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에서 창업 진흥 사업을 추가해 오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한 고위공무원의 얘기다. 7~8월엔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방향이 대략 나온다. 각 부처는 이에 맞춰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준비한다. 내년 정부 사업은 '창업'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촉이 선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고용·사회안전망에 중점을 둔 '휴먼뉴딜'을 한국형 뉴딜정책에 추가하며, '양질의 창업지원'을 강조했다. 과거 연구실 창업이 활성화됐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사이 많은 과학자들이 창업을 꿈꿨다. 하지만 닷컴 붐 붕괴와 함께 모험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연구실 창업도 현격히 줄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창업생태계를 보유하면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US뉴스엔월드리포트의 '2021년 창업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창업 강국 이스라엘(25위)보다 높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술과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연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대부업 이자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할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김승남, 김영호, 류호정, 민홍철, 서영교, 오영환, 이형석, 조오섭, 한준호, 문정복 의원이 이에 동의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대부업의 높은 금리, 그마저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 취약층은 불법사금융에 몰려 과도한 이자부담을 하고 있으며, 법의 보호도 매우 미약하다"고 했다. 또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인 만큼 더 합리적이면서 촘촘하게 제도개선을 이끌어 따뜻한 서민금융의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정무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연 15% 또는 기준금리의 20배 중 낮은 쪽을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전격 시행하니까 눈 앞에서는 이익인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니 손해더라 이겁니다." 지난 12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배훈천씨가 한 말이다. 배씨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자신과 같은 소상공인의 삶을 더 힘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텃밭이자 정치적 고향인 광주에서 실명을 걸고 나온 날 선 목소리라는 점에서 울림이 적지 않았다. 그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카드수수료율)를 예로 들어 잘못된 정부 정책이 소상공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배씨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부담된다고 억지로 내리게 했고 다들 환호했었다"며 "그러나 카드수수료가 줄어들자 카드사들이 밴(VAN)사에게 주던 비용을 깎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무료로 받던 서비스들이 유료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 출력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초과량·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산업계, 과학기술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굴뚝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내놨다. 그러나 개발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는 데 이 기술을 실증할 굴뚝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대부분 공장이 "생산공정에 방해된다", "혹시나 기존 측정치보다 더 나오면 곤란해진다"며 손사래 치기 일쑤였다.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중국의 계량과학연구원(NIM) 등은 기존 굴뚝과 같은 비슷한 기술검증장치를 개발해 쓰고 있다. 국내 실증연구 기반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통한다. 최근 '제2 벤처붐'이 일면서 우리 창업생태계 체질이 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단해보면 기술창업 선순환 고리에 단절된 부위를 어렵지 않게 찾는다. 기술 사업화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술의 시장 진입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몸 담은 조직이 '금융감독대학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자조한다. 교수 출신이었던 윤석헌 전 원장 퇴임 이후 후임 원장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인사들이 상당수 학계 출신인 까닭이다. 윤 전 원장이 떠난 뒤 금융권엔 손상호 전 금융연구원장이 차기 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그러더니 지난주 들어 이상복 서강대 교수가 급부상했다. 지난해 6월까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담당 부원장을 지낸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설도 돈다. 금감원은 '교수 출신은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윤 전 원장 때의 폐해를 여실히 경험하면서 거부감이 크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키코(KIKO) 재조사, 종합검사 부활, 특별사법경찰 출범 등 여러 현안에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켰다.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다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은 소홀했다. 제한된 인력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조직의 에너지가 분산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자주 갈등했다. 피해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무더기 대출을 해 줘서 금감원이 들여다 본 것이지만 예상했던 대로였다. 사태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행정력만 낭비한 것이다. 조사는 LH사태 이후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이 무차별적인 대응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져 가능했다"며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융위와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꾸려졌고 홍 부총리가 거명한 '은행권 특정 지점'을 살펴 보러 갔다. 그곳이 농협중앙회의 단위조합 가운데 하나인 경기 시흥의 '북시흥농협'이다. 투기 의혹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미 여권 인사들이 비슷한 말을 몇 번 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등 그동안의 정책을 보세요. 하나같이 저신용자에게 거저 주다시피 돈을 빌려주라는 거잖아요?” 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더 물리는 건 금융시스템의 근간이다. 논란이 커지자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 (대통령) 말을 너무 압축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수많은 참모진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금융상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내버려 뒀다는 건 더 큰, 구조적 차원의 문제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페이스북 변명조차도 믿지 않는다. 정권의 ‘금

