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론적으로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쓸 사람이 있을까요?"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페이 도입안에 대해 금융권의 시각은 싸늘했다. 중기부는 모바일앱 등으로 결제를 하는 앱투앱 방식을 사용하면 신용카드사 및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기부의 논리는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적인 측면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정작 돈을 내는 소비자가 소상공인페이를 이용할 만한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포인트적립제 등 유인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혜택을 포기할 것이라는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다수다. 신용카드 이상의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은 카드

23일 시작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60여 명의 방청객들은 긴 줄을 마다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방청권 추첨 때 는 벌써 관심이 뜸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신청인원이 미달 됐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 풍경은 이런 우려를 무색하게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돌아보면 걱정이 앞선다. 첫 공판 방청권 경쟁률이 7.7대 1에 달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다 방청객 수가 점점 줄었고 급기야 몇몇 지지자와 취재진만 남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되짚을 수 있는 증거와 증언이 꾸준히 공개됐지만 법정은 텅텅 비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관심은 이보다 빨리 식을 것 같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 소환을 최소화하겠다고 한 탓이다. 재판이 서류증거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란 얘기인데, 서류증거는 증인의 법정진술보다 대중의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08년 도곡동 특검을 거쳤지만 ‘다스(DAS)는 누구 것’이라는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다. 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한국 엔터테인먼트(이하 엔터) 기업에 경쟁적으로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철수를 준비 중이다. 콘텐츠 유통기업 투윈글로벌과 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에 투자한 최대주주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한령(한류금지령)이 해제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음에도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손해보면서까지 경영권 매각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수익성이 낮은 엔터기업 등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에 나서면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기업이 한국 엔터기업에 투자해 성공한 사례를 찾기란 힘들다. 아스트로, 서프라이즈의 소속사 판타지오도 중국 JC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뒤 창업자 나병준 해임, 소속 연예인의 전속계약 해지 등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 엔터시장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회사를 인수하더라도 소속 연예인, 작가 등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이를 이해 못 하는 분위기여서 투자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20

국토교통부가 올해 5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조조정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기로 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의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에 투입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2000억원,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47억원이 나가게 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머물 수 있도록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도 각 1000가구씩 추가 공급한다.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을 청년 일자리가 아닌 주거지원에 쓰는 것은 그만큼 젊은층의 주거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 오름세가 주춤하고 전셋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주거여건은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 10가구 중 8가구가 임차가구로 월세 비중이 71.1%로 높고 임대료·대출금 상환 부담이 매우 높

"일회용 컵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에서 제공하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걸 지키나요."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고위 관계자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이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환경부가 지자체 업무라고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기업들만 들볶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재활용법은 합성수지컵의 경우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어기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장 내에서는 차가운 음료라도 머그컵이나 유리컵,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94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미 사문화됐다고 해도 될 만큼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등 소매점의 비닐봉지 무상 제공도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시민의 무관심과 행정부의 탁상행정이 결합한 결과다. 이번 대책에 법 개정이 필요한 방안이 많지 않

“출전만 하면 금메달일 텐데 너무 아쉽죠.” 최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출전 문제를 지켜보던 한 외국계 게임사 관계자의 말이다. 아시안게임 선수 등록 마감이 오는 31일로 코앞에 다가왔지만 한국 대표팀의 출전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처음으로 정식 시범 종목에 채택됐다. 세부 종목은 총 6종. e스포츠의 시초격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e스포츠 게임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이다. 이 중에는 넷마블이 만든 모바일 MOBA(진지점령전) ‘펜타스톰’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글로벌 게임업계는 높아진 게임의 위상을 절감하며 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e스포츠 선수 톱 플레이어들을 보유하면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한국은 조용하다. 출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대한체육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40년간 축적된 롯데의 역량으로 온라인 업계 1위를 달성하겠습니다" 최근 롯데쇼핑은 온라인 전략 설명회를 열었다. 그간 이커머스 기업들이 성장세를 구가하고 유통업계 맞수 신세계가 이커머스 전담 법인을 설립키로한 상황에서 롯데의 온라인 전략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강희태 롯데쇼핑 대표이사는 이날 온라인 사업부문에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자하고 온라인 1위를 달성할 것이라는 계획과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롯데닷컴 합병을 통해 각 유통계열사들의 시스템 인력과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2020년까지 현재 별도로 운영하는 각 채널을 합쳐 통합 온라인몰을 출범할 계획이다. 장고 끝에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별도 이커머스 법인(사업부)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온라인몰에 역량을 집중하는 '큰 틀'이 완성됐다. 롯데는 백화점, 마트, 면세점, 슈퍼, 하이마트 등 유통채널은 물론 이를 서포트할 IT(정보통신), 물류 계열사도 보유하고 있다. 롯데의 역량

