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석채 KT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아쉬움이 묻어났다.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기자들과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다. 그는 배임혐의와 차명계좌 의혹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거대한 쓰나미를 어떻게 돌파하겠냐"며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음도 내비췄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5년 3월까지다. 다만 그는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며 끝까지 맡은 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통신업계는 5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 이명박(MB)정부가 들어선 뒤 전 정권에서 선임된 KT 사장이 검찰 수사 후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KT그룹 내부는 "올 것이 왔구나"며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CEO는 임기가 남았지만 거취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내부 직원들은 불안한 지배구조와 CEO리스크에 더 안절부절 못한다. 통신업을 출입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전혀 낯설지 않다. 금융업에서의 경험과 너무 흡사해서다.

지난 29일 진행됐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국감에서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의 국정감사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 주주다. 그는 이날 'MBC의 해직 언론이 몇 명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열댓명 되나"라고 답했다. 현재 MBC의 해고자수는 7명. 해직 언론인 복직 특별법이 제출됐을 정도로 MBC 언론인 해직사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이었다. 임수경 의원이 김 이사장을 비판한 'MBC 노보'를 봤냐는 질의하자 "80%가 거짓말"이라며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작은 사실을 갖고 침소봉대를 하더라. 읽을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노웅래 의원이 "80%가 거짓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과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라며 거듭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다. 이상일 의원이 "열린 마음으로 방문진을 운영해야하는데, 그렇게 닫힌 마음으로 MBC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겠냐"고 우려하자 그제서야 '시정하겠다"

포털 3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한종호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 커뮤니케이션(다음) 이사, 오영규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가 참석한 이 자리는 또 다시 의미 없는 질문과 대답의 반복이었다. 포털3사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했지만 토론자들은 사실조차 체크하지 않은 채 동문서답을 해 참관인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국회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다음 이 이사는 "다음은 20% 정도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인데 우리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이 되고 규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도쿄 증시 시가 총액 2위로 등극한 예를 들며 국내 규제법안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네이버대책위원장은 "인터넷 도박이 문제다"며 네이버와 분할한 NHN엔터테인먼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유료방송 업계의 뜨거운 쟁점인 '시장점유율 규제안'을 두고 국회, 정부, 업계에서 '수식어'처럼 달고 있는 키워드다. IPTV든 위성방송이든 특정기업별로 가입자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자는 이른바 '합산규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면서 그 근거로 내세웠던 것도 바로 이 원칙이다. 합산규제란 특정기업 계열의 전체 매체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로, IPTV와 위성방송을 보유한 KT그룹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 만해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은 규제의 근거가 아닌, 규제 완화의 '슬로건'이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사업자(SO)의 시장 점유율과 채널 사업자(PP)의 매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바로 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전면 내세웠다. 대체 어쩌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애플 앱스토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면서 국내 개발자들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애플이 논란이 커지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면서 일단락됐으나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터져 나왔다. 이번 논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애플이 이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앱스토어는 일종의 통신판매중개자로 앱 판매자의 정보를 게시해야 하는 셈이다. 판매자가 사업자면 회사이름,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등록번호 등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아도 됨에도 애플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모든 국내 개발

"의원들 저녁들 드시고 올라가야 하니 질의는 오후 7시 30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14일 저녁나절까지 계속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이 한 말이다. 이날 국감은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국무조정실이다. 최근 이슈인 밀양 송전탑 문제는 물론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조율의 사실상 주무부처다. 길면 길었지 짧아질 수는 없는 국감이었다. 현장에선 "저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는 말이 나왔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의원들의 질문이 짧아질 리 없었다. 김 위원장은 예고한 오후 7시 30분이 지나자 다시 "질의가 길어지면 다른 의원님들의 식사시간을 뺏는 셈이니 꼭 질의하실 분들만, 3분씩만 질의해달라"고 말했다. 질의하는 의원들도, 응답하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지쳐있는 시간이었지만 의원들이 던지는 질문의 밀도는 국감 시작 직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친일교과서 문

