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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리나라 GDP 규모는 세계 11위인 약 1조 6000억 달러로 추정된다(IMF 추정치). 이 정도 규모의 국가가 연 2% 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때 7~8% 성장도 거뜬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면 2% 대 성장이 고착화되는 현실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데다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결국 혁신을 통한 성장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시대다. 선두에 선 미국은 혁신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 첨단 IT기업들이 전통기업들을 밀어내고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을 앞세운 중국의 첨단기술도 미국의 턱밑까지 와있다. 전통의 부품산업 강자인 독일과 일본은 첨단기술을 실현시키는 최고의 부품을 제공하며 승승장

지난 6일 LA타임스는 ‘한국 젊은이들의 안정적인 공직 취업 경쟁’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해 4953명을 뽑는 한 공무원시험에 20만명 넘는 응시자가 몰려 합격률이 2.4%였는데 이는 2018년 하버드대학 신입생 합격률(4.5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2017년 이래 한국 중학생 4명 중 1명은 관료가 되기를 꿈꾸는데 이러한 공무원시험 열풍은 한국의 경제성장이 느려져 젊은이들이 경기침체 영향을 받지 않고 신분도 안정된 공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조사에서도 ‘미래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31.4%·복수응답)으로 2018년 조사에 이어 또다시 1위에 올랐다.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21.6%)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17.8%)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런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 직종이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신분의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봉으로 알려진 공무

기해년 새해 시작이 엊그제인 듯한데 벌써 한 달이 흘렀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화두는 경제다. 최근 한국경제가 좋았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하는 반문도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전환기에 봉착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 및 분배의 양극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세계 교역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내외 경제관련 기관에서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6054억달러로 무역통계 작성 62년 만에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에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257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14%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제품, 선박 등 주력 산업의 감소폭이 커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경제가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관세청은 물류

팔순 나이에 초기치매 상태인 노모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누나하고 같이 사는 경력 15년의 유능한 프로그래머인 노총각 A 씨(40)는 모 공공기관 프로젝트로 지방에 4개월간 장기 출장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퇴직을 심각히 고려 중이다. 원격으로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상황에서 발주처는 최소 3개월여의 온 사이트(상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병든 노모와 아픈 누나를 놔두고 혼자 지방에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원 30명을 둔 중소 SW 개발사 대표인 B 씨(53)는 최근 지자체가 발주한 정보화 프로젝트가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서 속앓이를 톡톡히 하고 있다. 당초 과업대로 프로젝트가 완료됐음에도 발주처 담당자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관한 업무까지 추가개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추가 과업도 문제지만 별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사례들은 지금 대한민국 SW 업계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의 단면을 보여준다. 연초부터 반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9개월 넘게 계속된다. 모든 수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지난해 말의 기세보다는 후퇴했지만 아직 어떻게 결말이 날지 불분명하다. 무역분쟁의 본질을 패권주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무역적자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 실상은 정치·경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도 과거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에 굴복해야만 분쟁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일 무역분쟁은 1980년대 초에 발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일본은 대단히 위협적인 국가였다. 분쟁의 직접 원인인 무역의 경우 1980년 300억달러였던 일본으로부터 수입액이 1986년 800억달러로 2배 이상 됐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GDP(국내총생산)의 0.1%였던 일본의 무역흑자 규모가 6년 만에 4.6%로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본 경제의 위상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소비자 가전전시회 ‘2019 CES’가 개최되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참가자 수는 18만2198명이다. 이들이 행사 기간 4일 동안 숙박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3억5000만달러(약 3900억원) 규모다. 기업들의 전시비용, 참석자들의 참가비와 관광비용까지 포함하면 CES 경제효과는 무려 1조원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가전전시회뿐만 아니라 라스베이거스가 하이테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컨벤션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당하다. 2018년 4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여행자 담당기구(Las Vegas Convention and Visitors Authority)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컨벤션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은 무려 660만명이다. 컨벤션업계는 직접일자리 4만800개와 58억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 간접일자리 6만5000개와 간접경제효과 98억달러(약 11조원)를 창출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돼지 해다. 돼지는 다산과 재물의 상징이다. 여기에 황금까지 더해졌으니 올해는 우리 경제에 행운의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황금돼지의 이미지와는 달리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 최근 몇 년간 2% 대 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만 좋지 않다면 재정․통화정책 등으로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발전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된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런데 구조적, 중․장기적인 문제는 대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잃게 된다. 바야흐로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과거에는 없었던 고부가가치의 첨단지식산업이 득세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서도 기술혁신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대기업․제조업&#8

70, 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필자와 같은 세대에게는 셋방살이라는 것이 낯설지 않다. 임대차계약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주택의 일부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보통 한 집에 있는 몇 개 방에 여러 가족이 공동 거주하는 형태였다. 여러 가족은 그야말로 가족처럼 지냈다. 아이들은 서로 놀이 상대가 되어주었고 대신 편지도 받아주고 비 오는 날이면 장독대도 덮어주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아파트가 주거형태로 보급되면서 이웃의 필요성은 없어지고 오로지 내 자식, 내 가족을 챙기는 데 급급한 가족 이기주의가 심화했다. 한국 행정학 연구의 선구자인 박동서 교수는 한국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가족단위의 이기주의를 들면서 이로 인해 가족을 넘어선 사회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이런 가족주의가 연고주의, 정실주의와 결합해 부패와 정실인사 등 비합리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를 분석, 해석하고 이론과 사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5명에 이어 올해 사상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대란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조기 확충, 아동수당 지원계층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녀 의료비 경감과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정책 기조를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바꾸었다. 현금지원 확대에 역점을 둔 반면 자동육아휴직제나 부모보험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 일본 1.45명, 대만 1.13명보다 낮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 마카오와 비슷하다. 출산연령은 32.3세로 세계 평균보다 4.4세 많다.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서울대 이철희 교수의 ‘신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 및 장래전망’에

지난 9월 정보통신 융합분야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고 12월에는 금융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이제 핀테크 등 혁신벤처 기업은 신기술을 사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법령상 허가 등 법적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규제를 면제받는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장접근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 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3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의 활용, 나아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해지는 한편 중복적이던 법 적용을 단일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부담도 크게 줄

2018년 11월 GM(제너럴모터스)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북미공장 5개 폐쇄, 사무직 8100명, 생산직 6000명, 임원 25%를 포함해 전체 인력 15%에 해당하는 1만4700명의 감원이 주요 골자다.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파산 이후 최대 규모다. 폐쇄 대상에는 쉐보레 크루즈, 캐딜락 CT6, 뷰익 라크로스 등 승용차 생산공장들도 포함됐다. 2017년 GM의 최대 시장인 미국 판매 차량의 3분의2는 트럭과 SUV로 인해 인기가 급락한 승용차들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CEO 메리 바라는 이번 구조조정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구조로 변화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미 GM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 가운데 민첩한 추진력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2016년 5억8100만달러에 인수한 크루즈 오토메이션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독립조직인 GM 크루즈로 사명을 변경했다.

우리 사회는 매년 한 해가 끝나는 이쯤이면 대입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으로 몸살을 앓는다. 원론적으로 한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그 사회가 몸살을 앓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분명 아니다. 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누구나 쉽게 납득하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매년 ‘불수능’ 아니면 ‘물수능’ 논란과 함께 끝없는 정답시비로 여지없이 시끄럽다. 이러한 시험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정답에만 집착하는 것은 여러 의미로 읽힌다. 그 하나로 정답지향적인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낙인찍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정답 위주의 수학능력시험을 거친 젊은이들은 대학생활에서도 정답을 강요받는다. 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학업성적이나 취업,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