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에 남을 만한 것인지 판단할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시사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론은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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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라는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충격을 딛고 경제가 반등세를 보이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 물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비롯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생산현장의 공급차질이 여전한 탓이다. 가계나 기업이나 모두 가뜩이나 빡빡한 살림살이에 실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부담으로 금리마저 오르면 그동안 변죽만 울린 부채위기가 정말로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크다. 본래 물가는 경제의 체온계다. 경제가 과열로 치달으면 그 증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과열을 탓하기 어렵다. 겨우 코로나19 충격을 수습하고 조금씩 정상화 수순을 밟기 시작했을 뿐이다. 오히려 그동안 방출된 막대한 유동성과 대규모 재정지원에다 대내외 생산 및 수송 병목현상이 맞물리면서 물가 측면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다. 대규모 부양책에 경제는 일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중기적 차원의 성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답답한 상황이나 사람을 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기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원래 드라마의 전개가 느리거나 개연성이 없는 상황을 비유해서 나온 말인데 이젠 일상에서 사용되는 은유적 표현이 되고 있다. 이와 상대되는 말로 '사이다'라는 말이 있다. 탄산가스가 함유된 음료인 사이다는 톡 쏘는 특유의 청량감 때문에 신선한 발언이나 행동을 두고 '사이다 같다'고 요즘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사실 고구마를 먹을 때 속이 답답한 이유는 섬유질이 많은 까닭이다. 고구마엔 식이섬유인 셀룰로스가 많은데 이게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에도 아주 좋다. 게다가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데도 효과가 좋다. 사이다 역시 늘 청량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탄산음료의 속성상 차게 먹으니 장을 과민하게 만들어 배탈과 면역력 저하 등 부작용도 있다. 특히 사이다를 마신 이후 나오는 트림은 청량감과는 동떨어진 부산물이다. 전통적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 중 어느 것의 투자수익률이 더
몇 년 전 여름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타트업 지원사업 평가자로 참여했다. 대학졸업 후 짧은 사회경험을 마치고 창업한 스타트업 대표는 슬리퍼와 반바지 차림으로 등장했다. 정부지원 사업평가장에서 보기 힘든 낯선 복장에 잠시 분위기가 술렁였다. 하지만 해당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야망, 대표의 자질을 보아야 할 자리에서 복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에 특화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 심사에 최종 통과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는 모 지자체의 벤처기업 지원사업 평가에 참여했다. 지역평가에서는 수도권과 달리 작업복 차림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하는 대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제조업체에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회사의 로고와 가슴에 이름이 새겨진 작업복은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연스러운 복장이다. 수도권과 지역기업 대표들의 복장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업종과 비즈니스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수도권 스타트업들은 정보통신과 첨단산업에 집중된 청
디지털 시대, 주도권 경쟁의 바로미터는 바로 SW(소프트웨어)다. 때문에 SW의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인식한다. 몇 가지 통계를 보면 더욱 그렇다. IMF 외환위기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앞둔 2000년, 당시 국내 SW 생산액은 10조7400억원이며 SW기업체 수는 5900개사, 종사자 수는 9만6000여명이었다. 20여년이 흐른 2019년 기준으로 SW 생산액은 4.6배 성장한 60조원에 달하고 기업체 수는 3.6배 증가한 2만7000여개사, 종사자 수는 2.5배 늘어난 34만여명으로 확대됐다. 경제규모는 어떤가. 2000년 경제규모는 820조원이었지만 2019년에는 1600조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경제규모가 2배 이상 커진 데 비해 SW산업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내실은 어떨까. 여러 지표 중 SW산업의 키플레이어들을 20년 전과 비교해보자. 그 결과 2001년 매출 상위 국내 100대 SW기업 중 20년 후 생존한 기업은 48곳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안정적인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 요인들이다. 모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인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바야흐로 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자산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집을 가졌느냐 못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일종의 계급이 되고 자산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면 자산을 사기 위해 영끌로 빚을 낸 흙수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유가가 상승했다. WTI(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64달러, 북해산 브랜트유도 68달러까지 올라 70달러선을 넘보고 있다. 수급이 나쁜 건 아니다. OPEC+ 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지난해 합의한 감산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 7월에 원래 생산량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이번 합의로 국제원유 생산이 1%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지난해 감산에 합의했을 때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감산이 유가에 큰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경기회복으로 석유수요가 늘어 1% 정도 공급이 증가하더라도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OPEC+ 국가들은 유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지 않게 막는 정책을 쓰는데 그 전략이 시행된 것이다. 지금은 유가가 오르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그 정도가 특히 심하다. 유가가 상승하고 저금리가 이어지자 미국 에너지기업의 주식과 채권발행이 늘어났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익숙한 나라다. 