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 지난달 17일, 정부로부터 행정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보좌진이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이 항변했다. 심 의원이 청와대의 재정 집행 내역을 '폭로'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를 위해' 시작된 폭로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좁혀진다. 우선 심 의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재정정보를 획득했는지 여부다. 또 심 의원 주장처럼 청와대의 예산집행이 부당했는지, 청와대의 대응이 야당 탄압인지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다. 첫번째 논쟁은 정부와 심 의원 측이 상호 고발을 하면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갔다. 심 의원의 행위가 국가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정부 감시행위였는지는 법원이 시비를 가릴 예정이다. 두번째 논쟁은 청와대 측

“택시 뒷좌석에 영유아를 태울 때 기사가 카시트를 착용하라고 고지만 하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보겠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이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택시 운전자가 영유아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물어야 하는 데 법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반복된 답변을 요약하면 ‘필요성은 있지만 단속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혼란스럽기만 한 답변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정안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자신을 영유아 부모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차 없는 집 형편에 30만~60만 원씩 하는 카시트를 무조건 구비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엘리베이터 없는 3층 빌라에서 무거운 카시트를 들고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카시트가 있는 일반차량 운전자도, 단속하는 일선 경찰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4·1세 아이를 둔 일반차량 운전자 이윤주씨(41)는 “뒷좌석에

“수도권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김포, 파주 등 2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9·21 주택 공급대책을 살펴본 한 부동산 전문가의 촌평이다.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00만평(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위례 신도시(677만㎡) 절반 크기 4~5곳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3기 ‘미니 신도시’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양, 안양, 하남, 남양주, 광명 등을 후보지로 꼽는다. 전망은 엇갈린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치솟은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공급 대책의 성패는 서울에 쏠린 수요를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과 일산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도심에서 반경 20km 이내로 가깝고 교통망이 빠르게 확보된 결과였다. 도심에서 30km 이상 떨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대두했다. 앞으로 5G 운영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고견들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5G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망중립성(Net Neutrality) 등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9월에 출범했다. 5G 통신정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망중립성 정책방향이다. 매년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5G가 상용화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G서비스 상용화 전 네트워크 사용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사업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

전문가의 고찰보다 언변이 뛰어난 비전문가가 활개치는 세상이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시사예능 프로그램을 부쩍 많이 접할 수 있다. 지상파뿐만 아니라 종편, 케이블 방송까지. 어려운 정치, 시사를 재미있게 풀어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순기능은 훌륭하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다수의 패널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담은 끼어맞추기식 통계 자료를 내세워 무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은 안타깝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얄팍한 인터넷 지식을 입담으로 소화시켜 마치 전문가인냥 남발해 여론에 영향 미친다. 이는 아직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동'이라는 부작용을 심어줄 수 있다. 얼마전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한 방송인의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든다'는 무책임한 말이 기억난다. 비전문가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주도하면 '아니면 말고식'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무당이 활개를 치는 소식이 들린다. 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 술

김남구 한국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달 모교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채용설명회에서 "제발 우리 회사에 와서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가길 바란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실력에 맞게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회장이 이날 연봉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의 30대 김모 차장이 오너 일가와 대표이사를 제치고 올 상반기에만 '22억원'이라는 보수를 받아간 사실이 공개돼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등기 임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도 보수 5억원 이상을 받으면 상위 5위까지는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일반 직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증권업계가 타업종에 비해 고액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증권사 입사를 희망하는 예비 증권맨에게 '계급장 떼고 실력대로 인정(보수)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성과를 낸 만큼 보수를 받는 것에 대해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고액 연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규제당국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규제 혁신 법안들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는 걸 지켜본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대표의 뼈있는 지적이다. 규제 당국 관계자들의 태도 변화에 규제혁신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에 규제 혁파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황당한 규제를 양산한다. 19세기 후반 영국이 시행한 ‘붉은 깃발법’(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이 걸어가도록 의무화한 조치)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불러온 희대의 촌극이다. 이후 150여년간 붉은 깃발법 세력들이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사례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전 세계에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어깃장 규제가 만연하다. 승차공유, 숙박공유, 식품배송 등 세계 각국에서 검증된 사업모델마저 규제 여파에 휩쓸린 상태다. “창업부터 폐업할 때까지 규제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 벤처기업인의 말처럼

