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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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이 초복(初伏)이었다. 원래 복날은 고대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이다. 초복은 하지가 지난 후 세 번째 경일(庚日)이고, 중복은 네 번째 경일이다. 경일은 갑을병정… 하는 천간(天干)의 일곱 번째가 경(庚)인데 경에는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 있어 아무래도 삼복더위에는 몸이 지치고 음식도 상하기 쉬운 때여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뜻에서 경일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올해 초복은 하지가 지난 세 번째 경일인 7월11일이고 중복은 열흘 뒤인 21일이 된다. 그리고 말복은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인 8월10일이다. 통상 중복과 말복 사이가 스무날이 넘으면 월복(越伏)이라 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월복이라 걱정이 앞선다. 복(伏)은 '서기제복'(暑氣制伏)이라 해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꺾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삼복더위를 이기기 위해 몸을 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복달임'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삼계탕
미국에서는 주택가격을 파악하는 지표로 'S&P케이스-실러지수'를 많이 쓴다. 지난 4월 해당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6% 상승했다. 3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금융위기 직전 주택가격 최고치에 비해서도 25%나 높다. 다른 통계도 있다. 기존 주택 중간가격이 37만2000달러로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전국적으로 11.1%, 수도권이 12.5% 상승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부동산 가격이 두 자리로 상승한 것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둘이다. 하나는 물가 때문이다. 성장과 물가 중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물가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높은 물가로 고통받은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고 있다. 또 하나는 자산가격이다. 2004년이 그에 해당한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1.0% 였던 기준금리를 2년간 5.25%로 올렸다. 오
30대 야당 대표의 등장은 세대교체라는 단어와 더불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20년 동안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MZ세대의 등장은 공간적으로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들의 사회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과 직접적인 의사표현, 그리고 별도 노조 조직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MZ세대의 특징으로 알려진 여러 사례는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대도시, 더 정확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MZ세대의 본격적인 등장은 수도권을 별도 목소리를 가진 정치적 기반과 세력으로 만들 수 있다. 오래전부터 수도권의 경제적 영향력은 압도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지방에 종속된, 특정 선호가 없는 중립지대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총량은 많지만 상당수는 스스로를 '지방'에 연고를 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축은 디지털화와 ESG경영이다. 둘 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빨라졌다. 비대면이 확산되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고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는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ESG경영 논의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가 대세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디지털의 시대다. 뒤떨어지면 도태된다. 또 다른 변화의 방향은 ESG경영이다. 기업이 자원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감안하여 투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왔다.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겼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성이 나왔다.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6위고, 삶의 질은 163개국 가운데 17위지만 치안, 저렴한 대중교통,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고도 한다.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깨끗한 공중화장실과 지하철에 놀란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들도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도 많다. 그 이유는 제국주의 시절에 식민지로부터 노예 등을 데려와 하층 일을 맡긴 결과 지금 이들이 사회의 하층을 형성하면서 사회통합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2만명을 넘어 지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5%에 육박해 한국 사회도 다문화 심화단계를 향하고 있다. 고용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6만8940명(2021년 1분기)이며, 이들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5만9134개 3D업종 사업장에서 일한다. 방문취업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합하면 36만3503명이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는 이
최근 금융디지털플랫폼 비즈니즈모델이 대세다. 디지털플랫폼은 네트워크효과로 일정규모를 초과하면 급성장하며 양면시장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기 때문에 양쪽 시장의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규모가 확대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쟁력은 데이터고 데이터 활용은 시장을 확대해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을 높인다. 금융· 비금융기관 모두 오는 8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표방하며 연결성·확장성을 증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플랫폼이 필수존재가 될수록 그 폐해도 우려된다. 승자의 독식처럼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이 지배적 지위를 얻음으로써 금융소비자와 플랫폼 참여기업에 불이익을 가함은 물론 우월적 지위로 플랫폼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과정에서 얻은 다수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이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에 기여한다. 그러나 데이터를 독점할수록 경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이전비용으로
