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갈등을 벌인 끝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수 없는 현실론을, 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국정조사 의미 자체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정조사 범위, 기간 등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與, '선예산 후국조' 수용… "野에 많이 양보 말라"━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실시 방안을 수용하고, 향후 협상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조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협상하되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조사 협상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을 원내대표단에 위임하겠다, 구체적으로 국조 조건은 원내대표단이 협상해 달라, 그것이 (의원총회)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조하는 거 승인받고 구체적인 국조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 받아서 협상을 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많이 양보하지 말라'는 의미를 묻자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이 국조하지 말라는 당부들이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국조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조는 단호히 배격한다는 협상 지침이라든지 요청이 있었다"고 답

선의(善意)에서 시작된 법정 최고금리 정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저신용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사채)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린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4986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67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부작용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 당시 경고됐던 미래다. '고신용자 = 저금리대출' '중신용자 = 중금리대출' '저신용자 = 고금리대출'이란 금융시장 논리를 대입해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하니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은 정책 입안 당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과다. 정치권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를 시행했던 지난해 7월만 해도 국내 기준금리는 0.5%였다. 그로부터 1년여가 흐른 현재 기준금리는 3%까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강행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기류가 강해 극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호영 "예산안 처리 이후면 국조 협의 가능"… 당내 동의는 '아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에 응하게 되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오늘로서는 없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이후 국조특위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요구에 응

국민의힘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김영삼 대통령 뜻을 받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좌우명인 대도무문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큰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대통령은 민주화의 상징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과 함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건 투쟁을 하셨기에 우리는 문민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통령은 개혁의 상징이다. 기득권과 싸우며 거침없이 개혁의 길에 나섰다"며 "하나회 척결,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등 우리나라를 청렴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개혁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정보화·세계화를 이끌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의 기틀을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었다"며 "어떠한

22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

■김정순씨 별세, 노용호(국민의힘 국회의원)·윤영·경화씨 모친상, 노원태씨 배우자상, 석숭씨 장모상, 김미숙씨 시모상 = 21일 오후 9시,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4일 오전 5시4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 02-431-4400.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단독 증액한 지역화폐 예산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며 봉합됐지만 대통령실 이전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는 여전히 대립이 첨예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도 뇌관이다. 정부·여당은 투자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금투세 유예를 제시한 것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을 두고 정치권이 극단적 대립양상을 보이는 것도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처음

※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85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지난 뉴스레터 모아보기, 구독하기 링크 ☞ https://ictwifi.stibee.com ━'IDC 규제 강화' 법안, 과방위 소위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강화 법안들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데요. 민주당이 이달 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로 발의 한 달 만에 소위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및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IDC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정치권의 '적 대 적' 구도가 절정을 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잇달아 구속됐고 야당 의원 일부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상대를 한없이 비인격화하는 이곳에서 모르는 척 몇 마디 보태면 박수를, 원론적 의미로 협치를 언급하면 비웃음을 산다. 정치의 공간에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목소리는 높은데 주고받는 대화는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애티튜드'(태도)도 이와 같다. 여야 의원들 상당수는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선악이 없다고 눈에 힘을 주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정책 조율과 갈등 조정의 공간에서 진정성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이견을 확인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반나절이면 끝난다. 상대 정책에 '부자감세', '발목잡기' 식의 낙인찍기에 열을 올린다. 국민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편'으로 만들려는 여론전이다. 금투세 관련 여야의 주장은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점이 있다.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원협의회 6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18일 마쳤다.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허은아 의원이 내정됐던 서울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추가 지원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대통령)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돼 공식 지지했고, 대선 기간 윤석열 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앞서 허 의원은 이 전 대표 재임 시절인 지난 5월 동대문을 조직위원장 공모에 지원해 내정됐다. 김 전 의원도 당시 같은 지역에 지원했으나 허 의원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다만 허 의원을 포함해 당시 조강특위가 내정한 16곳 조직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징계 논란 등으로 당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의 재도전으로 허 의원은 내정 상태였던 조직위원장직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자율주행 3단계(레벨3) 기술을 탑재한 '제네시스 G90' 출시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당초 현대차그룹은 올해 말에 G90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현대차는 18일 "당초 예정대로 올 연말 세계 최고 수준의 레벨3 자율주행 기술(HDP, Highway Driving Pilot) 개발과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고객을 위한 최상의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의 양산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현대차는 "다양하고 충분한 실도로 테스트와 시나리오별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동시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객 사용성 증대를 위해 HDP 작동 조건을 시속 60km에서 80km로 상향한 부분 등에 대한 정밀 검증으로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