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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2년 반 만에 역성장했다. 올해 들어선 51일 만에 약 186억달러(약 24조5000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472억달러)의 40%에 달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한국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정부는 수출 상황 반전을 위해 재정·금융, 세제지원 등 총력전을 선언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그 일환이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대·중견기업 7%p(8→15%), 중소기업 9%p(16→25%) 높이겠다는 것이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해지면서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데 혈안이다. 대만 국회는 지난달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해주고 첨단설비 투자 비용의 5%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K칩스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가 뛰고 있음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K칩스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론 해당 법안에 부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게 이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액공제율을) 저희는 10%, 국민의힘은 20% 얘기했는데 정부가 윤 대통령이 승인한 8%를 그냥 관철시켜서 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대표를 무시하는 것이고 가정집 살림도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고 야당이 K칩스법을 정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신 의원은 지난 14일 조세소위 직후 "대체적으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전

최근 유일한 흑자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마저 상장에 실패하자 유통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장 전부터 공모가가 높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e커머스 프리미엄'을 은근히 바랬던 탓이다. 컬리에 이어 오아시스마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e커머스 성장 가치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은 9.5%로 오프라인 업체 성장률 8.9%를 소폭 웃돌았다. 2021년 온라인 15.8%, 오프라인 7.4%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 것과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는 고물가, 해외 여행 재개 등으로 국내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e커머스들은 올해 '내실 다지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확장 정책을 멈추고 자사 플랫폼만의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를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쓱닷컴은 대형 PP(피킹앤패킹)센터를 24개까지 늘릴 계획을 12개로 줄이고 중소형PP센터 18개를 통합해 자동화율이 높은 대형PP센터로 이관하

문재인 정부 초기(2017년 5월) 가격 정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람직한' 서울 집값 수준이다. 76조원치 공공주택을 보유한 김헌동 SH 사장도 지난주 기자들을 만나 오 시장 발언을 인용하며 '2017년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이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한꺼번에 사들일 계획을 논의중"이라고 했다. 기자들의 관심은 '언제가 바닥이냐'에 집중됐다. 김 사장은 "주택시장이 완전히 고장나 국가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 SH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두는게 좋다"며 "그 시기는 집값이 '저점'일 때, 시장에 거래가 안될 때 공공의 역할로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오 시장의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발언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는 93.4로 현재(2022년 12월) 141.9에 비해 34% 낮다. 이 지수는 2021년 10월 187.9로 정점을 찍었다. 정점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가 122조원(2019년 기준)으로 건설업보다 우리 경제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족보가 없는, 소위 근본 없는 산업처럼 여겨진 게 사실입니다."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표준산업 분류에 가맹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현재 정부가 제정한 표준산업 기준에 '가맹사업'은 없다. 사업 내용에 따라 유통서비스업,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으로 흩어져 있다. 협회는 '족보가 없어서'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시점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독자적 통계나 조사없이 일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편입돼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됐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가맹사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정부 부처도 제각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주기로 '프랜차이즈 실태 조사'를, 통계청은 매년 '가맹점 경영실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3·8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을 앞세운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이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해 말부터 주식리딩방을 중심으로 당대표 후보 관련주 좌표 찍기가 시작됐다. 일부 투자자들이 여기에 동조해 주식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관련주들의 가격이 출렁인다. 당권 경쟁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당권 관련주들의 급등락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당권 주자와 특정 기업을 엮어 '○○○ 관련주'라고 규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황당한 내용인 경우가 많다. 나무기술과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각각 감사와 사외이사가 김기현 후보의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김기현 관련주로 묶였다. 회사 대표와 부회장이 김 후보와 같은 김해 김씨라면서 관련주가 된 사례도 있다. 황교안, 천하람 후보 관련주도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데 억지로 짜 맞춘 수준이다. 그런데도 특정 후보의 행보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주

"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중국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온 유통업계 사람들의 반응이다. 중국의 리오프닝 움직임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읽혔다. 중국은 국내 기업의 최대 시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을 통해 몸집을 키워온 유통업계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3년간 억눌렸던 중국인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보복 소비와 보복 관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업계의 기대감을 키운다. 5000억달러(약 631조원) 규모의 수요가 생기면서 세계 성장을 견인할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면세·화장품 등은 벌써부터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업계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 이처럼 복잡한 심경을 드러낸 이유는 중국이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언제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실패를 경험했다. 롯데는 1994년

