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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이 매매 중개의 대가로 받는 거래수수료 외에 가상통화 거래 지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입출금수수료도 받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은 가상통화 출금시 정액으로 출금수수료를 받고 있다. 가상통화는 다른 거래사이트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출금할 때 채굴자가 거래내역을 검증해야 하는데 출금수수료는 이 채굴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이다. 채굴자는 보상으로 가상통화를 많이 주는 거래부터 승인한다고 알려졌을 뿐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거래사이트마다 출금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거래사이트가 받는 출금수수료가 채굴자에게 모두 보상으로 부여되는게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국내 거래사이트들은 가상통화 거래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말 서비스 지연을 막는다는 이유로 출금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대금이 반토막 밑으로 급감한 현재도 상당수 거래사이트는 출금수

대우조선해양의 '최고재무책임자(CFO) 흑역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분식회계 연루 등의 이유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온 전례가 있는 자리다.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김갑중 전 CFO는 고재호 전 대표와 함께 5조 원대 '회계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김열중 전 CFO도 지난해 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제재 차원에서 해임 권고를 받았지만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서야 물러났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그간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 '혈세'가 투입돼 사실상 '공기업'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와중에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언해야 하는 CFO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눈먼 돈'은 허공에 흩어졌다. 정성립 대표의 연임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은 새 CFO를 선임했다. 사모펀드 리버사이드컴퍼니의 이근모 한국 대표다. 전

“통화정책을 같은 분들끼리 하니까…매크로(Macro)만 보이는 겁니다” 지난 3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임 청문회에서 나온 한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통화위원들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경제학자’로 동질적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이다. 금통위원으로 ‘매크로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리가 없는 얘기만은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중앙은행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모여 통화정책을 만든다. 더 다양한 시선으로 경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한국의 금통위 격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는 총재 1명,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들의 경력은 제각각이다. 교수, 민간 은행, 연구소 출신은 물론 토요타자동차 선임고문을 지냈던 인사도 있다. ‘다양한 금통위’를 꾸리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제도는 이미 잘 갖춰져 있다. 5명의 외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서독 은행들을 동독에 보내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동독 개발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데 담보가치 평가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동독 부동산은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독일 정부는 담보가 대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은행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며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통독 사례를 연구해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고민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인프라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동독 경제 재건에 기여했다. 민간은행들은 동독 지역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통합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국내 금융권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인프라 사업 활성화로 금융 주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수요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평양냉면'이 화제가 됐다. 서울 평양냉면집 대부분이 평소보다 30% 이상 손님이 늘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렵사리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가져왔다"고 말한 게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많은 이들이 평양냉면을 찾은 건 북한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다. 11년만에 찾아온 남북 관계의 봄을 혀끝으로 체감한 이들의 감동은 배가 됐을 것이다. 붐비는 평양냉면집을 보면서 기대에 한껏 부푼 곳은 또 있다. 수년간 성장정체에 시달린 식품업계다. 남북 관계가 회복돼 문화 교류가 본격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주고받는 분야는 아마도 식문화일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물론, 농업기술 전파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식품업계는 설레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식품업계는 성장 한계를 겪고 있다. 감소하는 영·유아인구, 위축된 소비심리에 탈 내수 움직임이 강화됐지만, 해외 진출도 녹록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과의

‘평화’라는 이름을 갖고 30년을 살았다. 이름 덕(탓?)에 성격이 무던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름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 ‘평화’라는 단어가 심심했다. 의미 자체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5년여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다. 취재원과 명함을 주고받을 때 얘깃거리가 되고 잘 기억될 수 있다는 작은 장점만 느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이름의 ‘힘’이 느껴진다. 명함을 받은 사람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나를 본다. 바야흐로 ‘평화의 시대’다. 남과 북의 정상이 평화를 언급하며 손을 맞잡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는데 말이다. 정치부 기자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골칫거리’였다. 김 위원장이 시도 때도 없이 핵실험을 하고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기자들의 시와 때도 사라졌다. 그런 김 위원장이 평화를 얘기한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2013년 4월26일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내려진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 차단' 조치에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로 맞불을 놨다.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냉전기를 맞게 된다. 개성공단 1차 폐쇄 이야기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면서도 '남북 힘겨루기 단골메뉴'로 활용돼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2016년 2월10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도 그중 하나다.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받지 않도록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월 정상화 합의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테이블 삼아

지난 20일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청회가 5월 초로 연기됐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 수익이 높아진다.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몰려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미세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환경부가 고형연료(SRF)의 REC 가중치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SRF는 쓰레기 중 탈 수 있는 것들을 가공해 만든 연료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는 SRF REC 가중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고, 환경부는 이를 다시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산업부는 SRF 가중치는 예정대로 줄일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SRF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환경부의 뒤바뀐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SRF 제조·사용 시설은

“따릉이 늘리면 제 자전거 대리점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최근 서울시에 접수된 한 민원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후 였다. 따릉이 사업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공공자전거를 확대해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사업 운영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이 민원 내용은 사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이었다. 따릉이 이용자가 늘면 자신의 자전거 대리점 매출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빈약하지만 공동체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 민원인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 확충을 꾸준히 병행해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면 자전거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따릉이 정책 취지를 설명하는 정도로 서울시는 처리했지만 같은 서울 시민으로서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것이다." 지난 21일 토요일 아침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들려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정상회담 직전임을 감안해도 예상 수위를 넘어선 발표란 게 중론이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결정서에서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전략노선 변경으로 비핵화 의지와 방향성을 드러냈단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각 당의 논평은 예상한대로였다. 한국당은 과거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들며 '위장 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아분열'(?) 논평을 냈다. 이번 발표가 '핵실험 중단'이 아닌 '핵 폐기'였어야 하며,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 아닌지 경계하지만, 이번 발표가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한다는 것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집 근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한 말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헌재 판결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별도 보상이 없으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시내 116개 도시공원 부지, 총 95.6㎢ 규모가 이 문제로 실효를 앞뒀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이 가운데 42%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다. 시민단체는 수년 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난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수사권 조정으로 말이 많은데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왜 ‘드루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찰 간부는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여당 국회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심지어 의원 보좌관과의 돈거래 정황까지 나왔다. 야3당이 특검법 공동발의까지 합의한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드루킹 일당 3명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는 검찰이 했고, 앞으로 공소유지도 검찰의 몫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만 나오면 “경찰이 자료를 주지 않아 모른다”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 적폐사건에 두팔 걷어붙이던 검찰의 모습과 대조된다.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헛발질을 내심 즐기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