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가 논란이다. 방통위가 해당 조사 용역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하면서다.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주도하는 단체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모바일 서비스 등 인터넷 플랫폼 시장 영역에서 통신사들은 인터넷 기업들과 각을 세우는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회가 이번 조사를 맡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를 두고 ‘내비게이션 조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내비게이션 조사는 이미 방향을 다 잡아놓고 이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를 일컫는다.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타깃 조사 아니냐는 의혹이다. 정부는 포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앱마켓, 전자상거래 등 주요 인터넷 시장 구조와 매출, 거래현황, 수수료는 물론 수익 배분과 부당 차별 여부까지도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

인천공항 면세점이 시끄럽다. 롯데면세점에 이어 신라와 신세계까지 철수 검토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T1) 임대료 일괄 인하안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 13일 '임대료 일괄 29.7% 감면'을 골자로 한 공문을 면세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다. 기존 협상안을 뒤집은 공사의 발표에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들은 당황했다. 이들 면세 사업자들은 즉각 항의 서한을 보내고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재협상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인천공항 T1 면세점 임대료 협상은 지난해 말 공사가 기존 일괄 30% 인하에서 구간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면세 사업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당초 공사는 제2터미널(T2) 오픈 이후 T1 이용객 수와 면세점 매출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율을 올 상반기 내로 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일괄 인하안 통보로 T1 임대료 인하 문제는 또 다시

"가상화폐나 주식투자는 리스크가 더 큰데도 개인 투자한도가 없는데…." 지난 22일 확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P2P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용대출 및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는 27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여전히 1000만원 한도가 유지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상품의 높은 투자 위험성을 감안해서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앞서 P2P업계는 금융당국에 당초 투자한도 자체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인의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투자한도를 4000만원까지 늘리는 대안을 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한 P2P업체 대표는 "이렇게 낮은 투자한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비판했다. 금융당국도 할말이 있다. P2P업체로 인

“환경부가 힘 없는 부처라는 생각을 버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한 말이다. 장관은 취임한 직후부터 환경부의 ‘반성’을 요구했다. 취임 200일이 지난 연초에도 환경부의 과거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조직 개편 때는 “환경부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성(自省)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2중대’ 라는 꼬리표 같은 수식어를 못 떼고 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건 부처 구성원들의 ‘환골탈태’에 앞서 과연 김 장관은 ‘취임 6개월을 넘기는 동안 장관은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이다. 환경부는 부처 관련 현안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발표 때,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국방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방부 2중대’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무허가 축사 논란에서도 환경부는 존재감이 없었다. 다음달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GM은 대우차를 거의 공짜에 인수한 거나 마찬가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14년 발간된 ‘김우중과의 대화’를 통해 밝힌 내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에 추가자금을 요청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어서다. 일부에서는 GM이 한국GM에 투자한 돈은 적으면서 본사로 1년에 수천억씩 빼내가 배만 불렸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높은 차입금 이자비용과 연구개발비용, 본사관리비용이다. 실제 인수 당시 GM은 4000억원(이후 4900억원 유상증자)을 투자한 것이 전부다. 김 전 회장이 “인수가격이 12억달러다 20억달러다 얘기하지만 산은한테 20억달러 자금지원 받고, 각종 좋은 조건이란 조건은 다 붙였으니까 거저 갖고 갔다”고 푸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GM은 대우차가 개발한 소형차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만을 갖고 GM을 평가하기엔 부족하다. 2002년부터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으로 시장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2016년 6개사에 달했던 중국기업 상장 건수가 2017년 1개사로 감소했다. 투자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2011년 코스피에 상장한 섬유업체 중국고섬(2013년 상장폐지) 회계부정을 시작으로 △중국원양자원, 완리의 감사의견 '거절' △웨이포트의 자진 상장폐지 결정 등 악재가 잇따랐다. 지난 1월에는 차이나하오란이 자회사 영업정지를 공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됐다. 이 같은 사태가 거듭 발생하자 한국거래소는 중국기업 상장과 관련, 상장 유치보다는 투자자보호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발행한 증치세(간접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예비심사의 전 단계인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 증시의 문이 사실상 닫히자 중국 기업 다수가 상장 작업을 중단하고 홍콩, 싱가폴 증시로 향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가 '우물 안 개구리'