KB금융그룹은 스포츠와 인연이 깊다. 박찬호, 김연아, 박태환, 손연재, 박인비, 윤성빈 등이 KB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은 선수들이다. 무명 때부터 ‘떡잎’을 알아보고 손을 잡았다. 세계적 스타가 된 이후도 함께 했다. 그룹 이미지를 높인 것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덤으로 따라왔다. 한 번 연을 맺으면 은퇴할 때까지 같이 간다는 ‘의리’가 KB금융그룹 스포츠 마케팅의 모토가 됐다. KB금융그룹은 후원 대상의 실력, 잠재성 못지 않게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력이 출중해도 인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선택하지 않았다. 잡음이 있으면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다. 그런데 KB금융그룹 산하 스포츠단인 남자프로배구팀 KB손해보험의 이상렬 감독 인선은 KB금융그룹의 방향성과 다소 다르다. 과거 선수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음에도 기용했다. 이 감독은 2009년 아시아배구선수권 국가대표팀 코치였다. 당시 국가대표였던 박철우 선수를 폭행했고 이 감독은 대한배구협회로부터 ‘무기한 자격 정지

"제가 모셨던 분들 중 가장 좋은 선배십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30년 6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금융위의 한 과장은 떠나는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 그는 2008~2010년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평가한 ‘닮고 싶은 상사’에 3번 연속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한 번도 못해봐서 부럽다”고 한 것은 빈 말이 아니다. 이임사에서 스스로 말한 것처럼 손 부위원장은 ‘한량기질’이 다분하다. 그렇지만 부위원장이 된 뒤 그 기질은 꼭꼭 숨겼다. 시간을 쪼개 일했다. 늦은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다. 외부에서 업무를 보다가 모두가 퇴근하는 저녁 6시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내 시간이 없다”는 토로는 엄살이 아니었다. 닮고 싶은 상사였지만 후배들에 대한 지적은 예리하고 매서웠다. 손 부위원장은 이임식 때 “부위원장 자리의 중압감이 막중했다”고 했다. "실수하면 안된다는 책임감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모두 2조4000억원을 지원하면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회사채 투자자들은 예외가 됐다. 모회사와 대주주의 경우 두산그룹이 3조원 규모의 자구안을 내놨고 여기엔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포함됐다.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명예퇴직을 단행했고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주고 일정 기간 쉬도록 하는 휴업도 추진중이다.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잃은 게 많다. 1년 전 2만원에 육박했던 주가는 최근 2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반면 두산중공업의 회사채 투자자는 원리금을 찾아갔다. 예컨대 지난 27일 만기였던 외화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는 수은이 두산중공업에 빌려준 돈으로 원리금을 회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외화사채는 PIMCO(핌코), 존핸콕파이낸셜서비시스 등 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었다.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사모사채와 외화사모사채는 물론 조기상환청

”기업은행 노조가 원하는 걸 다 얻어냈다. 판정승 정도가 아니라 KO승이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임명 27일 만에 취임식을 열었지만 당정과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입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낙하산이라 비판받을 소지는 있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선정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내부출신 행장을 요구하다 되돌릴 수 없게 되자 실리를 챙기자는 차원에서 금융노조와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이며 세를 불렸다. 윤 행장의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당정의 사과와 행장 선임 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민주당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이 통했다. 민주당은 우군으로 여겼던 노동계와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설날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노조와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줬다.

22일 오전 10시50분 서울동부지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기자들에게 가장 먼저 꺼낸 말은 "회장이기 이전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하다"였다. 과거 인사부장들이 옛 관행대로 특정인들을 채용했다가 법정까지 서게 된 데 대한 언급이었다. 45차례 열린 공판에서 이들로부터 불법채용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조 회장과 직접 보고를 했다는 인사부장들과 진술이 엇갈렸다.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지시를 받아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는 주장의 충돌이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손주철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는 "최고 책임자(CEO)가 인사부에 (부정 채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 채용 업무의 적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정 지원자 합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고는 하지만 조 회장은 재판 내내 후배들에게 내내 미안했던 것 같다. 조 회장 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