냉전 시대에는 외부 위협과 침략에 과감히 맞서고, 위기에 직면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유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한 애국의 나라이자 사막을 일궈 옥토로 바꾼 불굴의 의지를 대표하는 국가로 소개됐다. 탈무드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혜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국가로 여겨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국방과 첨단 정보기술을 토대로 창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로 인식됐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대상은 변화했지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온 국가가 이스라엘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저력을 새삼 부러워하고 있다. 완벽한 나라처럼 인식되는 이스라엘이지만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내부 상황은 복잡하며 갈등이 존재한다. 장기간 지속되는 팔레스타인 민족과 갈등 및 충돌은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고 급증하는 유대교 근본주의를 둘러싼 계층간 갈등은
"미나리는 참 좋은 거란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하든 다 먹을 수 있어. 맛있고, 아플 땐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wonderful)이란다" 영화 '미나리'에서 한국에서 온 순자 할머니가 손자 데이빗에게 한 말이다. 척박한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미나리의 삶은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보는 듯하다. 누구든 향유할 수 있고, 약도 되는 원더풀 미나리. '미나리'를 만든 정이삭 감독은 왜 영화제목을 '미나리'로 했는지를 묻자 "미나리는 첫해는 수확이 안 나요. 다음 해부터 수확이 가능하지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죠. 부모님과 우리 세대가 성공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 희생을 기리고 싶었죠"라고 밀했다. '미나리'는 한국계 이민자의 아들인 영화감독이 이민자였던 그의 할머니, 부모님 세대의 노력과 희생을 기린 영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최근 100년 동안 한국만큼 대단한 역사를 만든 나라도 없다. 100년
2020년 1월 미국 시카고 교통당국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결과로는 탑승자의 42%가 우버 등 호출서비스, 23%는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대신 이용해 자동차 운행 대체효과와 이동거리 30만마일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116톤을 감축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많은 북미 도시에서 발간됐으며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논의의 중심은 헬멧 착용 의무화다. 다음달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벌금 2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가 실행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서울시도 2018년 9월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의 헬멧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탑승자에게 헬멧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따릉이대여소 30곳에 한 달
#사례1. 여기 가상의 도시 '패션시티'(Fashion City)가 있다. 패션시티는 가상의 패션메카다. 패션시티에 입장하면 전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이것저것 둘러볼 수 있다. 아이쇼핑은 물론 마음에 드는 옷은 '사이버 미러링'을 통해 직접 입어보고 암호화한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사례2. 여기 가상의 대학 '한국대학'이 있다. 누구나 사전에 가상자산으로 등록금을 내고 수강신청을 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곳엔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사이버교수로 재직한다. 조순 교수가 '경제학원론'을 강연하고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강의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휴한 예일대나 케임브리지대 등 해외 유명대학의 커리큘럼도 수강할 수 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라는 초월세계가 점차 구체화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초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
지난해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내렸다. 그리고 지금 금리인하의 공과를 따져볼 만큼 시간이 흘렀다.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나았지만 금리 덕분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내수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다. 대신 비용은 엄청나게 치렀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금리인하에 유동성 공급이 더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9.3% 올랐다. 주거 관련 비용이 증가했고 사회 전체가 부동산에 과몰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채무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난해 말 가계부채 규모가 1726조원으로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이란 단일이슈로 치렀다. 부동산 동향 하나하나에 나라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제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황이 지난
살다 보면 '상식'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곤 한다. 아껴야 잘산다는 말은 대부분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모두가 소비를 줄이고 아껴쓴다면 경제는 침체와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상황에 맞춰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랫동안 형성된 습관은 막상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도 쉽게 바꿀 수 없다.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은 나무를 심어야 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해왔다. 1960년대부터 진행된 산림녹화 정책은 강력한 행정력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다. '붉은 산'으로 대표되는 민둥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기억은 이제 소멸됐다. 전국 어느 산을 가더라도 빽빽이 들어찬 숲이 기다리고 있으며,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산불은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과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낙엽을 긁어온 탓에 토양이 척박해졌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많은 햇살을 필요로 하는 소나무가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