"오해가 많습니다.(동양생명이라는)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동양 그룹과의 '관계 끊기'에 열심입니다. 언론사 지면광고는 물론 홈페이지 팝업 공지 등을 통해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고객들의 해약은 줄지 않는 모양입니다. 당장 어제와 오늘 동양생명 콜센터는 '통화중'이라는 멘트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만큼 문의가 많다는 얘기이니, 해약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당국 역시'해약환급금 수치가 늘고 있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처 방식을 두고, 무조건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의 단절은 동양생명의 미래나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보다는 '동양그룹이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 바란다, 동양생명도 지금은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멀리서나마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업의 자세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 업계

"입원 일당 OOO만원." 최근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고객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여러 보험사에서 다양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중 입원했을 때 보험사들이 줘야 할 '입원 일당'만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일만 입원해도 10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나가야 하니, 업계의 관심이 모인 것도 당연하지요. 입원 일당이 이 정도라면 진단보험금 등 다른 보장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입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이 고객이 수년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가지 않았거든요. 보험사들 간에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정보만 제대로 공유됐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걸려내기 위해 회사 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거나 빈번하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경보가 발령되는 식이지요. 반면 보험사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과

"피자를 70판 싣고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게 문 열어주세요." 9일 점심나절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일었다. 가뜩이나 보안이 강화된 터라 난색을 표하던 정문 경비요원도 자가용 두 대에 가득 실린 피자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문을 열었다. 잠시 후 기재부 현관에서는 피자를 싣고 옮기느라 난리법석이 벌어졌다.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손수레까지 동원해 밀고 끌며 피자를 날랐다. 난데없는 피자파티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작품이었다. 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놓고 진땀을 뺀 세제실과 예산편성에 여념이 없는 예산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사비를 털어 과별로 피자를 두 판씩 돌린 부총리는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다독였다. 부총리는 세제실과 예산실에 이어 내일부터는 다른 실국에도 피자를 선물할 예정이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실국이 없지만 예산실과 세제실을 먼저 챙긴 데는 속뜻이 있다. 바로 고마움의 표시다. 세제실과 예산실은 기재부의 양대 축이다. 여름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일할 맛이 난다." 최근 만난 대다수 중견기업대표들의 얼굴이 환하다. 정부가 중견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중견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어서다. 그 시발점은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의 오찬 간담회다.중견기업계는 그 동안 정부가 검토한 중견기업 지원책에 비해 다소 진전된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견기업 회장단과 첫 간담회에서 지원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견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R&D(연구개발)와 세제 혜택 지원 확대 방침을 직접 언급해 이 부분에서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 동안 세수 감소를 우려해 시종일간 R&D나 세제 혜택 지원 확대에 부정적이던 기획재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중견기업 한 대표는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대통령이 회장단을 만나 직접 통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중 수능시험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국사가 24년 만에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말대로 대학입학시험에 반영하면 역사교육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입시에 반영된다고 하면 학생들은 해당 과목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입시에 반영되는 것이 특정 과목일 필요도 없다. 특기활동이나 봉사활동이 입시에 반영된다고 하면 특기활동과 봉사활동이 늘어난다. 입시 반영은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정책 입안가들은 특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 때 입시에 반영하고 싶어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키우려는 SW(소프트웨어)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 혁신방안의 하나인 SW 교육강화 방안으로 SW의 정규교과 반영 및 입시 반영 등을 검토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코딩)을 정규 교과에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

30일 임환수 제41대 제41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취임식이 '심플하게' 열렸다. 취임식 분위기는 엄숙했다. 최근 불거진 전·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의 세무조사 비리 관련 구속과 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낙마 때문이다. 임 신임서울청장도 이를 의식한 듯 공정한 세정과 납세자로부터의 신뢰, 청렴세정을 거듭거듭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특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위해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자기 성찰과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굳은 각오가 필요한 때"라며 몸을 낮췄다. 국세청은 지난 29일에도 전국의 세무서장들과 지방국세청 과장 이상 서기관들을 본청으로 불러 앞으로 100대 기업 관계자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고강도 쇄신안까지 발표하며 신뢰 제고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작 국세청 외부에서는 세무행정의 신뢰도보다 특정 지역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을 더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충청 출신인 김덕중 국세청장을 제외하곤 이전환 국세청 차장(경북 칠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