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달 국회 예산안 통과가 끝난 후 우연히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들의 대화를 들었다. 한 여성은 한 달 넘게 자녀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고 한다. 육아는 할머니의 몫이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기재부 예산실은 매년 연말 전쟁을 치른다. 국회는 다음해 예산안을 12월 초에 의결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11월 초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예산안 심의 업무가 새벽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거처가 세종시인 직원들은 집에서 국회로 출퇴근 하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을 넘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미안하다”고 말한 배경이다. 공교롭게 올해 주요 부처 장관들의 신년사에는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역시 국민이니,

남: “OOO입니다.” 북: “OOO입니다.” 3일 남북 간 첫 통화는 통성명이었다. 이날 무려 23개월 만에 재개통된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로 양측 연락관이 통성명과 함께 통신선 이상유무 등 기술적 점검을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우리측 연락관이 실제 첫 통화를 하고 있는 사진도 배포됐다. 듣고, 보고도 잘 믿기지 않았다. 한동안 쥐죽은 듯했던 통일부가 들썩였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있기 직전 통일부를 출입하기 시작해, 단 한 차례도 남북간 통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지난해 르포 취재차 판문점 공동취재구역(JSA)에 방문했을 때 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 전화의 실체만 봤을 뿐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꽉 막히다 못해 얼어붙은 상황이었다. 직통전화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다시는 전화기가 울리지 않을 것 같았다. 23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간 첫 통화는 역사적 순간이라기엔 너무 평범했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 대화였다. 이렇게 간단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네 번째 만남은 길었다. 두 사람은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겨 100분이 지나서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면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통화당국의 공조”를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일자리 주도, 혁신성장, 구조개혁 추진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은 “기재부와 한은은 일관된 입장”이라며 의견차가 없음을 나타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사이가 이렇게 좋을 때는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과거 두 기관장이 만날 때마다 뒷말이 적지 않았다. 주로 정부에서 보조를 맞춰 달라며 통화, 환율 등에서 한은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이헌재 전 부총리가 박승 전 총재를 만났을 때 발권력 동원을 통한 과감한 환율정책을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만남은 기준금리 인하

최근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선 글로벌 K팝 한류를 선도하는 남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엔터)의 증시 입성 여부가 화제다. 방시혁 빅히트엔터 대표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IPO(기업공개)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상장 가능성부터 기업가치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빅히트엔터의 IPO가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증시 상장이란 이벤트 때문만은 아니다. 중소기획사들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서다. 엔터시장은 2010년대부터 빠르게 산업화했고 그 결과 ‘규모의 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대형기획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중소형사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다. 빅히트엔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5년엔 방탄소년단의 ‘음반 사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대형기획사 출신 가수가 아닌 데다 국내보다 해외 활동이 많은 방탄소년단의 음반이 어떻게 많이 팔릴 수 있느냐며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동남아시아, 중국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30대 청년층의 비트코인 열풍이 뜨겁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인의 능력보다 부의 대물림에 힘이 실리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한탕주의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연일 뜨겁다. 지난해 초 1코인당 100만 원대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가면서 2000만 원대를 기록했다. 1년 사이 무려 20배 가까이 뛴 것이다. 비트코인 급등 소식과 주변에서 들려오는 '누가 얼마를 벌었다' 식의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무작정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회원 수는 251만 명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103만 명이 가입했다. 그 가운데 이용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10명 중 6명이 20~30대인 것

지난해말 한 재판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활약했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얘기다. 검찰은 장씨에게 수사에 협조한 장씨를 배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의 수사를 도운 보답을 톡톡히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공범인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실장은 구속은 커녕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다. 전형적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다. 플리바게닝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깃털’을 조금 봐주는 대신 ‘몸통’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

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권역별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원장 2명이 건전성과 영업행위별 감독·검사를 각각 총괄하는 매트릭스식 조직체계를 도입하겠다는게 골자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까지 후속 인사를 실시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기능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견된 방향이지만 직원들은 바람직하다는 반응보다 불안한 모습이다. 지시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감독·검사 업무에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팀장급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 업무 체계가 이뤄질지 감이 안 잡힌다"고 혼란스러워 했다. 조직개편안은 외부 컨설팅을 비롯해 약 2개월에 걸친 조직진단 과정을 거쳐 나왔다. 앞서 최 원장은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 구성원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의 이같은 반응을 보면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안 그래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졌는데 의무 휴업까지 해야 할 판이니 입점 매장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줄어든 영업일 만큼 감소한 매출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영세업자들로서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한 복합쇼핑몰 기획팀 임원) 시급 7530원 시대가 열렸다. 16.4% 인상,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시급 기준 1060원, 월급 기준 22만원이 인상된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도 크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이 정부의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임금 인상→소비 증가)으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규제 일변도인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소비와 직결되는 유통시장 규제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특히 그렇다. 당정은 △월 2회 의무휴업 확대 △전통시장 인근 유통시설 출점 원천봉쇄 △출점 시 인접 지자체와 합의 등을

올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를 꼽으라면 단연 ‘보유세’다. 정부는 이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빠르면 상반기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시장에선 종합부동산세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재산세 자체를 손대기엔 시장 저항이 거셀 수 있어서다. 종부세만으로도 공시가격, 세율, 공시지가 등을 조정하면 강도가 정부 마음대로 정해진다. 　 종부세만 건드려도 당장 강남권 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사정권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현행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인데 강남3구는 최근 수년간 집값이 급등해 시세가 10억원 미만인 아파트 찾기가 더 어렵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여론 지지를 기반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세부담이 늘어도 집값은 오를 테니 상관없다는 반응도 적잖다. 서울 특히 강남권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보유세가 인상돼도 집값이 꺾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도 눈앞에 한 발 다가왔다. 당장 오는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현장에서 세계 최초의 5G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원하는 각도에서 경기를 보고, 주요 선수 위주 경기 관전이 가능한 360도 타임슬라이스와 옴니뷰, 싱크뷰 등 5G 실감 미디어 서비스들이 선보인다. 자율주행에 가까운 커넥티드 버스도 운행, 전세계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 2019년 상용화 될 5G 시대의 진짜 모습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40~50배 빠른 속도와 100배 많은 처리 용량을 바탕으로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AI(인공지능) 및 산업용 IoT(사물인터넷) 등이 구현된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라이프사이클을 우리에게 제시할 전망이다. 5G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으로 꼽히는 이유다. 이같은 5G 시대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

2017년을 마무리하는 지난주는 2007년의 해외펀드 투자 열풍을 떠올리게 하는 한 주였다.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 종료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온라인 펀드 판매사인 펀드슈퍼마켓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가 빗발쳤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비과세 해외 펀드의 판매잔고는 3조8000억원으로 도입 첫 달이었던 지난해 3월 2551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수치를 반영하면 판매잔고는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는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가입연령, 소득 등 제한이 없고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2007~2008년에는 '아이 업은 주부까지 증권사 객장에 찾아온다'고 할 만큼 해외 펀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한 종합병원 의사가 보인 반응은 '우리 병원이 아니어서 다행이다'였다. 말 그대로 의료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였다. 이대목동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해온 '상급종합병원'이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는 병원의 최우선 가치인 '환자안전'이 빠져 있었다. 정부는 사고 발생 후에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에 서울대병원 등 42개 기관을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보류했다. 이대목동병원은 당초 상급종합병원 평가점수 산정 결과,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심지어 평가 점수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생아 사망사건 등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정을 보류한 것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사고 이외에도 병원 내 위생, 감염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와 지정 보류 결정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를 받은 다른 병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