의안정보시스템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을 검색하고 논의 과정을 살필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된 순간부터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회는 두 달째 개점휴업 중이다. 가끔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남는건 '연기'와 '무산' 뿐이다. 4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삐걱대던 것이 두 달 넘게 이어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방송법으로 시작한 여야 갈등은 끝을 모른다. '일 않는 국회'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 두 달 국회에는 732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만 했다고 법이 기능하는게 아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은 15건이다. 그중 이러저러한 이유로 폐기된 법안이 12건, 철회가 3건이다. 결국 국회를 통과해 제 기능을 하게 된 법이 단 한 건도 없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법안도 결국 먼지만 쌓인다. 의원들이 자랑하는 '민심을 반영한 법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벌 대기업을 설득하고 있다. 아마 제7차 일자리위원회부터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목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대기업들의 채용 확대를 직간접적으로 주문했다. 당장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은 24%에 이르자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만 바라보는 눈치다. 정부와 달리 요즘 기업들은 어디 기댈 곳조차 없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국내 대표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정부와 시민단체, 외국계 투기자본에 시달리고 있다. 규제당국과 엘리엇과 국내 한 시민단체는 목소리가 똑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다. 올해 삼성은 검찰의 압수수색만 무려 8번이나 받았다.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기업이 수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삼성처럼 특정기업에 수사기관의 포화가 집중되는 것은 '한국 기업사(史)'를 통틀어도 매우 이례적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예외 없이

"법 개정안에 이동통신사 대상으로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겠단 내용만 있고 (그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알뜰폰(MVNO) 관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럴 거면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을 폐지한 이후에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닌가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모 위원이 정부 관계자에게 이같이 일갈했다. 통신 요금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2011년 스스로 제도화한 알뜰폰 업계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발언이다. 이통사, 알뜰폰 등 업계는 물론 학계까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 없이 보편요금제 법제화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출발했다. 해당 공약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낼만한 정책을 들고 오라며 정부를

최근 브라질 국채가 휘청이면서 자금을 넣어둔 투자자들의 한숨이 짙다. 원/헤알화 환율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헤알화는 지난해 9월 최고점 대비 20%(15일 기준) 가까이 떨어졌고 연초 이후로도 10% 이상 하락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브라질 국채의 현 상황이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래전 예견됐다. 브라질 국채는 연초 신용등급 강등과 오는 10월 대선,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면서 일찌감치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브라질 국채를 중개하는 증권사들은 그동안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브라질 국채는 최소 300만원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때문에 각 지점에선 고액 자산가는 물론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브라질 채권에 대한 권유는 물론, 이를 추천 상품으로 내걸어 판매했다. 브라질 국채처럼 비우량 등급의

도시의 밤을 밝히는 사무실 불빛을 낭만으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야근은 '열일'(열심히 일하는 것)의 상징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 변화한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한 이는 이렇게 말한다. "회사가 굴러가겠느냐"고. 칼퇴근해도 회사는 굴러간다. 그것도 '아주 잘' 굴러간다는 걸 몸소 보여준 CEO가 있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얘기다. 화장품 업계가 '사드' 여파로 울상짓고 있지만 LG생활건강은 나홀로 성장 중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매출 1조6592억원, 영업이익 2837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좋은 분기 성적을 거뒀다. 특히 악재가 산재한 화장품 사업에서 고가 브랜드 '후'를 앞세워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업계에서는 이를 '차석용 매직'이라 부른다. 차 부회장은 벌써 14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장수 CEO'다. 그런 차 부회장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