흔히 MZ세대로 불리는 요즘 젊은 세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낯설기까지 하다. 20대 직장인들이 점심을 1000원짜리 삼각김밥으로 때운 다음 5000원이 넘어가는 브랜드커피를 손에 들고 산책에 나서는 모습은 이미 직장가의 오래된 풍경이 됐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싼 공정거래 상품에 지갑을 선뜻 열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이른바 '가성비'(價性比)를 따져 알뜰히 생필품을 고르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가심비'(價心比)를 말하면서 나만의 만족을 찾는다. 우리는 분명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비싼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세상이다. 이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근본적인 기능이나 역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해 구매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른바 '가치(value)소비의 시대'가 온 것이다
올해는 중국의 폭발적 경제성장의 도화선이 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은 13억명의 내수시장을 내주는 대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G2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배터리·바이오·우주항공 분야에서까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는 보복관세와 화웨이 등에 대한 거래금지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수출금지로 확대됐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자동차 생산 중단, TSMC,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업체의 반도체 공급여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6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다. 2020년엔 합계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졌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인구감소로 고생하는 이웃나라 일본도 1.4명 수준이다. 일본 인구의 자연감소는 우리나라보다 15년 먼저 시작되고 감소폭도 점점 커진다. 지난 한 해에만 53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일본의 지방도시에서는 임대도 매각도 되지 않는 집이 사방천지로 퍼져나가고 있다. 빈집도 재산세는 내야 하기에 갖고만 있어도 마이너스다. 이런 골치 아픈 집은 부동산(不動産)이 아닌 '부동산'(負動産)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온천이 딸린 별장이 100엔(약 1000원)에 나오기도 했다. 누군가 들어와 관리만 해줘도 집주인이 고마워하는 세상이 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 집값 상승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지만 버블 정점기에 비해 한참 낮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으로 집값이 우하향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인구감소는 기본적으로 주택수요
얼마 전 어느 강연장에서 요즘 관심의 초점인 ESG에 대해 물었더니 누군가 불쑥 "MSG는 몸에 안 좋은 거지만 ESG는 좋은 겁니다"라고 해서 모두 크게 웃은 적이 있다. 사실 한때 '착한 식당' 신드롬을 일으킨 화학조미료의 원료 MSG는 각종 요리를 만들 때 향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아미노산계 조미료다. MSG는 1907년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다시마에서 기존 맛인 쓴맛, 신맛, 짠맛, 단맛과 전혀 다른 제5의 맛을 추출해 '우마미'(旨味·감칠맛)라고 명명했다. 이후 '아지노모도'라는 이름으로 전세계를 석권한 대표적 화학조미료지만 1960년대 이후 '중국음식증후군' 등 일부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MSG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 그렇다면 ESG는 MSG와 달리 부작용 없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일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의미인 ESG 투자는 사실 어제오늘 만들어진 투자철학
1990년대 DNA검사기법이 도입된 후 수감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DNA검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청구였는데, 요청을 받아 검사해보니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달랐던 건수는 400건이 넘었다.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 가둔 것이었다. 오판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수사관의 자백강요, 피해자의 착각, 거짓제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네 글자가 있었다. 바로 과학수사였다. 오판이 왜 발생했는지 연구가 뒤따랐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오판 사례 중 약 60%에서 과학수사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수사는 인간의 편견에 맞서 오판을 막아내는 존재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현실의 과학수사는 오히려 오판에 일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좀더 파고들어가 보니 '과학'수사기법의 상당수는 과학과 전혀 무관한 기법들이었다. 일례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용의자 머리카락의 단면을 비교해 동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개정된 이 법안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비식별 조치를 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활용의 기회를 열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시장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성별·세대·연령·지역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애초 기대와 달리 데이터 경제시대로 향한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가명정보 활용은 가능해졌지만 가명정보 결합사례도, AI(인공지능) 연구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들은 여전히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가명처리 기준이 모호한 탓에 섣불리 비즈니스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