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꺼낸 '유료방송 대기업 독과점' 우려 발언이 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날 박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수의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CJ와 태광(티브로드 계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특혜법' 논란까지 제기됐던 CJ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시각이 짙다. CJ는 16개 TV 방송 채널을 운용 중인 국내 최대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 CJ E&M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J헬로비전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현재 CJ E&M은 전체 PP(채널사용사업자) 매출의 20%대

지난해 10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 토론회가 열렸다. 각 계 얘기를 두루 듣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토론회는 게임중독법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찬성측 참여자가 대부분인데다 사회자 역시 찬성측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반대측 방청객은 찬성측이 이미 자리를 잡아 토론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했지만 감정의 골만 더 깊어졌다.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에서 자체 보류됐다.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과 관련해 논의할 게 많으니 서둘러 처리하기보다 공청회를 열어 천천히 추진해 보자는 취지"라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게임중독법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왔다. 복지위는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12일 오전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윤진숙 전 장관의 퇴임식은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뒤늦게 퇴임식을 갖고 직원들과 만나 석별의 정을 나눴다.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윤 전 장관은 퇴임식 예정 시간인 오전 11시를 조금 넘겨 식장에 들어섰다. 차분한 색상의 정장을 입었고 표정은 어두웠다. 독감과 마음고생 등으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은 퇴진한 전 장관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했다. 직원들은 윤 전 장관에게 재임기념패를 증정했다. 패를 통해 "체계적 해양수산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극지항로 개척과 마리나 크루즈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을 이뤘다"고 평했다. "바다를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윤 전 장관의 뜻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노조위원장과 직원대표가 윤 전 장관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윤 전 장관은 퇴임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전 직원이 예열이 끝나 본격 가동되

"아직도 '창가족'들과 억대 청소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퇴출구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을 참고하기 위해 KBS사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KBS의 방만한 인력구조를 지적하면서 ‘창가족’을 꺼냈다. 창가족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밥값'을 못하는 고위직을 표현한 말이다. 하는 일 없이 창가에 앉아 하루를 보내고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연주 전 KBS사장도 200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창가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 사장은 창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현업에 배치돼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BS도 고위직인 1직급을 현업 배치하고 있고, 2직급은 현재도 현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 이상 창가족이 없다는 말이다. 양 상임위원이 말한 억대 청소부도 KBS에는 없다. 이미 1990년대 지적을 받아 청소 등은 외주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창가족이 없음에

"평일보다 더 힘든 명절 연휴였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로 금융당국은 설 명절 연휴에도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갔습니다. 기본적인 일일 상황점검은 물론 대책마련과 후속조치 검토 등으로 하루하루 바빴습니다. 말 그대로 명절은 없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정찬우 부위원장, 고승범 사무처장 등은 연휴 내내 매일 출근해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담당 국장인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물론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전자금융과 등 관련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도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 조영제 부원장 등 임원들과 관련부서 담당자들은 연휴에도 밤 11~1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설 당일에는 여의도에 영업하는 식당이 없어 밥집을 찾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최수현 원장은 현장도 찾았습니다. 설 전날인 30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찾아 롯데카드센터 창구를 둘러보기도 했고 지난 1일에는 KB국민카드

