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할것이다.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페기할것이다." 지난 21일 토요일 아침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들려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정상회담 직전임을 감안해도 예상 수위를 넘어선 발표란 게 중론이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결정서에서 '비핵화'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전략노선 변경으로 비핵화 의지와 방향성을 드러냈단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각 당의 논평은 예상한대로였다. 한국당은 과거 북한의 합의 파기 사례를 들며 '위장 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아분열'(?) 논평을 냈다. 이번 발표가 '핵실험 중단'이 아닌 '핵 폐기'였어야 하며,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 아닌지 경계하지만, 이번 발표가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환영한다는 것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어느날 갑자기 집 근처 동네 공원이 없어지고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는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2년 뒤부터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한 말이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도입됐다.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지라도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지만 헌재 판결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별도 보상이 없으면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 시내 116개 도시공원 부지, 총 95.6㎢ 규모가 이 문제로 실효를 앞뒀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이 가운데 42%가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다. 시민단체는 수년 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서울시와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난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수사권 조정으로 말이 많은데 사건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왜 ‘드루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검찰 간부는 이렇게 답했다. 온라인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여당 국회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심지어 의원 보좌관과의 돈거래 정황까지 나왔다. 야3당이 특검법 공동발의까지 합의한 엄중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 드루킹 사건은 더 이상 검찰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드루킹 일당 3명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는 검찰이 했고, 앞으로 공소유지도 검찰의 몫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만 나오면 “경찰이 자료를 주지 않아 모른다”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이명박정부 시절 적폐사건에 두팔 걷어붙이던 검찰의 모습과 대조된다.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헛발질을 내심 즐기는 게 아닌가

“가긴 가야 하는데, 가는 과정이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우리나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이 드러나면서 국내 분위기도 덩달아 뒤숭숭하다.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자고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여서 더 그렇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탓도 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크다. 필자도 개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내 정보가 허튼 곳에 쓰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정보 공개를 꺼리는 소극적인 이용자다. 실제 ‘세계적인 기업도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저 모양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비판에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다. 사실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는 대립적인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허점이 없어야 개인정보

이달 초 백화점 1층에서 낯선 광경과 맞닥뜨렸다. 평소 빈틈없는 메이크업과 똑 떨어지는 유니폼 차림이던 화장품 브랜드 판매사원들이 청바지와 티셔츠, 운동화를 입고 고객 응대를 하는 모습이다. "저희는 쟁의행위 중입니다"라는 현수막도 매장에 걸렸다. 샤넬 노동조합의 첫 파업이었다. 파업 3주차에는 전국 70여곳 백화점 판매직원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집회'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화장품 업계, 특히 글로벌 뷰티 브랜드 판매직 노동자들의 고강도·저임금 노동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됐다. 샤넬의 경우 10여차례 임금협상에도 1인당 '월평균 6000원' 수준의 임금인상폭 차이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노조는 말했다. 매니큐어, 헤어 컬러, 유니폼 등과 관련한 용모관리 규정과 이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은 위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왜 '샤넬 노동자'라는 표현이 그렇게 낯설었을까? 상대적으로 허술한 글로벌 기업 관리감독 체계와도 무관치 않다. 유한

