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많은 사람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섭씨 30도가 넘는 상황에서도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 마스크가 가져온 물리적 답답함이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가져다주는 답답함도 작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충격과 공포로 인해 잠시 가려졌던 많은 문제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수십 차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급등을 거듭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역시 과거의 대립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재정과 예산, 일자리, 국민연금, 균형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없으며 문제를 뒤로 미뤄놓고 있기만 하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러한 모습은 낯설게 다가온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5공화국 시절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된 SOC(사회간접자본)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5대 신도시,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 엄청난 사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김영삼정부는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때문에 난리다. 6월17일 정부가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가격을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택을 구입하려는 쪽에서는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 따졌고 반대쪽에서는 시장을 무시한 채 쓸데없는 정책을 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저금리를 꼽는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다 보니 가격이 오른다는 거다. 일리 있는 얘기지만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있다. 수요와 공급은 정해진 게 아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2010년 이후 3년 동안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다. KB국민은행 조사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9.3% 하락할 정도였으니 실거래 가격은 30% 넘게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다. 가격 하락으로 가장 곤란을 겪은 건 강남지역 재건축사업이었다. 사업지역마다 미분양이 속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 런던, 홍콩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따돌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주변 다른 도시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홍콩이 왜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아시아에는 홍콩 말고도 도쿄, 베이징,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1900년 이후 우리나라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한국의 20세기 이후 3대 혁명적 사건의 첫번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일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해 나라를 잃은 사건이다. 조선왕조가 27대 순종을 마지막으로 519년 만에 막을 내린 사건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잃어 완전히 다른 법체계와 제도, 언어와 사회문화 양식의 변화로 삶이 혁명적으로 바뀌도록 민족 전체가 강요당하는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다음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일 것이다. 나라를 되찾은 지 불과 5년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국내외 이데올로기 논쟁의 끝판왕 격에 해당한다. 제3차 세계대전 우려가 일어날 정도로 많은 나라가 참전한 비극적인 민족간 전쟁이었다. 이 전쟁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대부분 철저히 파괴됐고 가옥은 물론 생산시설도 거의 붕괴됐다. 이 사건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빌리티산업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자동차 매출은 급감했고 택시와 대중교통 이용자도 줄었다. 대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가 심해졌다. 반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도 확산하고 무엇보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 딜리버리로봇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모빌리티산업의 가장 커다란 2가지 변화다. 　 최근 대표적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바로 전동킥보드다. 보수적이던 영국과 미국 뉴욕주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를 허용했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자전거도로 폭 확대, 물리적 장벽 설치 등 사용자의 안전도 함께 고민한다. 독일,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들도 자전거도로 확충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말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전국 자전거도로 총연장

나는 최근 허리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 문제가 내게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스테로이드 신경주사와 모르핀이 포함된 진통제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허리수술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허리수술은 대부분 지인이 권장하지 않는 그런 수술이다. 이에 수술을 취소하고 싶은 유혹에 망설이면서 어떻게든 명망 있는 병원의 전문의에게서 2차나 3차 소견을 듣고 싶었다. 그런데다 전신마취는 공포 대상 그 자체였고 20년 전 맹장수술을 한 후 한 번도 수술실을 방문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다. 　 또한 적합한 병원의 적합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은 내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겪은 증상을 새로운 간호사를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설명해야만 한 일이었다. 그리 달갑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다른 병원에서 기록된 의무기록(MRI, X-ray 사진 등)을 CD

드디어 IT(정보기술)업계의 오랜 숙원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0년 제정된 이 법이 약 20년 만에 개정된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산업, 특히 SW산업은 그 특성상 시대에 맞는 법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20년 전과 지금의 SW산업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동안 SW산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정작 구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고치자는 업계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곤 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을 100% 충족하지 못한다 해도 나름 많은 의미를 담았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공정한 공공SW사업 환경을 구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SW사업 선진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엔 30개 조항이 신설돼 신시장 탄생과 함께 SW 관련 신규 고용인력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론 공공SW시장 발주관행 개선,

지난해 미국과 중국 분쟁의 핵심 쟁점은 무역적자가 아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이 문제였다. 양국의 기술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중국이 디지털 기반의 신인프라 투자를 통해 기술자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제한으로 응수했다. 둘의 목표가 상반된 만큼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4년의 경험도 갈등 격화 쪽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과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을 놓고 2년 넘게 다투면서 양국 해당 제품의 수출입 규모가 줄었다. 2018년 1분기에는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입에서 중국이 24% 정도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엔 그 비율이 14%로 축소됐다. 　 미국은 기술갈등에서 한 보 더 나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만들려고 한다.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가 그것인데,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인도·베트남 등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이전을 유도해 중국에 의존하는 세계 공급

뉴딜 시대가 돌아왔다. 지난 5월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밝혔고 이달 1일에는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뉴딜과 녹색뉴딜을 축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3년간 31조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한국판 뉴딜은 무엇보다 정부가 긴축적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적극 나선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 특히 재정투입의 측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뉴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가깝게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이 있고 멀게는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이 있다. 그런데 뉴딜(new deal)이란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거래를 의미하는 딜(deal)이 있는데 이것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대공황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우리가 다소 방심하자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후 다행히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등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는 중심지역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3월말~4월초의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치료제

코로나19 이전에도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줌’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를 접하는 느낌은 코로나19 전과 다르다. 코로나19 이전 인터넷 강연은 일회성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생산이 목적이었고 화상회의는 해외 혹은 원거리에 위치한 업무 파트너들과 긴급하거나 정기적인 회의를 위해 연구실이나 회의실에서 앉아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었다. 비대면이란 꼬리표도 없었고, 정확히는 예산절감 차원 용도가 필자가 일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인터넷 강의와 화상회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필자에겐 여전히 친숙해지지 않고 낯설기만 하다. 아마도 가장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재택근무 확산이다.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장소가 자택뿐만 아니라 카페, 기차, 고속버스 등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듯 비대면 환경에서 특별

이게 무슨 말인가? ‘라떼 이즈 홀스’(Latte is Horse). 요즘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꼰대’ 소리를 듣는다. 라떼는 커피라떼가 아니고 비슷한 발음의 ‘나 때’, 이즈는 ‘는’, 홀스는 ‘말’, 즉 ‘나 때는 말이야’라는 뜻의 콩글리시다. 요즘 세대가 기성세대를 꼰대로 비꼬면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라떼 이즈 홀스’가 입 밖으로 불쑥 나올 듯하다.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엄중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만큼 위태로운데 시장판도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어쩌면 위기가 아니라 버블처럼 느끼는 투자자들도 있다. 　 실제 코로나19를 계기로 과거 주식시장을 선도한 업종간 혹은 업종 내에서 판도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우선 전통적 굴뚝산업인 포스코와 한전의 시가총액을 합해도 바이오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42조원)에 한참 못 미친다. 연초 이후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늘어난 10개 기업 중 4곳이 바이오헬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