올해부터 법정단체 지위를 얻게 된 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연초부터 '과도한(?)' 업무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신입직원 채용공고에서 2000명이 넘게 지원한 까닭이다. 중견련은 현재 30여명의 직원들이 중견기업 조사통계, 정책사업, 회원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견기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견련도 법정단체 지위를 얻게 되자 인력을 충원키로 결정했다. 올해는 특별히 정책, 조사통계, 규제개선, 인력사업, 회원 마케팅서비스, 경영, 국제 등 각 부서별로 채용에 나섰다. 서류마감일이던 지난 24일까지 도착한 입사원서만 2000여장. 10여명 모집에 2000여명이 몰렸으니 경쟁률만 수백대 일이다. 중견련 역시 유례없는 현상에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다. 2년 전 중견련이 조사통계부서원 충원을 위해 공고를 냈을 땐 "중견기업연합회가 뭐 하는 곳이냐?"는 문의 전화만 몇 통 올 뿐이었다. 겨우 면접 일정을 잡아도 지원자가 면접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3.0'.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핵심은 공공정보 공개지만 목표는 국민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 3.0의 목표 중 하나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가 되겠다"는 것이다. 안행부가 정부청사에 적용하고 있는 출입시스템도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부의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정부청사 출입시스템은 첨단 기술이 적용됐지만 운영은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자는 정부청사를 출입하면서 스피드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스피드 게이트가 열리지 않은 것은 출입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은 유효기간까지 파악하는 똑똑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유효기간 연장은 똑똑하지 않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KBS 수신료 인상안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KBS는 토론회에서 수신료 현실화 추진 목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 △수신료 중심의 공영적 재원구조 확립 △공적책무의 충실한 수행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세계 속의 KBS'라는 비전으로 시청자께 드리는 10대 약속도 발제문에 포함됐다. 하지만 토론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지,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참석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청중 중 한 사람은 수신료 인상으로 콘텐츠가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불평할 정도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떡 받을 사람(KBS)과 떡을 주는 사람(국민)간 인식 차이가 크다"며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한다고 떡 줄 사람이 설득될까"라며 KBS의 설득 과정의 부족함을 강조했다. 내정자 시절부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도 "

"산업은행에서 ○○○이 온다더라", "내가 들은 것은 산업은행 임원 △△△이라던데?" 한동안 조용했던 정책금융공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진영욱 사장이 사임한 후 비어있던 사장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얘기들이 들리면서입니다. 새로운 수장이 온다는 소식에 술렁이는 것은 비단 정책금융공사 뿐 아니라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조직이 나아갈 방향부터 직원 개개인의 업무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하지만 정책금융공사의 술렁임은 조금 다릅니다. 새 인물에 대해 관심은 가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술렁임'보다는 '뒤숭숭'에 더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 오는 사장은 단기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은행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7~8월이면 산업은행과 합쳐지게 됩니다. 임기가 약 반년 정도 밖에 안되는 셈이지요. 신임 사장의 역할 역시 지금까지와는

새해를 맞아 정홍원 국무총리의 표정이 한층 밝아진 모습이다.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독이는 등 국민들과의 접촉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해 야당으로부터 '대독총리''의전총리' 등으로 치부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변화는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총리기자실을 방문했다. 신년 인사를 겸한 자리였지만 총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질문을 때론 '유머'로, 때론 '진지하게' 소화해 냈다. 최근 아베 일본 총리 등 수구세력들의 잇단 망언과 망동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행동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당랑거철(螳螂拒轍)'의 무모한 행위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번개팅'을 갖기도 했다. 기자 10여명과 함께 한 저녁자리에서 그는 과거 검사로서, 현재 세종주민으로서의 소회를 풀어냈다. "기자와 검사가 다른 점이 무언지 알아요?"

"통상임금 범위 확대요? 잘 모르고 우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 현장은 잠잠하다. 특히 근로자 사이에선 대법원 판결 직후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 달가량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는 14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직원들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며 "언제부터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신경 쓰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 통상임금의 규모가 커지면 퇴직금 뿐 아니라 휴일근무나 연장근무 등 초과근로 수당 역시 늘어난다. 사실상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의미와 적용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제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초부터 중소기업인들에 '돌직구'를 던졌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윤 장관을 초청해 개최한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간담회는 시작부터 냉랭했다.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은 먼저 해외 기업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서보겠다면 이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이에 대해 "M&A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행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리스크도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M&A 한 번 잘못하면 회사가 망하는 건데 그걸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냐"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요동치는 환율로 수출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대책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요청에도 윤 장관의 답은 단호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키코 같은 거 하지 말라.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만 외화를 바꾸고, 환헤지 상품을 사면 안 위험한 거 아니겠느냐"고 윤 장관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 장관이 던진 돌직구의 백미는 시계산업협동조합의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