프리카를 사용해 배추나 무를 담근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처럼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담그는 김치인데 고춧가루는 약간만 넣거나 아예 넣지 않고 파프리카를 갈아넣어 붉은 색감을 더한 파프리카김치 제조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꽤 많이 퍼졌다. 얼마 전 '알몸김치' 파동으로 국산 김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적이 있다. 비위생적인 중국산 대신 국산 김치를 소비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당시 김치업계에서는 배추 등 다른 원료는 100% 국산을 쓰겠지만 고추만은 수입산을 사용해 '국산' 김치를 만들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고춧가루 가격이 매우 비싸 사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인데 고추산업과 김치산업을 모두 육성해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나라 고추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고추 생산량이 1996년 22만톤에서 2020년 6만톤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으로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1929년 당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충분히 풀지 않아 대공황이 심화됐다는 교훈에 따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는 6년 동안 양적완화정책으로 3조달러를 풀어 위기를 극복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이번 코로나사태에서 미국은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금액을 풀었고 지금도 계속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년 만에 최고수준인 6.2%로 급등했다. 다른 선진국들도 양적완화정책에 동참해 지금까지 세계 4대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글로벌위기 당시의 4.4배나 된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자산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인적교류가 가능해져 보복소비가 현실화하면 화폐 유통속도까지 크게 늘어 물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이어 금리

올해 우리 수출이 6000억달러 시대를 다시 열 것으로 보인다. 8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11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600억달러를 돌파했다. 누적 수출액도 벌써 5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전 최대 수출액이 2018년 기록한 6049억달러였으니 올해 수출은 코로나19의 부진을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남은 12월 수출액까지 추산해보면 올해 수출은 63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에 비해 질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반도체의 수출성장 기여율이 92%에 달했으나 올해는 반도체 20%, 석유화학 15%, 석유제품 9%, 자동차 8% 등 주력 수출품목들이 고르게 수출에 기여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수출산업을 이끌어나갈 신성장품목들도 고성장세를 이어간다. 올해 우리나라의 교역 성장세는 1조달러클럽 국가 중 중국과 이탈리아에 이

수도권 인구, 전국의 50%를 돌파.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뉴스 중 하나다. 학계와 언론에서는 "국토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독식으로 지방의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이 이미 2002년 50%를 넘어섰다. 그리고 최근 들어 청년인구의 지방 이탈, 그러니까 수도권 유입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수도권 청년인구의 비중은 곧 55%를 돌파할 것이고, 지방의 침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젊은이들의 유입과 유출'은 지역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유는 간단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은 고령화해 활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의 현실은 어떠한가. 젊은이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길 원한다. 그래야 수도권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젊은이가 많다. 이들이 떠난 지역에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선진국은 없다. 갑자기 선진국이 사라졌다. 이들의 실종(?)은 2008년 금융위기부터 시작됐다. 과거 주기적으로 발생한 금융버블과 붕괴는 나름 신기술이나 신산업의 등장과 연관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오로지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만들어낸 '완벽한' 금융상품이 사상 최대 금융범죄 도구로 둔갑했다. 결과적으로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공황을 초래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오판과 무지도 한몫 거들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후진형(?) 금융시장에 잔뜩 훈계를 늘어놓은 선진국 전문가들은 속수무책 연방준비제도(Fed)만 쳐다봤다. 미국과 유럽은 기축통화라는 기득권으로 천문학적인 통화를 살포해 위기를 겨우 수습했다. 하지만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은 또다시 선진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방역조치도 거부

수사의 왕은 자백이란 말이 있다. 자백만 한 증거가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말장난 같지만 자백의 왕은 그럼 뭘까. 합의다.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관심은 형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집중되는데 형량을 줄이는 데는 피해자와 합의만 한 것이 없다. 합의의 효과가 가장 큰 죄는 모욕,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다. 이 경우에는 자백하고 범행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다. 공소기각은 검찰 측의 공소제기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구태여 비교하자면 무죄와 비슷하다. 형사법령에 모욕죄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로 명예훼손, 단순폭행, 단순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 기재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횡령, 배임, 사기 같은 재산범죄에서도 합의의 효과는 꽤 크다. 이런 유의 범죄는 피해액이 많을수록, 피고인이 작정하고 범죄에 달려든 것일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집행유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전문 코딩인력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의 핵심기술들이 코딩기술을 바탕으로 한 SW(소프트웨어)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코딩이란 C언어, 자바(Java), 파이선(Python) 등 컴퓨터언어를 사용해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최근 코딩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지식전달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게 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코딩을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요소로 보고 코딩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대국민 연설에서 "하루에 1시간씩 코딩을 하라. 코딩은 당신의 미래뿐 아니라 조국의 미래"라고 역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커뮤니티 칼리지(전문대학)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코딩교육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4년부터 코딩을 필수과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