"회사에서 블록체인 관련 스터디를 직원들끼리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난 18~20일 머니투데이미디어 콘퍼런스 '2018 키플랫폼(K.E.Y. PLATFORM)'을 찾아온 한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날 자리를 메운 많은 관객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다. 세 명만 모여도 블록체인 이야기를 한다는 요즘, 알맹이 없는 대화가 대부분이다. '가즈아' 신드롬을 만들어낸 밀레니얼 세대도 정작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모른다. 블록체인의 이해도는 여전히 바닥 수준에 불과하다. 블록체인은 모르지만 비트코인 투자에는 열광한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트 창업자 알렉스 세이다니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비트코인인 셈이다. 그는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공개(ICO) 전면금지 등 제재에만 집중하고 있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태의 발단은 직장인 익명게시판 앱(블라인드)부터였다. 이달 초부터 관련 제보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더니 SNS(소셜네트워크)상에 순식간에 퍼졌다. 언론이 사실상 이 무수한 익명 목소리들의 '취재 지휘'까지 받을 정도다. 공교롭게 2016년 말 이 항공사 기내 비즈니스석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한 중견기업 3세도 동승자가 스마트폰으로 현장 동영상을 SNS상에 올리며 '글로벌 망신'을 사야 했다. 두 회사는 이들로 인해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매출이나 시가총액 등 지표상의 손실도 입어야 했다. 문제는 요즘 잊을만하면 기업 오너 3세들이 튀어나와 '사회면'을 장식한다는 점이다. 과거엔 은둔형 경영자들이 그들의 요새 안에서 갑질을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젠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데다, SNS 발달로 창구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확산성은 무서울 정도다. 사실 근본적으로 SNS 시대 전후로 달라질 건 없다. 교과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르네요.” 정부가 19일 발표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을 두고 이동통신업계가 들끓고 있다. 주파수 경매의 최저입찰금액이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지난 세차례의 경매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2013년, 2016년 경매 최저가는 각각 1조2000억원, 1조9000억원, 2조6000억원이었다. 시작가인 ‘최저입찰가격’이 높으면 낙찰가도 따라 높아질 공산이 크다. 첫 경매 때는 무려 86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저입찰가보다 42% 높은 수준에서 최종가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5G 주파수의 경우 경매방안이 나오기 전부터 이통사들은 총량제한, 경매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경매가 시작되면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경매 방식까지 달라져 판돈이 어디까지 높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총 낙찰금액이 6조원까지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경매로 나온 주파수

"믿을 수 없다." 삼성증권 사태를 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마치 짜인 각본처럼 완벽한 스토리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태가 벌어지기 전날인 지난 5일 담당 직원은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잘못 입력했다. 최종 결재자는 확인하지도 않고 승인했다. 다음 날인 6일 아침까지 그 누구도 몰랐다. 시스템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하도록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하는 수량이 입력됐지만 오류 없이 발행됐다. 일부 직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빠르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를 시도했다. 이 중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궁금한 점은 잘못 들어온 주식인지 알면서 직원들이 주식을 매도한 배경이다. 당장 주식을 매도해도 이틀 뒤에나 현금화가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말이다.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정증권사의 기업문화로 몰아가거나 일

“약대 학제 개편이 이공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는 2005년 8월 기존 ‘4년제’에서 ‘2+4년제’로 약대 편제를 개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이공계 학생 유출 우려에 대해 “약대 편입 기회는 학과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부여된다”며 일축했다. 특히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생 수가 선진국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이공계 분야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박사 졸업생은 1000명당 4.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6명)보다 크게 많아 인력유출이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공계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9일 교육부는 같은 우려에 대해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등을 막기 위해 약대 편제를 ‘2+4년제’ 및 ‘통합 6년제’로 병행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전국 약대 35곳이 ‘통합 6년

“원장 취임식을 올해 또 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내정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이 휩싸이자 한 금감원 직원이 이달초 우려를 내비치며 한 말이다. 우려는 불과 2주만에 현실이 됐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원장의 5000만원 ‘셀프 기부’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김 전 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직원의 채용비리로 감독기관으로서 권위에 타격을 입었다. 최흥식 전 원장이 채용청탁에 얽혀 불명예 퇴진하면서 금감원은 고개를 더 숙여야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 전 원장의 일성은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였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2주간 보여준 행보가 권위를 세우는데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김 전 원장은 지난 10일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이어 13일 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나 앞서 터진 삼성증권 유령배당 사태를 질타했다. 16일 만난 저축은행 CEO들에게는 “고금리 대출을 지속할 시 영업 일부를 제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은 공무원 뿐 아니라 7개 청년단체도 4개월간 같이 고민한 결과물이다. 청년단체는 대책이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평가하기에 아쉬운 대목도 있다고 한다. 예컨대 문유진 청년복지네트워크 대표는 한 중소기업에서 2~3년 일한 청년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허점을 지적한다. '2~3년 근속 조건'이 있는데, 회사가 이 조건을 악용해 신입사원과 1년 마다 연봉을 협상하지 않고 2년짜리 계약을 맺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없어 연봉인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 수혜자 중 남성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했다. 면접에서 여성에게 '결혼·임신 여부'를 묻는 후진적인 조직문화, 근속을 강조하는 제도 등이 결합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대책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공기업 입사가 어려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