전세계적으로 4억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영화 ‘블랙팬서’의 부산 촬영신이 화제다. 부산 촬영신은 러닝타임 135분의 4분의1에 달한다. 마린시티와 광안대교, 자갈치시장 등 부산의 대표적 명소들이 등장하고 화려한 액션신도 펼쳐진다. 일단 관객들은 2015년 개봉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에번져스2’)과 비교해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어벤져스2’에서는 서울이 첨단과학도시로 등장하지만 캡틴아메리카와 울트론 대결의 배경으로만 활용됐을 뿐 도시의 매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블랙팬서’가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부산을 소개했지만 여전히 스크린 투어리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크린 투어리즘은 영화가 흥행한 뒤 촬영지에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대표 사례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다. 뉴질랜드의 대자연을 배경으로 촬영된 ‘반지의 제왕’ 덕분에 매년 전체 인구(450만명)의 80%에 달하는 350만명의 관광

GM(제너럴모터스)의 한국 철수설과 관련해 한국 사업장을 총괄하는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방한한 20일. 그를 가장 격렬하게 맞이한 곳은 다름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이었다. 앵글 사장은 설 연휴 직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알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한 GM의 대표로서 이날 방한했지만 실제 협상을 해야할 파트너인 정부와 KDB산업은행 대신 정치인과의 만남에 몰두했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시작으로 오전 11시30분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과 잇따라 회동하느라 바빴다. 그는 면담 자리를 자신이 마련한 것처럼 "모든 정당 관계자들이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방한 때만해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을 만나 대화를 진행하던 GM의 대화 파트너 체급이 한달도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13일 열린 전경련 정기총회 직후 '전경련이 한국기업인연합회(한기련)로 개명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전경련은 지난해 이맘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정경유착의 핵심 고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기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경련이 한기련으로 이름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지 약 1년이 지났음에도 변한 것은 없었다. 정기총회를 불과 몇 일 앞두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이름을 바꾸기 않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뿐이다. 그동안 전경련은 개명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다. 현장에서 기자들을 마주친 허 회장은 굳이 답변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언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조직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전경련에게 민감한 이슈였겠지만, 하고 싶은 말한 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 보고차 참석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곤경에 빠졌다. 성균관대 교수 시절 성추행 피해를 입은 동료 교수에게 “학교 망신이니 덮자”고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 자격이 없다”며 매섭게 몰아붙였고 정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런 여가위 모습은 낯설지 않다. 정 장관이 국회에 갈 때마다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공세로 인해 곤욕을 치렀던 장면들과 다르지 않다. 탁 행정관의 성(性)인식을 문제 삼은 의원들은 “여가부 장관이 해임을 요청하라”고 했다. 결국 정 장관은 청와대에 해임 의견을 전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정 장관은 “소임을 다했다”,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다”와 같은 소극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번 성추행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정 장관의 입장은 비슷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면서도 진상 조사에 대해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방어적 자세를 취했다.

"일단은 평창, 설날부터…" 이달초 2월 임시국회 전망을 묻자 의원들은 이렇게 답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국민들은 설 연휴를 즐기며 평창 동계 올림픽을 열렬히 응원했다. 환호와 격려가 쏟아졌다. 올림픽 성공에 대한 기원은 기본이었다. 의원들도 한마음이었다. 올림픽 개막에 앞서 ‘정쟁’을 멈추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모두의 바람대로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여당 한 의원은 "남북관계 등에서 지난 추석과 달리 (올림픽 등으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를 믿을만하다고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 국회를 바라보는 민심은 따뜻하지 않다. 스스로도 모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략적으로 싸우면서 아무 논의도 안 한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도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심의 주문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실제 국회는 '정쟁'

지난 7일 국내 유일의 알뜰폰(MVNO) 업계 대변단체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협회) 신임 회장으로 이석환 인스코비 사장이 선임됐다. 앞으로 1년간 협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이 신임 회장이 실시한 첫 행보는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발표였다. 비상대책반을 통해 이통사와의 망 도매대가 협상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 안팎의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 알뜰폰 시장은 구조적으로 정부 및 이통사의 입장에 따라 부침이 심한 만큼 협회는 그동안 정부나 이통사의 정책결정 과정을 기다리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번 협회 회장단의 문제 대응 방향은 다르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서라도 나서서 목소리를 내며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업계의 절박함이 배어있는 행보다. 실제로 알뜰폰 업계는 심각하게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2만원대 요금제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이통사에 도입되면 알뜰폰 최대 장점인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망 도매대가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