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결국 불완전판매의 책임이 은행으로 돌아오겠군요.” 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불똥을 맞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판매사인 은행도 함께 고소했다. 투자자들은 무역금융펀드가 사기로 밝혀지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은행을 걸고 넘어진 건 만약 라임자산운용이 돈이 없는 경우 판매사인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한 판례도 있다. ‘사기’ 상품을 판 은행과의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소송에 앞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부분 판매사인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으니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다만 분쟁조정에서는 투자한 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투자자들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권은 라임 사태도 DLF(파생결합펀드)처럼 불완전판매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투자자 입장에선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가 소송보다

저는 저를 중산층이라 여깁니다. 재테크란 것도 모르고 삽니다. 과거엔 펀드도 해 봤지만 번번이 깨지면서 그만둔 지 오랩니다. 지금은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 드는 정도입니다. 가끔 저축은행을 찾아 발품을 팔기도 합니다. 그런 저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은행의 태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DLF(파생결합펀드) 투자했다 피해를 본 6명에게 손실액의 40~80%까지 은행이 물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상품을 팔고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만 강조해 판 사례들이었습니다. 금감원의 설명대로라면 은행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신해 배상비율을 높인 것 역시 소비자보호라는 제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배상비율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건 이상합니다. 금감원이 이번에 분조위에 올린 사례는

올해 2회째를 맞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19(UDC 2019)’는 지난 해보다 규모나 즐길 거리 등 모든 면에서 발전했다는 평이다. 행사에서 소개된 세계 곳곳의 블록체인 기술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놀라웠고,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 경쟁하며 빠르게 성장한 모습이었다. 1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발표했지만 앞서 암호화폐 투기를 우려해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했고, 관련 규제도 공백인 상태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은 급속도록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세계는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국내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환경들은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간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 안 하고 판매하는 상품종류가 5000개가 넘는데 금감원 직원 4명이 무슨 수로 분쟁이 터지기 전에 약관 문제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 금감원의 고유 역할 중 하나는 금융상품 약관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적합한 지 사전 심사하는 겁니다. 가짓수가 가장 많은 게 보험상품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5500개 상품 가운데 사전신고 상품은 200개에 불과합니다. 200개 중 의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빼고 순수하게 ‘신위험률’에 근거해 출시된 상품은 50개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약관 검증 없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통계(신위험률)로 신상품을 만들면 보험료가 적정한지,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지 등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험사가 이미 검증받은 위험률로 상품을 만들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를 위해 사전신고 상품을 줄인 덕분입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원의 언론 브리핑 자리가 요즘 썰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루에 두 번 브리핑하는 일도 잦은데 금감원은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놀고’ 있는 걸까요? 언론브리핑을 할 만한 ‘소재’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금감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특수보험)팀에서 내놓은 ‘100대 0’ 일방과실 확대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억울한’ 80대 20 쌍방과실을 없애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 수천 개일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BH(청와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는 후문까지 들립니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자료였지만 ‘언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영상과 삽화까지 자료에 넣은 건 금감원 실무팀이었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규정개정 사안은 금융위 권한이라 브리핑을 따로 안 한 걸로 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관심이 많은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원래 금감원이 브리핑을 해 왔던 ‘단골소재’였습니다. 이달 나온 주채무계열 선정방식 개선안도 ‘좋은’

“대형 보험사 검사해서 언제 치명상 입힌 적 있나요? 유착 아니면 실력 부족인가요.”, “내부감사로 적발된 직원 중 보험권역은 한명도 없고 주로 은행이나 증권쪽인데 왜 보험이 유착됐다고 하나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첫 임원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금감원 직원간에 때아닌 ‘유착’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은행권역과 보험권역 직원의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된 것인데요, 금감원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외부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서 지난주부터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게시글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금감원 부원장보 인사였습니다. 부원장보 인사는 현재 인사검증 단계로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권역 출신 이 모 국장이 보험권역 부원장보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은행권역 직원들이 “보험업계와 보험권역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한 인사”라고 해석했습니다. 보험권역 직원들은 발끈했습니다. 정작 감찰에 걸려 징계 받은 직원은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쪽인데 무슨 근거냐는

"두 달 만에 네 번째 버전을 내놓은 일이 흔한 경우는 아니죠." 주연테크 관계자의 말입니다. 국내 PC제조업체가 '채굴 PC' 시장에서 선전 중입니다. 지난 1월 브랜드PC 업체로는 처음으로 완제품 형태의 채굴PC를 출시해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두 달 새 네 번째 PC를 공개했습니다. 발 빠른 행보의 원동력은 이용자들의 적극성에 있었습니다. 1월 출시한 '크립토(Crypto) PC'는 그래픽카드(GPU) 6개를 병렬연산으로 적용해 채굴 시 쿨링 효과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업, 학교, 연구소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제품을 먼저 내놓았던 주연테크는 이후 소음과 발열 때문에 실내 테스트가 힘들다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2주 뒤 두 번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채굴이 가능한 PC를 만들어달라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기존 크립토 PC보다 가격은 물론 전력사용량과 발열량을 낮춘 제품을 내놨습니다. 첫 제품 출시 한 달 만에 세 번째 모델을

“우리나라 전체의 임금제도에 대한 중요한 결정 사안을 논의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정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어수봉 위원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지난달 31일 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의 위원장 사퇴 요구 때문에 파행으로 끝난 지 3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올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예정된 마지막 전원회의였다. 게다가 어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 27명 중 25명이 4월에 임기가 종료된다.이 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어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근로자위원들에게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며 회의 정상화를 위해 주력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어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던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등에 대한 개인적 의견 때문이었다. 어 위원장은 올해 초 급격한 최저임금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작 수혜자인 학생들이 ‘하나마나한 시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현 정권의 최저임금제 정책에 편승해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졸속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앞으로는 대학·연구기관장의 재량에 맡겨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학생 연구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그동안 학생 인건비는 각 대학마다 연구 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 생활비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 100% 기준으로 상한선을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으로 정해 획일적으로 고정·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만 둬 현행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다양한 사물이 연결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보안상 허점이 경쟁사에 의해 발견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상 초유의 '중앙처리장치(CPU) 게이트' 사건 주인공인 인텔의 결함을 찾아낸 장본인은 인텔 직원이 아닌 구글과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대 연구팀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는 구글의 인공지능(AI) 학습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 구글에 관련 사안을 전달했고 구글은 텐센트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개인 데이터=프라이버시'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세상에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아주 불쾌한 일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라면 수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이죠. 라이벌로부터 약점을 지적 받는 기업은 평판에 치명타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마냥 싫지만도

IBK기업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올해 준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기업은행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1년 전부터 사측과 노조에서 공청회와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비정규직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 기업은행은 지난 1일 시무식 때 ‘준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직급 신설 없이 준정규직을 5급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영업점 텔러와 사무직원 등 총 3300여명의 준정규직으로 90% 정도가 창구 텔러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지난 3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준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임금 등 과제가 있지만 착실히 준비해온 만큼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노조도 이견이 없다. 노조 한 관계자는 “인사제도를 바꾸는데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정규직과

"회의 분위기가 마치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청문회 같았습니다." 통신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교수의 얘기다. 협의회가 지난 15일 첫 의제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지만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자 자율로 시행해야 하는 제도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시민단체, 정부 등 다른 참여자들의 압박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3차례, 총 15시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결과,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다수가 우려했다고 밝히며 시장 자율적으로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단말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플래그십 모델도 자급제 폰으로 출시하겠다고 했고 이통사 향 모델과 자급제 모델에 대해 출시시기, 출고가 등 조건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통사들은 유심요금제 도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