LG전자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이하 V40 씽큐)의 디자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이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V40 씽큐 디자인 영상에서는 촉감, 색감, 조형 등 스마트폰 디자인의 3요소를 강조했다. LG전자는 제품을 잡았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을 고려, 제품 후면 강화유리의 표면을 나노미터 단위로 미세하게 깎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적용했다. 강화유리의 강도와 경도를 그대로 유지해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운 촉감을 느낄 수 있다. 무광 컬러는 기존 강화유리나 메탈에서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은은한 색감은 오래 봐도 질리지 않고 빠져드는 듯한 깊은 느낌을 준다. 지문이나 얼룩도 잘 묻지 않아 실용적이다. 반면 제품 측면의 메탈 테두리는 후면과는 달리 유광으로 처리해 메탈 특유의 견고함과 심미성을 강조했다. V40 씽큐는 '뉴 플래티넘 그레이', '모로칸 블루'와 새롭게 선보이는 '카민 레드' 등 3가지 색상으로

이처럼 '편의점 이슈'가 크게 불거졌던 해가 있었을까. 지난 여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고통을 호소하던 편의점 점주들이 정부뿐 아니라 본사에 대책 마련을 호소한데 이어 최근 추석을 앞두고 '명절 휴무'를 둘러싼 이슈가 번졌다. 다수 점주들이 추석 하루만이라도 '연중무휴·24시간 영업' 원칙을 깨고 명절맞이를 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가맹계약에 따라 본사 허가가 있을 때만 공휴일에 점포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편의점 본사들은 "편의점은 공적, 사회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이 소속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해 추석 연휴와 올 설날 연휴에 평택·안산·시흥 등 주요 산업단지에 위치한 편의점의 식사 및 대용식 매출 비중이 연휴 직전주 보다 평균 60% 이상 늘었고 안전상비약 판매량도 지난해 추석 연휴에 직전주 대비 약 168%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지만 일부 산업단

때론 만남 자체가 뉴스가 된다. 예상치 못했던, 혹은 누구도 이뤄질 것이라고 상상치 못했던 만남이나 일정은 당장의 결과물과 상관없이 관심을 모은다. 5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회담이 그랬고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방북이 그렇다. CNN은 이 부회장의 방북에 맞춰 '삼성의 CEO(최고경영자)는 왜 북한으로 향했나'라는 보도를 냈다. 블룸버그도 이 부회장의 평양 방문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국내 언론은 말할 것도 없다. 상호적대행위 중단과 남북경협 추진이라는 적잖은 성과가 나온 평양 일정에서 이 부회장은 특별수행단의 일원에 그쳤지만 동시에 경협의 아이콘이었다. 황호영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방북을 요청했다고 언급하고 청와대가 이를 수정, 해명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삼성은 그동안 대북사업과 인연이 많지 않았지만 건설·조선·상사·바이오 분야에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적잖다. 삼성 금융 계열사에선 지난 6월부터 북한 분석을 전담하는 리서치팀을 가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연일 화제다. 지난 6일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로 시작된 이 사건은 남녀간 성대결 양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관련 시위를 준비하는 모임까지 만들어졌다. 쟁점은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아닌지다.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폐쇄회로)TV 영상도 2개나 공개됐지만 이를 통해서는 판단이 힘들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남성을 법정 구속시켰다. 과도한 판결이란 비난이 재판부로 향했고, 법조계에서도 실형 구속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다. 가중·감경요소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이 안에서 형량이 결정된다. 하지만 법원의 재량이 크다 보니 양형기준 만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법관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현실과 유리돼선 안 된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술분석보고서의 지난 100일간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연초 발표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IR협의회가 5월 말부터 발간 중인 기술분석보고서를 자체 평가한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거래소는 그동안 변변한 증권사 리포트조차 없던 평균 시가총액 907억원, 시총 순위 400위 밖 코스닥 업체들을 발굴해 분석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코스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8월 말까지 보고서가 발간된 총 167개 기업의 발간 전후 10일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5.5%, 1.4%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끌어내는 데 기술분석보고서가 기여했다는 평가는 얼핏 타당해 보인다. 실제 기술분석보고서가 발간된 후 한 달 간 업체당 기술분석보고서 열람 건수는 평균 420건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숨겨진 코스닥 기업을 '재발견'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