"민주화가 다른 게 아니다. 국민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것이 민주화다. 이 토론회가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서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한 선거구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 치우쳤단 점이 꼽힌다. 1등을 찍지 않은 표는 사표(死票)가 돼버리는 승자독식주의가 거대 양당을 낳았고 이는 정치 양극화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있지만 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엔 비례대표 의석수가 여전히 너무 적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사표를 줄이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주장은 타당하다. 아직 이렇다할 정답없이 도농복합형 중대

일본의 기술·군사력 팽창은 한국 근현대사에도 주요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우주 분야 확장이 눈에 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 표면적 명분이지만, 우주 기술은 민·군 겸용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현재 일본은 유인(有人) 우주 탐사 계획을 단계별로 이행하고 있다. 일본항공우주개발기구(JAXA)와 민간 기업에서 육성한 우주비행사만 15명이 넘는다. 지구 상공 400㎞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과학실험을 수행하며 달·화성 착륙에 필요한 기술을 대비하고 있다. 사람이 지구로부터 평균 38만4000㎞ 떨어진 달이나, 최소 거리일 때만 약 5460만㎞인 화성을 탐사하려면 초정밀 기술이 동반돼야 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물론 지상에서 이를 관제하고 계산할 수 있는 과학 역량도 뒤따라야 한다.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개발 중인 우주 기술 중요성을 자각해야 하는 이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 JAXA 연구진을 배석시키거나 직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취임 이후 움직임이 사뭇 남다르다. 취임 이후 협력 중소기업을 가장 먼저 찾았고 지방 사업장을 돌았다. 현장에선 직원들과 대면 간담회도 빼놓지 않았다. 대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도 있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 서초구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 일정을 지속해 왔다. 직접 발로 뛰는 재벌총수의 모습은 수많은 인증샷에 담겼다. 이는 회장이 만들려는 '새로운 삼성'의 한 단면으로 읽힌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장직을 맡으며 사내 게시판에 공개한 글에서 삼성의 조직문화 개편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일터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인재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창의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그 조직의 한 가운데로 스며 들어가는 길을 택한 것처럼 보인다. 직원들에만 적용했던 수평호칭을 확대한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이름의 영문 앞글자 JY(재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18곳이던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은 지난해 7곳이 추가되고 3곳은 상장(IPO)과 M&A(인수·합병)로 졸업하면서 총 22곳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개점휴업 상태의 기업이 포함됐다거나 벤처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기업가치가 떨어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제쳐두고라도 양적 기준에서 유니콘 증가는 경제위기 상황을 뚫고 분명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질적 측면이다. 현재 국내 유니콘의 사업모델은 내수용 플랫폼에 치중됐다. 정부가 주창해온 유니콘의 글로벌화는 진척이 없다. 새롭게 유니콘에 등극한 곳 중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한 곳을 제외하곤 분야만 다를 뿐 모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을 포함한 국내 유니콘 22개사의 대다수가 B2C(소비자 대상) 플랫폼기업이다. 최근 이목이 집중된 인공지능이나 우주, 생명공학, 딥테크(첨단기술) 같은 기술 기반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내수 B2

"누가 이런 일로 환불을 요구하나요?" "네가 한 달간 깨어있는 시간 대비 서비스 오류시간을 계산하면 12달러 구독료의 1센트 수준일 것." 지난 24일(태평양 표준시 기준) 오후 1시5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발생한 '유튜브 뮤직' 오류에 한 해외 이용자가 "해당 기간 손실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이런 댓글이 쏟아졌다. 유튜브 뮤직은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멤버십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대상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다. 이번 오류로 전 세계 약 8000만명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들이 보관함에 저장된 곡이 사라지는 등 불편을 겪었지만 정작 '구글이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엔 부정적인 반응이 주류다. 한 이용자는 "2~3시간 서비스 중단으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웃음이 필요했는데 고맙다", "페이팔을 알려주면 0.000005센트를 환불해주겠다" 등 환불요구를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는 글도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